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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장 소파 절도로 약식명령을 받은 60대 고물 수집인이 경비초소 영상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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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15 16:25

사건의 개요

아파트 분리수거장 옆에 놓인 소파를 경비원에게 묻고 가져간 60대 고물 수집인이 영상 속 대화 장면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22일 밤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티커 없이 내놓인 가죽 소파와 협탁을 트럭에 실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고물을 거둔 지 12년 동안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다며 4월 17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재활용장 소파 절도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1톤 트럭으로 안양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버려진 가구와 고철을 거둬 온 67세 남성으로, 단지마다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에게 먼저 물어보고 수거한다는 원칙을 12년 동안 지켜 왔습니다.

✔ 스티커 없이 분리수거장 옆에 놓인 소파를 가져간 행위에 형법 제329조 절도의 고의, 곧 남이 점유하는 재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 경비원이 버리는 물건이니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 경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경비원의 진술조서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2026년 1월 22일 밤 11시 30분쯤 의뢰인은 단지 102동 앞 분리수거장 옆 대형폐기물 배출 장소에 3인용 가죽 소파와 원목 협탁이 놓인 것을 보았는데, 바로 옆의 매트리스와 의자 두 개에는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소파와 협탁에는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트럭을 세우고 15m 떨어진 경비초소로 걸어가 창문 너머 경비원에게 저 소파를 버리는 것이냐고 물었고,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쪽을 가리켰다고 기억했습니다.

의뢰인은 11시 38분부터 8분 동안 소파와 협탁을 트럭에 싣고 떠났으며,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트럭은 단지 정문 앞에 그대로 세워 두었고 실은 물건은 팔지 않고 집 옆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소파는 이사를 앞둔 43세 입주민이 다음 날 아침 7시에 중고거래 구매자에게 넘기려고 밤 9시쯤 미리 내려 둔 것이었고, 입주민은 1월 23일 아침 소파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분리수거장과 정문 카메라 영상으로 트럭 번호를 찾아 1월 26일 의뢰인에게 연락했고, 의뢰인은 그날 오후 소파와 협탁을 흠집 하나 없이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2월 중순 의뢰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69세 경비원이 물어본 기억은 있지만 가져가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알려 주었고, 3월 17일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4월 14일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묻고 가져간 물건 때문에 도둑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4월 17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경비원의 말이 왜 달라졌는지를 어떻게 밝혀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재활용장 소파 절도 정식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29조는 이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고의범이므로 가져간 사람이 그 물건을 남이 아직 점유하고 있다고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소파가 객관적으로 입주민의 물건이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의뢰인이 그것을 버려진 물건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영상과 기록으로 보여 주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정식재판 기록을 법원에서 열람해 영상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본 일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므로, 법무법인 KB는 4월 20일 선임 직후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경찰이 트럭 번호를 찾으려고 확보한 분리수거장 카메라 영상 원본을 받았습니다.

수사기록에는 트럭과 소파가 찍힌 장면만 정리돼 있었지만 같은 영상의 왼쪽 위 귀퉁이에는 경비초소 창문이 걸려 있었고, 11시 31분 40초부터 1분 20초 동안 의뢰인이 창문 앞에 서 있는 사이 초소 안의 사람이 팔을 들어 분리수거장 쪽을 두 차례 가리키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비원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일

검사는 가져가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경비원의 경찰 진술조서를 유죄의 핵심 증거로 냈는데,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이 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경비원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했고, 의뢰인과 경비원이 나눈 대화는 경찰 조서의 요약이 아니라 법정에서 영상과 함께 다시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관리사무소의 배출 안내와 그 주의 배출 기록을 받아 낸 일

법무법인 KB는 법원에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 단지의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문을 받았는데, 안내문은 배출 장소를 102동 분리수거장 옆 펜스 안으로 정하면서 스티커는 배출한 뒤 3일 안에 관리실에 신고하고 붙여도 된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그 자리에 나온 대형폐기물 일곱 건 가운데 네 건이 스티커 없이 먼저 놓였다가 다음 날 이후 스티커가 붙었다는 관리사무소의 회신은, 스티커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버리지 않은 물건이라고 알아차리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12년 동안 써 온 수거 장부로 평소의 수거 방식을 보인 일

의뢰인은 2014년부터 수거한 날짜와 단지, 품목, 물어본 사람을 공책에 적어 왔고, 법무법인 KB는 이 장부 가운데 이 단지에서 수거한 38회의 기록을 표로 정리해 매번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장부에는 수거한 물건을 7일 동안 창고에 두었다가 판다는 메모도 있었는데, 실제로 소파와 협탁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있다가 연락을 받은 날 그대로 돌아갔다는 사실과 맞아떨어져 처음부터 남의 물건을 몰래 처분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증인신문에서 영상을 보여 주며 경비원의 기억을 되살린 일

6월 11일 증인으로 나온 경비원은 처음에는 경찰에서 한 말을 되풀이했지만, 법무법인 KB가 초소 창문 앞 장면을 화면에 띄우고 팔을 들어 가리킨 이유를 묻자 그날 다른 입주민이 소파를 버리겠다고 미리 말해 둔 터라 버리는 물건 같다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며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경비원은 경찰 조사 때 입주민의 물건이 없어진 일로 자신이 책임을 질까 걱정돼 가져가라고 한 적은 없다고만 했다고 덧붙였고, 법무법인 KB는 경비원을 탓하기보다 그날의 착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도록 신문을 이끌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최종 의견서에서 대한민국헌법 제27조가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의 역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영상 속 대화와 배출 안내문, 수거 장부, 즉시 반환이 모두 의뢰인의 착오를 가리킨다고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설명해, 의뢰인이 결과에 대한 걱정 없이 끝까지 사실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재활용장 소파 절도 사건의 1심 무죄

법원은 2026년 7월 23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파가 입주민의 점유 아래 있던 물건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스티커 없이 먼저 내놓는 일이 잦았던 단지의 배출 관행과 경비초소 앞 대화 장면, 경비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의뢰인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절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7월 31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경찰이 확보한 분리수거장 영상의 귀퉁이에 의뢰인이 경비초소 창문 앞에서 1분 20초 동안 묻고 경비원이 분리수거장 쪽을 두 차례 가리킨 장면이 남아 있었던 점

• 배출 뒤 3일 안에 스티커를 붙여도 된다는 관리사무소 안내와 같은 주 대형폐기물 일곱 건 가운데 네 건이 스티커 없이 먼저 놓였다는 회신

• 12년 수거 장부에 적힌 평소의 수거 방식과 소파를 팔지 않고 보관하다 연락 당일 돌려준 사정이 의뢰인의 진술과 맞아떨어진 점

분리수거장이나 폐기물 배출 장소에 놓인 물건이라도 주인이 아직 버리지 않았다면 그 물건은 여전히 주인의 점유 아래 있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버려진 물건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계는 결국 가져간 사람이 그 순간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로 정해지므로, 누구에게 묻고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대개 피의자를 찾는 데만 쓰이고 화면 전체가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에서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조서에 동의하기 전에 그 사람을 법정에 불러 직접 묻는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연락을 받은 즉시 물건을 돌려주고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한 태도도 재판에서 의미 있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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