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농장 고용허가 취소에 맞선 50대 농장주가 숙소 공사 내역과 수확 일정으로 집행정지 인용에 이른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지붕 공사 중 근로자들을 패널 숙소에 재웠다며 고용허가 취소와 고용제한을 받은 58세 포도 농장주가 공사 내역과 수확 일정을 밝혀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안산에서 포도 농장을 하며 고용허가를 받아 캄보디아와 네팔 출신 근로자 4명을 고용했고, 근로계약서에는 농장 옆 단독주택을 숙소로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지붕 누수 공사로 근로자들을 26일 동안 농장 안 조립식 패널 숙소에 머물게 한 일이 점검에서 드러나자,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은 7월 14일 입국 전 계약한 근로조건을 어겼다며 4명의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했습니다.
포도 농장 고용허가 취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8세 남성으로 20년 넘게 안산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해 왔고, 2024년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농장 옆 2층 단독주택을 숙소로 내주었습니다.
✔ 고용허가 취소로 근로계약을 15일 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8월 수확기를 앞둔 농장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 공사 기간의 임시 숙소 사용이 입국 전 계약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고용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 근로자 4명 중 계속 일하려는 3명의 고용허가 취소와 3년 고용제한 가운데 무엇을 멈춰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
주택 지붕에서 물이 새자 의뢰인은 2026년 5월 18일 월요일부터 6월 12일 금요일까지 3,860만 원을 들여 지붕과 2층 내부를 고치는 공사를 맡겼고, 그동안 근로자 4명을 농장 창고 옆 조립식 패널 숙소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패널 숙소에는 냉난방기와 화장실, 샤워실, 소화기를 갖췄지만, 의뢰인은 임시 숙소로 옮긴 사실을 고용센터에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6월 초 숙소가 바뀌었다는 민원을 받은 고용센터는 6월 9일 화요일 농장을 점검해 패널 숙소 사용을 확인했고, 그 무렵 네팔 출신 근로자 1명은 의뢰인에게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은 공사가 끝난 다음 날인 6월 13일 토요일 주택으로 돌아갔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은 6월 23일 화요일 고용허가 취소와 고용제한을 예정한다는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뢰인은 7월 3일 금요일 공사 계약서와 공사 전후 사진, 주택 복귀 사진을 붙여 의견서를 냈지만, 지청장은 7월 14일 화요일 입국 전 계약한 근로조건을 어겼다며 4명의 고용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했습니다.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안에 근로계약을 끝내야 해, 의뢰인은 7월 29일 수요일까지 근로자들을 내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농장은 8월 10일 월요일부터 9월 하순까지 포도 2,400상자를 거둬 도매 거래처에 넘기기로 계약해 둔 상태였고, 수확기 일손을 구하려고 낸 내국인 모집 공고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3명은 계속 이 농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확인서를 썼고, 의뢰인은 처분 이틀 뒤인 7월 16일 목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포도 농장 고용허가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집행정지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근로계약 종료 기한인 7월 29일 전에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짰습니다. 고용허가 취소와 고용제한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행정소송법 제19조), 7월 20일 월요일 수원지방법원에 두 처분의 취소소송을 내면서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멈출 대상의 특정
고용허가 취소는 근로계약을 끝내게 만드는 처분이고 고용제한은 앞으로 3년 동안 새 고용허가를 막는 처분이어서, 어느 하나만 멈추면 손해가 남는다는 점부터 정리했습니다. 집행정지란 본안 판결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법원의 결정이므로, 법무법인 KB는 두 처분의 효력을 각각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다만 네팔 출신 근로자는 이미 사업장을 옮기겠다는 뜻을 밝혀 그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는 다투지 않았고, 계속 일하려는 3명의 고용허가 취소와 고용제한만 정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수확기를 놓치는 손해
도매 거래처와 맺은 포도 2,400상자 납품 계약서와 지난 2년의 수확 기록을 내, 8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수확을 3명 없이 치르면 수확 시기를 놓쳐 상품성이 떨어지고 납품 계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 계약으로 예상한 매출은 8,700만 원이었습니다.
6월과 7월 두 차례 낸 내국인 모집 공고에 지원자가 없었다는 점을 공고문과 인력 중개 기관의 회신으로 보여, 대신할 일손을 구할 수 없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근로자들의 사정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3명이 모국어로 쓰고 번역을 붙인 확인서에는 숙소 문제로 이 농장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수확까지 함께 일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출입국관리법 제18조), 근로계약이 끝나면 3명은 새 사업장을 찾는 동안 일을 할 수 없고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체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사 기록과 지금의 숙소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날짜가 찍힌 공정 사진으로 패널 숙소 사용이 지붕 누수 공사 26일에 한정된 임시 조치였다는 점을 보였고, 패널 숙소에도 냉난방기와 화장실, 샤워실을 갖췄다는 점을 사진으로 냈습니다.
근로자들이 6월 13일부터 다시 주택에서 지내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숙소 점검표를 함께 내, 처분 당시에는 숙소가 이미 계약대로 돌아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와 본안의 다툼 여지
행정소송법 제23조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데, 판례상 그 우려는 행정청이 주장·소명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지청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필요를 들었지만, 근로자들은 이미 계약한 주택으로 돌아와 있었고 고용센터가 언제든 다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본안에서는 26일의 임시 숙소 사용을 이유로 4명 전원의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3년 고용제한까지 한 것은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농장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커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임을 밝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 판단의 공백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는 거쳤지만 처분서에는 의견서에 붙인 공사 자료를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행정청이 처분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 규정(행정절차법 제23조)에 비추어, 본안에서 따져 볼 흠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7월 24일 심문기일에는 수확 일정표를 날짜별로 정리해 내고, 결정이 늦어지면 7월 29일에 근로계약이 끝난다는 점을 재판부에 거듭 알렸습니다.
포도 농장 고용허가 취소 사건의 집행정지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금요일 심문을 거쳐 7월 27일 월요일 근로자 3명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 처분과 3년 고용제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해, 의뢰인은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법원은 수확기를 앞두고 근로계약을 끝내야 하는 손해와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없게 되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고 근로계약 종료 기한이 임박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들이 이미 계약한 숙소로 돌아와 있어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붕 누수 공사 26일에 한정된 임시 숙소 사용을 보인 공사 계약서와 날짜별 공정 사진
• 포도 2,400상자 납품 계약과 지원자가 없던 두 차례의 내국인 모집 공고
• 계속 일하겠다는 근로자 3명의 확인서와 주택 숙소로 돌아온 뒤의 사진·점검표
이번 결정은 고용허가 취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안 판결이 선고된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두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춘 것이어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취소소송에서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근로자 3명은 7월 29일 이후에도 농장에서 일을 이어 갔고, 포도 수확은 9월 22일 화요일에 끝나 납품 계약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공사나 재해로 숙소를 잠시 옮겨야 할 때 옮기기 전에 고용센터에 그 사정과 기간을 알리고, 임시 숙소의 시설과 사용 기간을 사진과 서류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허가 취소나 고용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근로계약 종료 기한을 먼저 확인해 그 전에 결정이 나올 수 있게 소장과 신청서를 함께 내고, 처분별로 멈춰야 할 대상을 나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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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