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게임 메신저 온라인 그루밍으로 기소된 30대가 서버 기록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바로잡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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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15 16:25

사건의 개요

게임 메신저로 15세 중학생에게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가 기소된 30대 관리자가 사진 요구 혐의는 서버 기록으로 벗고 대화 부분은 인정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온라인 게임 길드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1:1 대화를 나누면서 19일에 걸쳐 성적인 질문과 표현을 되풀이했고,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는 성착취물 제작 미수까지 더해져 5월 13일 기소되자 실형을 걱정하며 5월 20일 상담을 받았습니다.

게임 메신저 온라인 그루밍 기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야간 관리자로 일하며 어머니를 부양하는 31세 남성으로, 2025년 10월부터 한 온라인 게임의 길드에서 활동하다 같은 길드의 15세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게임 안 1:1 메신저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근거가 될 양형 사정이 무엇인지

✔ 2월 9일 밤의 사진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가 신체 사진을 요구한 성착취물 제작 미수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일 방법이 있는지

처음 석 달은 게임 공략과 학교생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49일 동안 의뢰인은 그 가운데 19일에 걸쳐 학생에게 연애 경험과 신체에 관한 성적인 질문을 하고 성적인 표현을 섞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학생이 대답을 피하거나 화제를 돌린 날에도 의뢰인은 비슷한 질문을 다시 꺼냈고, 학생은 그 대화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게임에 접속하는 시간을 줄여 갔습니다.

2월 23일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의 태블릿에서 대화를 보고 2월 25일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대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2월 9일 밤 학생에게 어제 그거 입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한 메시지는 게임 캐릭터의 옷을 보여 달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5월 13일 의뢰인이 16세 미만인 학생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는 공소사실과 함께, 2월 9일 메시지로 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 미수를 더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제작 미수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죄여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직후인 3월 3일 게임 계정과 길드를 모두 탈퇴하고 학생의 계정을 차단했으며, 3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을 통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의뢰인은 사진 이야기만큼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라 5월 20일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게임 메신저 온라인 그루밍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의 목적이 없더라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이처럼 성적 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를 대화로 쌓아 가는 행위를 말하며, 법무법인 KB는 대화 부분은 의뢰인이 인정하는 그대로 책임을 지도록 하되 사실과 다른 제작 미수 부분은 기록으로 바로잡는 것을 변론의 두 축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게임사 서버 기록으로 2월 9일 메시지의 앞뒤를 되살린 일

법무법인 KB는 법원에 게임 운영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2월 8일과 9일의 길드 채팅과 1:1 메신저 서버 기록을 받았는데, 2월 8일 밤 10시 14분 학생이 길드 채팅에 한정판 코스튬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2월 9일 밤 9시 3분에 어제 그거 입은 사진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가 간 지 1분 뒤 학생은 코스튬을 입은 게임 캐릭터의 화면을 보냈고, 의뢰인은 곧바로 그 코스튬이 몇 층 보스의 보상인지 물었으며 그날 대화는 게임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휴대전화 분석 보고서 전체에서 신체 사진 요구가 없었음을 확인한 일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휴대전화 분석 보고서 전체를 열람·등사해 49일 동안의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했고, 성적인 대화가 오간 19일 가운데 어느 날에도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만나자고 한 메시지는 없었다는 점을 표로 보였습니다.

이 표는 제작 미수 부분을 다투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대화 부분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였으므로, 의뢰인이 한 성적인 대화의 날짜와 내용은 빠짐없이 그대로 적어 책임을 줄이려는 정리로 비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 부분은 첫 공판에서 모두 인정한 일

의뢰인은 첫 공판에서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법무법인 KB는 학생이 대답을 피한 날에도 질문을 되풀이한 일이 학생에게 어떤 부담이 되었을지를 의뢰인이 직접 반성문에 적도록 했습니다.

제작 미수만 다투고 대화 부분까지 다투지 않은 것은 학생이 법정에 나와 같은 일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실제로 학생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 측의 뜻을 존중해 합의를 요청하지 않은 일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 고소 직후 게임 계정과 길드를 탈퇴하고 학생의 계정을 차단한 기록, 그 뒤 다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도 미성년자와 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기록으로 정리해 접촉이 완전히 끊겼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치료와 상담 기록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인 일

의뢰인은 3월부터 8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14회 받았고 민간 상담기관의 성 인식 개선 상담을 20회 마쳤으며, 법무법인 KB는 담당 의사와 상담사의 소견서를 받아 의뢰인이 대화의 문제점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야간 관리자로 일하며 어머니를 부양해 온 생활 환경과 처음 처벌받는 사람이라는 점도 범인의 환경과 범행 뒤의 정황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와 함께 붙을 조건을 미리 설명한 일

법무법인 KB는 선고 전에 의뢰인에게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붙을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이나 청소년 시설에서 일할 계획이 없다며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법무법인 KB는 이런 태도까지 최종 의견서에 담아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게임 메신저 온라인 그루밍 사건의 집행유예

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한 부분에 대해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3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16세 미만인 학생에게 7주 동안 성적인 대화를 되풀이한 죄질이 가볍지 않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골랐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접촉을 끊은 점과 치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은 점, 처음 처벌받는 점을 들어 형법 제62조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2월 9일 메시지에 관한 성착취물 제작 미수 부분은 게임 서버 기록상 캐릭터 화면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8월 21일 확정됐습니다.

• 2월 9일 메시지 직전 학생이 한정판 코스튬을 얻었다고 쓴 길드 채팅과 1분 뒤 보낸 캐릭터 화면이 서버 기록으로 확인된 점

• 49일의 대화 어디에도 신체 사진 요구나 만남 제안이 없었고 의뢰인이 성적인 대화 부분을 첫 공판에서 모두 인정한 점

• 고소 직후 계정을 탈퇴해 접촉을 끊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14회와 상담 20회를 마친 재범 방지 노력

온라인 그루밍은 직접 만나거나 사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화만으로 처벌되는 범죄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먼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일은 학생과 가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는 것이며,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고, 메시지 한 줄의 의미는 앞뒤 대화와 서버 기록을 함께 보아야 정확히 드러나므로 기록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부분은 숨기지 않고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만 기록으로 바로잡는 변론이 결과적으로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치료와 상담은 선고를 앞두고 급히 시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 가야 재범 방지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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