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대여금 지급명령 자동차 강제경매로 40대 회사원이 재산명시에서 찾은 SUV로 전액을 회수한 사례

강제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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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15 16:25

사건의 개요

전 직장 동료에게 빌려준 1,470만 원을 지급명령으로 확정받고도 받지 못한 40대 회사원이 채무자의 SUV를 강제경매해 배당으로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혼자 걸어 본 예금 압류는 잔고가 생계비 범위의 소액이라 한 푼도 거두지 못했고, 채무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한다며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단서는 채무자가 출퇴근에 쓰던 흰색 SUV 한 대였지만, 그 차가 채무자 명의인지, 담보가 잡혀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자동차 강제경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는 40대 회사원으로, 2024년 11월 8일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에게 가게 보증금이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 1,47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도 예금 압류가 헛돈 상황에서 채무자 재산을 어떤 절차로 확인할지

✔ 채무자가 몰던 SUV가 실제로 채무자 명의인지, 담보가 잡혀 있지 않은지와 차를 어떤 절차로 넘겨받아 돈으로 바꿀지

✔ 이자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지연손해금을 어느 날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해 받을지

차용증에는 2025년 3월 31일까지 갚는다는 내용만 있고 이자 약정은 없었습니다. 동료는 변제기를 앞둔 2월 회사를 그만두었고, 3월 31일이 지나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를 두 번 보낸 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6월 10일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해 원금과 함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지급명령은 6월 24일 채무자에게 송달됐고,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7월 8일로 지나도록 이의가 없어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가 쓰던 은행 계좌 두 곳에 압류와 추심을 걸었지만, 두 계좌의 잔고는 법이 생계비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 안의 소액이어서 한 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남은 단서는 채무자가 출퇴근에 쓰던 흰색 SUV였는데, 의뢰인은 그 차가 할부로 산 것인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그사이 이사를 했다는 소식만 전해 왔고 새 주소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지 넉 달이 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한 의뢰인은 2025년 8월 7일 차용증과 지급명령 정본, 확정 증명을 챙겨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자동차 강제경매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강제집행이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이미 가진 확정 지급명령을 근거로 삼아, 채무자 재산을 공식 절차로 확인한 뒤 가장 확실한 재산 하나에 집중하는 순서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정리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는 등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예금 압류가 거둔 것 없이 끝난 경위를 정리하고, 채무자의 새 직장이나 거래처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급여나 매출을 겨냥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산명시로 확인한 SUV 한 대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2025년 8월 20일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채무자는 10월 23일 명시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소액의 예금과 함께 2022년식 SUV 한 대가 채무자 명의로 적혀 있었고,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니 할부금융의 저당권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던 흰색 SUV가 바로 그 차였고, 같은 연식과 차종의 중고 시세로 보아 청구 금액을 넘는 값이 나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과 집행관의 인도

등록된 자동차는 민사집행규칙이 정한 자동차 강제경매로 집행하며,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넘기라고 명합니다. 법무법인 KB는 11월 4일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11월 12일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개시결정 뒤 일정 기간 안에 집행관이 차를 넘겨받지 못하면 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 있어, 법무법인 KB는 재산목록에 적힌 채무자의 새 주소인 부평구의 아파트를 집행관에게 알렸습니다. 집행관은 11월 27일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SUV를 확보해 보관 장소로 옮겼고, 채무자는 그제야 의뢰인에게 연락해 왔지만 갚을 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정평가와 매각

법원이 맡긴 감정에서 SUV의 평가액은 2,260만 원으로 나왔고, 2026년 2월 24일 매각기일에서 2,180만 원에 매각된 뒤 3월 3일 매각허가결정이 났으며, 매수인이 기한 안에 대금을 모두 내면서 절차는 배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채무자는 차를 넘겨준 직후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며 경매를 멈춰 달라고 했지만, 집행을 멈추려면 그에 맞는 법원의 결정이나 변제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채무자에게 전액을 갚으면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알렸고, 채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절차는 매각까지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별로 나눈 지연손해금 계산

이자 약정이 없는 금전 채무라도 갚을 날이 지나면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붙으므로, 변제기 다음 날인 2025년 4월 1일부터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6월 24일까지는 연 5%로 계산했습니다.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를 적용했는데, 이 이율은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채무자가 이의 없이 지급명령을 확정시켜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배당기일 전에 원금 1,470만 원과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7만 1,164원, 6월 25일부터 배당기일인 2026년 4월 14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42만 866원, 독촉절차 비용을 담은 계산서를 냈습니다. 경매 신청 비용과 감정료, 차량 보관료 같은 집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먼저 나가는 몫이어서 따로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배당과 회수의 마무리

배당기일인 2026년 4월 14일 법원은 집행비용을 먼저 떼고, 의뢰인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을 모두 배당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 요구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배당하고 남은 매각대금은 채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달 안에 배당금을 받아, 돈을 빌려준 날부터 1년 5개월 만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채무자 재산이 차 한 대뿐인 상황에서는 그 차가 팔리거나 담보가 잡히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자동차 강제경매 사건의 결과

2026년 4월 14일 배당기일에서 SUV 매각대금 2,180만 원 가운데 집행비용이 먼저 지급되고, 의뢰인에게 원금 1,470만 원과 지연손해금 159만 2,030원, 독촉절차 비용이 모두 배당됐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서 재산명시와 자동차 강제경매를 거쳐 배당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청구 금액 전부를 회수했고, 이로써 강제집행 완료에 이르렀습니다.

•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과 자동차등록원부 — 저당권과 다른 압류가 없는 채무자 명의 SUV의 확인

• 개시결정 뒤 보름 만의 인도 — 재산목록의 새 주소로 집행관이 차를 넘겨받아 절차 취소의 위험을 피한 점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5%,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나눈 지연손해금 계산서 —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데까지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예금마저 생계비 범위의 소액만 남겨 두면 확정된 지급명령도 종이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재산명시로 채무자 스스로 재산목록을 내게 해 SUV의 존재와 담보 여부를 확인한 것이 출발점이 됐고, 개시결정 뒤 보름 만에 차를 넘겨받아 경매가 멈출 틈을 주지 않은 것이 회수로 이어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을 기간별로 나눠 계산해 둔 덕분에 배당에서 원금뿐 아니라 늦게 갚은 대가까지 빠짐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채무자가 쓰는 차량이나 재산의 단서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곧바로 재산명시부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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