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자전거 음주 전력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40대 현장 반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서로 구제받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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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1-15 16:25

사건의 개요

1년 반 전 공공자전거 음주 범칙금 전력이 음주운전 2회로 계산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46세 조경업체 현장 반장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단속돼 면허 정지를 예상했지만, 경찰은 2024년 8월 자전거를 타다 범칙금을 낸 기록을 앞선 음주운전으로 보아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1톤 트럭으로 장비와 묘목을 실어 나르던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고 3주가 지나서야 그 이유를 제대로 읽었고, 법무법인 KB는 도로교통법이 취소 횟수를 셀 때 자동차등의 운전만 넣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 전력의 성격을 자료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전거 음주 전력 면허취소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조경업체에서 일하는 46세 현장 반장으로, 1톤 트럭에 장비와 묘목을 싣고 하루 평균 세 곳의 공사 현장을 오가는 일을 12년째 해 왔습니다. 2026년 3월 이전까지 승용차나 트럭을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운전경력증명서에도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받은 처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2024년 8월 공공자전거를 타다 낸 음주 범칙금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음주운전 횟수에 들어가는지

✔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도 처분서에 적힌 2회 이상 위반이라는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지

✔ 취소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생계가 걸린 트럭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

2024년 8월 23일 밤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공공자전거를 빌려 타고 가다 10시 50분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였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범칙행위로 범칙금 3만 원을 통고했고, 의뢰인은 사흘 뒤인 8월 26일 범칙금을 냈으며 그 일로 면허 벌점이나 정지 처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3일 밤 11시 20분쯤 의뢰인은 집에서 2km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길에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58%가 나왔고,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이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3월 27일 받은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이 적혀 있었는데, 의뢰인은 수치만 보고 정지 기간을 알리는 서류로 여겨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2026년 4월 14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4월 16일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처분서의 이유란에는 2024년 8월 23일의 음주운전 전력이 적혀 있었는데, 의뢰인은 그날 탄 것이 자동차가 아니라 공공자전거였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분서를 다시 읽은 뒤에야 알아차렸습니다.

트럭 운전을 하지 못하면 현장 일을 이어 갈 수 없었던 의뢰인은 2026년 5월 7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4월 16일부터 21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가운데 69일이 남아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2024년의 기록이 정말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음주 전력 면허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행정심판 전략

법무법인 KB는 이번 단속 수치가 정지 구간이라는 점보다, 취소의 근거가 된 앞선 위반이 법이 세도록 정한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사건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금지를 어긴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서, 앞선 위반을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범칙금 통고처분서로 확인한 위반의 종류

법무법인 KB는 의뢰인 집에 남아 있던 2024년 8월의 범칙금 통고처분서와 납부 영수증을 먼저 확보했는데, 위반 내용란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범칙행위라는 내용과 범칙금 3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단속됐다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이 뒤따랐을 것이라는 점에서, 통고처분서 한 장이 그날 의뢰인이 탄 것이 자동차가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공자전거 대여 기록과 단속 당시의 보고서

공공자전거 운영 기관에서 받은 이용 내역에는 2024년 8월 23일 밤 10시 31분 지하철역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린 기록이 남아 있었고, 반납은 단속 뒤인 11시 12분 같은 동네 대여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정보공개 청구로 당시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받아, 운전한 차가 자전거로 적혀 있고 차량번호는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동차등과 자전거를 가르는 법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정의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나로 정의되어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페달로만 움직이는 공공자전거는 어느 쪽으로 보아도 자동차등이 아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뿐 아니라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하므로 2024년의 일이 위반이 아니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점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면서, 위반이었다는 사실과 면허 취소의 횟수에 들어가는 위반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청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이유의 잘못과 사전통지의 의미

의뢰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받았고 처분서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이유가 적혀 있었으므로 절차 자체의 흠을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KB는 사전통지서와 처분서가 똑같이 2024년 8월 23일의 일을 음주운전 전력으로 적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의 사실적 근거가 처음부터 잘못 잡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이 점을 알렸다면 처분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법무법인 KB는 2026년 5월 12일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취소처분의 효력을 재결 때까지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트럭 운전이 막히면 회사가 현장 반장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붙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5월 28일 재결이 있을 때까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현장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정지 처분으로 바꾸는 재결을 구한 청구 취지

법무법인 KB는 이번 단속이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58%는 정지 구간에 해당하므로 취소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바꾸는 재결을 구한다고 청구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위반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바른 처분을 요구하는 방식이 위원회가 받아들이기 쉬운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결 뒤에도 다툼이 남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행정소송법 제20조)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해,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바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전거 음주 전력 면허취소 사건의 면허취소 구제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피청구인이 의뢰인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정지 100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해, 의뢰인은 면허취소 구제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 8월 23일의 위반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자전거를 운전한 범칙행위로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렇다면 2026년 3월 13일의 위반은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에 따른 정지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지 기간이 끝나면 면허를 다시 쓸 수 있게 되었고, 이번 단속에 대한 형사 절차는 면허 처분과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 2024년 8월 범칙금 통고처분서에 적힌 술에 취한 상태의 자전거 운전이라는 위반 내용과 범칙금 3만 원

•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기록과 운전한 차가 자전거로 적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한 도로교통법 제2조와 취소 횟수를 자동차등 운전으로 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음주운전 전력은 면허 취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숫자이지만, 그 숫자에 들어가는 위반이 무엇인지는 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횟수를 셀 때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만 넣도록 하므로, 자전거를 타다 범칙금을 낸 기록이 전력으로 계산됐다면 처분서의 이유부터 다시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처분 이유에 적힌 날짜와 위반 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의견을 냈다면 처분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었으므로, 통지서의 수치만 보고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생계 때문에 운전을 멈출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위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바뀐 처분 기간과 다음 위반 때의 불이익까지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에서 측정 절차를 다투어 처분을 돌려세운 사례

·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 업무 의존도를 소명해 취소 처분을 되돌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