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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크루 귀갓길 강간 사건에서 20대 회사원이 복원된 블랙박스 음성으로 가해자 실형 선고를 이끈 사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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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1-15 16:25

사건의 개요

러닝 크루 모임 뒤 귀갓길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20대 회사원이 복원된 블랙박스 음성과 편의점 영상으로 진술을 뒷받침해 가해자 실형 선고를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12월 12일 밤 김포의 한 공영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피해를 입고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지만, 가해자는 서로 원해서 한 관계였다며 블랙박스는 고장 났다고 주장했고 크루 단체 대화방에는 의뢰인을 탓하는 듯한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러닝 크루 귀갓길 강간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회원 40여 명인 러닝 크루에서 1년 동안 활동해 온 27세 회사원이었고, 가해자는 크루의 운영진을 맡고 있던 35세 남성으로 정기 모임에서 얼굴을 아는 사이였을 뿐 따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 목격자가 없는 차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받칠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 가해자가 고장 났다고 주장한 블랙박스에서 그날 밤의 기록을 되살릴 수 있는지

✔ 크루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드러나는 2차 피해를 막으면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 갈 수 있는지

 

2025년 12월 12일 송년 모임이 끝난 뒤 가해자는 집 방향이 같다며 의뢰인을 차에 태웠고, 밤 11시 28분쯤 의뢰인의 아파트 단지 뒤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잠근 채 의뢰인을 성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11시 52분쯤 잠금이 풀린 틈에 차에서 뛰어내려 신발 한 짝을 잃은 채 200m 떨어진 편의점으로 달려갔고, 11시 54분 편의점에 들어서 도움을 청하자 직원이 11시 56분 112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과 함께 해바라기센터로 가 진술과 증거 채취를 마쳤는데, 다음 날 오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서로 좋아서 그런 일로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 차 블랙박스는 한 달 전부터 고장 나 남은 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화면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12월 14일 크루 단체 대화방에는 오해가 있었고 서로 좋아서 생긴 일이라는 가해자의 글이 올라왔고, 몇몇 회원이 그날 함께 차를 탄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글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출근을 이어 가기 어려울 만큼 잠을 이루지 못했고, 크루의 다른 회원들이 가해자의 말만 듣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의뢰인은 둘만 있던 차 안의 일을 자신의 말 말고는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고소를 이어 갈 수 있을지 걱정했고, 12월 15일 언니와 함께 상담을 받은 뒤 법무법인 KB에 피해자의 대리인을 맡겼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그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정리해 냈습니다.

러닝 크루 귀갓길 강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피해자 곁에서 한 일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간음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97조는 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와 그 진술을 받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결론을 정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확보하는 데 첫 일주일을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블랙박스를 서둘러 압수하도록 요청한 일

 

법무법인 KB는 선임 당일 가해자의 메시지를 경찰에 내며 블랙박스가 고장 났다는 말과 달리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메모리가 덮어쓰이면 되살릴 수 없다는 점을 짚어 압수를 요청했고, 경찰은 12월 18일 영장을 받아 블랙박스와 메모리 카드를 압수했습니다.

 

디지털 분석 결과 블랙박스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12월 12일 밤 11시 20분부터 11시 59분까지의 파일은 지워져 있었지만 메모리 카드에서 복원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복원된 실내 음성을 피해자 진술과 분 단위로 맞춘 일

 

기소 뒤 피해자로서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확인한 분석 결과, 복원된 파일에는 밤 11시 31분부터 49분 사이 의뢰인이 내려 달라, 싫다,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한 것이 11차례 녹음돼 있었고, 11시 52분에는 문 잠금이 풀리는 소리와 의뢰인이 차에서 뛰어내리는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음성을 의뢰인의 진술과 분 단위로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들어 의뢰인이 기억한 순서와 말이 녹음과 그대로 맞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냈고, 공판에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한 가해자의 말이 녹음과 어긋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편의점 영상과 112 신고 기록으로 직후의 모습을 확보한 일

 

편의점 카메라에는 11시 54분 의뢰인이 신발 한 짝 없이 외투 단추가 뜯긴 채 들어와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직원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떨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 2분 만에 편의점에 들어섰고 4분 만에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피해 직후의 행동이 진술과 맞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와 재판에서 피해자가 혼자 서지 않도록 한 일

 

의뢰인이 경찰에서 다시 진술할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언니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동석했고, 대리인인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같은 질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판에서 의뢰인이 증인으로 나올 때는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 시설과 비공개 심리를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증언 전에 법정의 구조와 신문의 순서를 미리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단체 대화방의 2차 피해를 막고 기록으로 남긴 일

 

법무법인 KB는 크루 운영진에게 의뢰인을 짐작하게 하는 글과 묻는 글의 삭제를 요청하고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대화방에서 다루지 말아 달라고 정중히 전했으며, 삭제 전의 글은 화면으로 보존했습니다.

 

가해자가 올린 글은 범행 뒤의 정황으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요소가 되므로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냈고, 의뢰인이 크루 활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함께 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구속과 합의 요청에 피해자의 뜻을 그대로 전한 일

 

판사는 2026년 1월 9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사는 1월 29일 가해자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중 가해자의 변호인이 합의를 요청해 오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에게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이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그 뜻과 처벌을 바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러닝 크루 귀갓길 강간 사건의 실형 선고

법원은 2026년 7월 9일 가해자에게 강간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복원된 블랙박스 음성과 편의점 영상, 112 신고 시각과 분 단위로 맞아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블랙박스가 고장 났다는 주장과 달리 그날 밤 그 시간대의 파일만 지워져 있었던 점과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린 범행 뒤의 정황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1심 판결이어서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지만, 실형 선고로 의뢰인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다시 서야 한다는 두려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 고장 났다던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실내 음성에 의뢰인의 거부 표현 11차례와 문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진술과 같은 순서로 남아 있었던 점

• 차에서 내린 지 2분 만에 신발 한 짝 없이 편의점에 들어선 영상과 4분 만의 112 신고 기록이 피해 직후의 모습을 보여 준 점

• 그날 밤 파일만 지워진 블랙박스와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 등 범행 뒤의 정황이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과 어긋난 점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 남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차량 블랙박스나 출입 기록, 직후에 들른 장소의 영상처럼 피해자 진술을 받칠 객관적 자료는 생각보다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료가 덮어쓰이거나 지워지기 쉽다는 점이어서, 피해 직후에는 마음을 추스르기 어렵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압수와 보존을 서둘러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자가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디지털 분석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기억나는 그대로 일관되게 하는 것이 신빙성의 바탕이 됩니다. 같은 모임에 속한 사이라면 단체 대화방 등에서 2차 피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글을 보존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하고, 조사와 재판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과 가림 시설 같은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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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법 제5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