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미술품 공동구매 사기 가압류에서 40대 학원 원장이 갤러리 소장품 11점을 묶어 인용받은 사례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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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15 16:25

사건의 개요

작품을 함께 사 되팔자는 갤러리 대표에게 3,200만 원을 보냈다가 그 작품이 팔린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47세 학원 원장이 가압류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갤러리 대표는 피해 사실이 드러날 무렵 그달 말 폐업한다고 알리고 소장품을 해외 아트페어로 보낸다며 운송까지 예약해 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경찰에 사기 고소장을 내는 것과 함께, 작품이 국외로 나가기 전에 대표가 직접 사들인 작품만 골라 묶는 유체동산 가압류를 서둘렀습니다.

미술품 공동구매 사기 가압류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47세 원장으로, 2025년 가을 지인의 소개로 개인사업자로 갤러리를 운영하던 대표를 알게 되어 몇 차례 전시를 보러 다녔습니다. 대표는 의뢰인에게 투자 경험이 없어도 작품을 여럿이 나눠 사면 부담이 적다며 공동구매를 권했습니다.

✔ 작품을 사겠다며 받아 간 3,2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반환 채권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소명할 수 있는지

✔ 갤러리 폐업 공지와 해외 반출 예약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

✔ 갤러리에 걸린 작품 가운데 작가에게서 위탁받은 작품과 대표가 직접 사들인 작품을 어떻게 가려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지

2025년 11월 대표는 한 중견 작가의 대형 회화 1점을 1억 2,800만 원에 확보했다며 네 사람이 4분의 1씩 나눠 사 1년 뒤 되팔면 수익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고, 작가의 서명이 들어간 작품 매매계약서 사본과 작품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11월 24일 지분 대금 3,200만 원을 대표의 사업용 계좌로 보냈고, 대표는 공동구매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의뢰인이 작품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자 대표는 보관 업체 사정을 들어 일정을 계속 미뤘고, 의뢰인은 작가의 전속 갤러리에 연락해 작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전속 갤러리는 6월 8일 그 작품이 한 번도 팔린 적 없이 작가의 작업실에 보관되어 있고 작가가 그런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다는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같은 무렵 대표는 갤러리 계정에 6월 30일 폐업한다는 공지를 올렸고, 소장품을 해외 아트페어에 내보내려고 미술품 운송업체에 6월 24일 반출을 예약해 둔 사실은 갤러리를 찾아갔다가 포장 중인 작품과 운송업체의 반출 예약서를 본 다른 공동구매 참여자가 알려 왔습니다. 의뢰인 말고도 세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도 이때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6월 10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반출 예약일까지 남은 기간은 2주였고, 대표 명의 부동산이나 눈에 띄는 예금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술품 공동구매 사기 가압류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보전 전략

법무법인 KB는 가압류가 본안 판결이 아니라 나중의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지금 묶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짧은 기간 안에 모두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보전권리 — 기망으로 받아 간 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법무법인 KB는 작품을 확보했다는 대표의 말이 거짓이었고 작가의 서명을 흉내 낸 계약서까지 보여 주며 돈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3,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피보전권리로 삼았습니다. 기망에 따른 공동구매 약정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같은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전속 갤러리의 확인서, 계약서 사본, 대표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과 공동구매 확인서를 묶어, 받은 돈과 거짓말이 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소명 자료의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전의 필요성 — 폐업 공지와 반출 예약

갤러리 계정의 폐업 공지 화면과, 반출 예약서를 직접 보고 그 내용을 알려 온 다른 참여자의 메시지를 제출해, 6월 24일이 지나면 작품이 국외로 나가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대표 명의 부동산이 없고 다른 피해자 세 명도 같은 재산에서 돈을 돌려받으려 한다는 사정도 함께 적어, 지금 묶지 않으면 본안 판결을 받아도 받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목적물 — 위탁 작품과 매입 작품의 구분

갤러리에 걸린 작품에는 작가에게서 맡아 팔아 주는 위탁 작품과 대표가 직접 사들인 작품이 섞여 있었고, 위탁 작품은 대표의 재산이 아니어서 가압류하더라도 작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갤러리 누리집과 계정에 대표가 '갤러리 소장'으로 올려 온 작품 소개와 '작가 위탁' 표기를 대조해 대표 소유로 볼 수 있는 작품 11점의 목록을 만들었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이 목록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집행 신청서에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와 동시에 낸 신청, 담보 제공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6월 15일 경찰에 사기 고소장을 내도록 도운 다음 날인 6월 16일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작가의 서명을 흉내 낸 계약서는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로도 문제될 수 있는 자료여서 고소장에 함께 적었습니다.

법원은 6월 18일 담보 제공을 명했고, 의뢰인은 같은 날 현금 48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내 담보를 갖췄습니다. 의뢰인이 곧바로 마련할 수 있는 현금 규모를 미리 확인해 둔 덕분에 명령을 받은 날 담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반출 하루 전의 집행

가압류 결정 정본을 받은 뒤 법무법인 KB는 곧바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했고, 집행관은 반출 예약일 하루 전인 6월 23일 갤러리에서 목록의 작품 11점에 가압류 표시를 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걸려 있던 작가 위탁 작품 7점은 위탁계약서가 제시되어 가압류 대상에서 빠졌는데, 미리 목록을 나눠 둔 덕분에 집행을 둘러싼 다툼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소송과 형사 절차를 잇는 계획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어서, 법무법인 KB는 7월 8일 대표를 상대로 3,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냈고 경찰 수사에도 고소인 진술과 자료 제출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먼저 제안해 올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합의금을 받는 조건과 가압류를 풀어 줄 시점까지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술품 공동구매 사기 가압류 사건의 가압류 인용 결정

법원은 2026년 6월 19일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3,200만 원의 범위에서 갤러리 대표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가압류 인용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작가 측 확인서와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으로 의뢰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명되었고, 폐업 공지와 해외 반출 예약으로 지금 재산을 묶어 두지 않으면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집행관은 6월 23일 대표가 사들인 작품 11점에 가압류 표시를 했고, 대표는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 3,200만 원을 공탁하지 않는 한 이 작품들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 2026년 6월 8일 작가 전속 갤러리가 보낸, 작품이 팔린 적 없고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다는 확인서

• 6월 30일 폐업 공지와 6월 24일로 잡힌 미술품 운송 예약 내역

• 누리집의 소장품 표기와 위탁 표기를 대조해 가려낸 대표 소유 작품 11점의 목록

투자나 공동구매 명목으로 돈을 보냈는데 상대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일 뿐 돈을 돌려받는 판결이 아니므로, 결정을 받은 뒤에도 본안 소송이나 합의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 가야 합니다. 상대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더라도 미술품이나 재고처럼 값나가는 동산이 있다면 유체동산 가압류를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맡겨 둔 물건이 섞여 있으면 집행이 막히거나 나중에 풀릴 수 있어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세금계산서와 매입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폐업 공지나 운송 예약처럼 재산이 사라질 징후가 보이면 그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는 것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빠른 자료가 되고, 다른 피해자와 정보를 나누면 상대 재산의 흐름을 더 일찍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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