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외국인·출입국

국내 출생 아기 체류자격 부여 불허에서 엔지니어 어머니가 딸을 대리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처분 취소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11-18 09:41

사건의 개요

수원에서 낳은 딸의 체류자격 부여를 아버지의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불허당한 33세 필리핀 국적 엔지니어 어머니가 딸의 법정대리인으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어머니는 2022년부터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수원의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일해 온 엔지니어로, 2026년 3월 딸을 낳고 90일 안에 딸의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했지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5월 27일 아이 아버지가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체류자격 없이 남게 된 딸은 어머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도 오를 수 없었고, 어머니는 불허 통지를 받은 뒤 법무법인 KB와 딸을 원고로 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출생 아기 체류자격 부여 불허 사건의 경위

의뢰인 어머니는 33세 필리핀 국적 여성으로 2022년 8월부터 특정활동 체류자격(E-7)으로 수원시 영통구의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일해 왔고, 연봉은 4,163만 원이었습니다.

 

✔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어머니의 미성년 자녀로서 동반 체류자격 요건을 갖춘 아기에게 아버지의 체류기간 초과를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지

✔ 체류자격 없이 남게 된 생후 석 달이 안 된 아기와 적법하게 체류하는 어머니가 입는 불이익에 비추어 불허가 재량권을 벗어났는지

✔ 아기 본인을 원고로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낼 수 있는지와 불허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제소기간

 

어머니는 2024년 6월 같은 필리핀 국적 남성과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혼인을 등록했는데, 남편은 2021년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가 2023년 일하던 공장을 떠났고,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출국하지 않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수원의 한 병원에서 딸이 태어났고, 어머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딸의 출생 등록과 여권 발급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므로(출입국관리법 제23조), 어머니는 4월 20일 월요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딸의 동반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면서 출생증명서와 여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과 재직증명서, 소득 자료를 냈습니다.

 

관서는 5월 27일 수요일 내부 심사 기준을 들어, 아이 아버지가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는 사람이어서 가족 단위의 체류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불허했고 통지서는 5월 29일 금요일 도착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체류자격 없이 머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딸은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어 어머니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오르지 못했고, 그동안 받은 영유아 진료비를 모두 자비로 내야 했습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6월 복직을 앞둔 어머니는 딸을 필리핀의 친정에 보내지 않으면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걱정 속에, 통지서를 받은 지 열흘 뒤인 6월 8일 월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국내 출생 아기 체류자격 부여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취소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이 처분의 상대방이 어머니가 아니라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딸 본인이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17조)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딸은 국내에 머물 근거 자체를 잃게 되고, 그 불이익이 아버지의 체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아기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다툼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딸을 원고로 한 소송

 

불허 통지를 받은 5월 29일부터 90일 안인 8월 27일 목요일까지 소송을 낼 수 있었고(행정소송법 제20조), 법무법인 KB는 6월 15일 월요일 딸을 원고로, 어머니를 법정대리인으로 해 체류자격 부여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국내에 있는 딸의 체류 지위를 직접 정하는 처분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행정소송법 제19조)을 소장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어머니를 따라 머물 수 있는 요건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나뉘고, 구체적인 종류와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시행령은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 체류자격의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이를 어머니의 외국인등록 사항과 함께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딸이 받으려는 자격의 근거가 어머니의 적법한 체류에 있고, 아버지의 체류기간 초과는 그 요건과 관계가 없는 사정이어서 딸의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어머니의 생활 기반과 부양 능력

 

어머니의 재직증명서와 4년 가까운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2027년 7월까지 남은 체류기간을 내 어머니가 혼자서도 딸을 부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회사가 낸 확인서로 어머니가 장비 유지보수 일정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인력이라는 점과 6월 복직 일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기가 입는 불이익

 

체류자격이 없어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한 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오르지 못해 영유아 진료비를 모두 자비로 낸 영수증과, 체류 근거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 딸만 출국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생후 석 달이 안 된 아기를 적법하게 체류하는 어머니와 떼어 놓게 하는 결과는 아동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맞지 않고, 처분으로 지키려는 체류 질서에 비해 아기와 어머니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불허 이유의 공백

 

관서는 소송에서 아버지가 미등록 상태로 함께 사는 가정에 체류자격을 주면 체류기간 초과를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아기에 대한 불허가 아버지의 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아버지에 대한 조치는 그와 별개로 법이 정한 절차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관서가 근거로 든 내부 심사 기준은 행정 내부의 지침일 뿐 법령이 정한 동반 요건을 더 좁힐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과 쟁점 정리

 

9월 16일 수요일 변론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출석해 6월 복직 뒤의 근무 일정과 딸을 맡기고 있는 이웃 돌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아버지의 체류 문제는 이 소송과 별개로 따로 정리할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사건에서 판단할 것은 딸이 어머니의 동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와 불허가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국내 출생 아기 체류자격 부여 불허 사건의 처분 취소

선고는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에 있었고, 판결의 주문은 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어서 의뢰인 측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어머니의 미성년 자녀로서 동반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췄고, 아버지의 체류기간 초과는 딸 본인의 사정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하며 딸을 부양할 수 있는 어머니와 처분 당시 생후 석 달이 안 된 아기를 떼어 놓는 결과를 낳는 불허는 지키려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 어머니의 특정활동 체류자격과 시행령의 동반 요건이 보여 준 딸 본인의 자격

• 4년 가까운 근로소득과 회사 확인서가 보여 준 어머니의 부양 능력과 생활 기반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막힌 사정과 진료비 영수증이 보여 준 아기의 불이익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관서는 판결 취지에 따라 처음 신청을 다시 심사해 11월 12일 목요일 딸에게 동반 체류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딸은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어머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랐으며, 어머니는 딸과 함께 수원에서 일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체류 문제는 이 판결과 별개로 남아 있어 법무법인 KB는 그 절차에 대해서도 따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이를 낳은 외국인 부모라면 출생일부터 90일 안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하고,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아이 본인을 원고로 한 소송의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불허에 맞선 20대 몽골 유학생이 남편의 교대근무표로…

·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에 소득 점수 산정 잘못을 다퉈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 사업장 이탈 출국명령을 받은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밝혀 처분 취…

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