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굣길 미끄럼 영상 명예훼손 고소에서 17세 고2가 행정실 건의 접수 시각으로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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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1-15 16:25

사건의 개요

학교 정문 앞 바닥이 미끄럽다는 영상을 올렸다가 넘어진 친구가 찍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된 17세 고2 학생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비 오는 아침 등굣길에 물 고인 타일을 찍어 다들 조심하라는 문구와 함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 9초 영상 끝부분에 같은 반 친구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가 얼굴이 나온다며 내려 달라고 하자 2분 만에 지웠지만, 엿새 뒤 친구의 보호자는 아이를 놀림거리로 만들었다며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이틀 뒤 고소까지 했습니다.

등굣길 미끄럼 영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17세 남학생으로, 학교 정문 앞 보도의 배수구가 자주 막혀 비 오는 날이면 타일 바닥에 물이 고인다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곤 했습니다.

✔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친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다들 조심하라는 게시 문구와 같은 날 아침 행정실에 낸 건의로 비방하거나 모욕할 뜻이 없었음을 보일 수 있을지

✔ 2시간 52분 만에 지운 스토리의 게시 문구와 조회 기록을 어떻게 원본 그대로 남길지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아침 비가 내리자 의뢰인은 7시 58분 정문 앞 타일 바닥에 물이 고인 모습을 9초 길이로 찍었는데, 그 영상 끝부분에 같은 반 친구가 타일을 밟다 미끄러져 손을 짚고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친구는 곧바로 일어나 교실로 들어갔고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8시 3분 팔로워 214명인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토리에 그 영상을 올리며 정문 앞 타일이 정말 미끄러우니 다들 조심하라는 문구와 우는 얼굴 이모티콘을 달았고, 8시 20분에는 학교 행정실 온라인 건의함에 물웅덩이 사진과 함께 정문 앞 배수구가 막혀 바닥이 미끄럽다는 글을 냈습니다. 10시 53분 친구가 얼굴이 나오니 내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의뢰인은 10시 55분 스토리를 지우고 미안하다고 답했으며, 그때까지 스토리는 61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 친구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넘어지는 모습을 퍼뜨려 아이를 놀림거리로 만들었다며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4월 22일에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사이 4월 21일 행정실은 배수구를 뚫고 정문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의 죄입니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과 별개로 형사 절차를 앞두게 된 의뢰인과 보호자는 4월 24일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등굣길 미끄럼 영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죄를 말하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런 사실을 드러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친구가 영상 때문에 불쾌함을 겪은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그 영상과 문구가 법이 정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라는 물음에 대응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워진 스토리의 원본과 조회 기록 보존

스토리는 지웠지만 인스타그램 보관함에는 원본 영상과 게시 문구, 게시 시각이 남아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상담 당일 보관함 화면을 녹화하고 계정 데이터 내려받기를 신청해 원본을 따로 받아 두게 했습니다. 61명이 봤다는 조회 기록과 삭제 직전의 화면도 함께 남겼습니다.

친구가 보낸 10시 53분 메시지와 2분 뒤 의뢰인의 사과 답장도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보존했습니다. 요청을 받자마자 지운 기록은 의뢰인이 그 영상을 퍼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행정실 건의함 기록으로 세운 게시의 목적

의뢰인이 8시 20분 행정실 온라인 건의함에 낸 글에는 물웅덩이 사진과 배수구가 막혀 바닥이 미끄럽다는 내용이 접수 시각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학교에 접수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행정실이 4월 21일 배수구를 정비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 공사 기록도 함께 받았습니다.

스토리를 올린 지 17분 만에 같은 내용을 학교에 건의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영상을 찍고 올린 이유가 미끄러운 바닥을 알리려는 데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들 조심하라는 게시 문구도 그 목적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의미

명예훼손죄의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이어야 하는데, 비 오는 날 물 고인 타일에서 미끄러진 장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평판을 낮추는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견서에서 영상이 드러낸 것은 친구의 행실이 아니라 정문 앞 바닥의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시 문구는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었고 같은 날 아침 학교에 건의까지 한 만큼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현하는 것인데, 게시 문구에는 친구를 가리키거나 깎아내리는 말이 없었고 우는 얼굴 이모티콘 하나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원본 게시 화면을 그대로 내, 웃음을 뜻하는 표시나 친구를 지칭하는 말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친구의 얼굴이 동의 없이 61명에게 보인 것은 사실이었기에,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친구에게 다시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과문에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올린 일과 친구가 겪은 불편에 대한 미안함을 담도록 돕되, 형사 절차의 쟁점과는 섞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신문과 학교폭력 심의

5월 12일 경찰 피의자신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했고, 의뢰인은 영상을 찍은 이유와 친구가 찍힌 것을 올린 뒤에야 알았다는 점, 요청을 받고 바로 지운 경위를 시각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낸 보관함 원본과 건의함 기록, 대화 파일은 같은 순서로 학교에도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넓게 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는 6월 9일 친구가 동의 없이 넘어지는 모습이 퍼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서면사과를 요청했고, 교육장은 6월 1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1호 조치를 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 처분은 기준과 주체가 다른 별개의 절차여서, 법무법인 KB는 교육장의 조치를 받아들이면서도 경찰 단계의 판단은 따로 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송치 결정과 그 뒤의 절차

경찰은 7월 14일 영상이 친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게시 문구에 경멸적 표현도 없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결정 통지는 7월 17일 의뢰인 쪽에 왔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경우에 대비해 같은 자료를 다시 낼 수 있게 정리해 두었고, 의뢰인에게는 앞으로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올릴 때는 먼저 끝까지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등굣길 미끄럼 영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결과

경찰은 2026년 7월 14일 비 오는 날 미끄러진 장면은 친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이 아니고, 다들 조심하라는 게시 문구와 17분 뒤 낸 행정실 건의에 비추어 비방할 목적이나 경멸적 표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친구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서면사과 조치가 따로 내려졌고, 두 결론은 서로 다른 기관이 다른 기준으로 내린 것이었습니다.

• 8시 20분 행정실 온라인 건의함 접수 기록과 4월 21일 배수구 정비 기록 — 영상을 찍고 올린 목적이 바닥 상태를 알리는 데 있었던 점

• 인스타그램 보관함의 원본 게시 문구 — 다들 조심하라는 당부와 우는 얼굴 이모티콘뿐, 친구를 가리키거나 깎아내리는 말이 없었던 점

• 10시 53분 삭제 요청과 2분 뒤의 삭제·사과 — 영상을 퍼뜨리려 한 정황이 없었던 점

다른 학생이 찍힌 영상을 올렸다가 학교폭력 신고와 고소를 함께 받는 일은 휴대전화로 무엇이든 찍어 올리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드물지 않고, 올린 쪽에 악의가 없었더라도 찍힌 쪽이 받은 상처는 따로 남습니다. 이 사례에서 형사 판단을 가른 것은 스토리를 올린 지 17분 만에 행정실에 낸 건의 기록과 보관함에 남은 원본 문구였고, 요청을 받자마자 지운 기록이 그 목적을 받쳐 주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친구가 겪은 피해를 따로 따져 서면사과 조치를 했고, 의뢰인은 그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지운 게시물이라도 보관함과 계정 데이터에서 원본을 먼저 확보하고, 게시의 목적을 보여 줄 같은 날의 기록부터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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