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물리치료 핫팩 화상을 입은 60대 당뇨 환자가 기록지의 적용 시간과 문진표로 조정 성립에 이른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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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11-14 16:13

사건의 개요

당뇨로 발과 다리의 감각이 떨어진 63세 여성이 정형외과 물리치료 중 핫팩에 허리 화상을 입은 뒤 치료 기록지와 초진 문진표를 짚어 조정 성립에 이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허리 통증으로 다니던 동네 정형외과에서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일곱 번째 물리치료를 받다 허리에 가로 10cm, 세로 14cm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는데, 그날 치료사가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평소보다 늦게 핫팩을 걷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의원은 치료비 일부만 내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흉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까지 정리하려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택했습니다.

물리치료 핫팩 화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63세 여성으로 14년째 당뇨를 앓아 2023년 말초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동네 반찬가게에서 하루 6시간씩 일하며 월 16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 당뇨로 감각이 떨어진 환자에게 핫팩을 쓸 때 물리치료실이 지켜야 할 주의의 정도와 평소보다 길었던 적용 시간의 의미

✔ 의원이 초진 문진표로 의뢰인의 감각 저하를 알 수 있었는지

✔ 당뇨 때문에 상처가 늦게 아문 부분을 손해에서 어떻게 나눌지

의뢰인은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허리 통증으로 처음 정형외과 의원을 찾았고, 초진 문진표의 기저질환 칸에 당뇨를, 증상 칸에 발과 다리 저림을 표시했습니다. 원장은 요추 염좌로 진단하고 주 2회 물리치료를 처방했으며, 물리치료실에서는 매번 허리에 핫팩을 올린 뒤 전기자극치료를 이어 했습니다.

일곱 번째 치료일인 3월 5일 목요일 오후, 물리치료사는 의뢰인의 허리에 수건을 두른 핫팩을 올렸는데 그 시간 물리치료실에서는 환자 다섯 명이 동시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 기록지에는 앞선 여섯 번이 모두 20분으로 적힌 것과 달리 이날만 30분으로 적혀 있었고, 그 사이 피부 상태를 확인했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따뜻하다고만 느꼈지만 치료사가 평소보다 늦게 핫팩을 걷으러 왔다고 기억했고, 집에 돌아간 그날 저녁 허리에서 물집을 발견해 다음 날인 3월 6일 금요일 피부과에서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은 뒤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 5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처는 4월 9일께 아물었지만 비후성 흉터가 남아, 담당 의사는 레이저 치료 6회를 권하며 회당 35만 원의 비용을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치료비 386만 원을 냈고 반찬가게 일을 5주 동안 쉬었습니다. 원장은 사과하며 치료비 120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흉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4월 초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물리치료 핫팩 화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조정에서 세운 주장

의료분쟁 조정이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감정을 거쳐 조정안을 내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분쟁을 끝내는 절차를 말하는데, 법무법인 KB는 이 절차가 사건의 규모와 쟁점에 맞는다고 보고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원 측이 4월 28일 화요일 조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 사본의 확보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원에 진료기록과 물리치료 기록지 사본을 요청해 받았고, 일곱 번의 치료 가운데 3월 5일만 핫팩 적용 시간이 30분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초진 문진표 사본에서 당뇨와 발·다리 저림 표시를 확인해, 의원이 처음부터 감각 저하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조정 신청서의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주의의무의 내용

당뇨로 말초 감각이 떨어진 환자는 저림을 호소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피부의 열 감각과 혈류가 함께 떨어져 있을 수 있어 뜨거움을 제때 알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핫팩을 쓸 때 수건을 더 두껍게 두르고 치료 중간에 피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물리치료 교재의 안전 수칙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뜨겁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의원 측 주장에는, 그 침묵 자체가 감각 저하의 결과여서 확인 의무를 덜어 줄 사정이 될 수 없다는 점으로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정 결과

조정중재원 감정부는 6월 23일 화요일 감정서에서 감각 저하가 기록된 환자에게 평소보다 10분 긴 30분 동안 핫팩을 적용하면서 중간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정서에는 당뇨 때문에 상처가 아무는 기간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함께 적혀 있어, 법무법인 KB는 손해를 나눌 때 그 부분이 지나치게 크게 반영되지 않도록 화상전문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추가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계산

이미 낸 치료비 386만 원, 레이저 치료 6회의 향후 치료비 210만 원, 5주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 약 187만 원을 더해 재산상 손해를 783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리치료 중 생긴 화상은 의원 측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이고 물리치료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원장이 함께 책임진다는 점을 짚었으며(민법 제756조), 흉터가 허리에 남은 사정과 5주 동안의 통증을 들어 위자료도 구했습니다(민법 제751조).

조력 포인트 | ⑤ 책임 비율에 대한 조정

의원 측은 당뇨가 손해를 키웠다며 책임을 절반으로 줄여 달라고 했지만, 법무법인 KB는 화상 자체는 30분 적용과 확인 누락에서 생겼고 당뇨는 회복 기간에만 영향을 주었다는 소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정부는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손해를 키운 경우 과실상계 규정(민법 제396조)을 유추해 손해를 나누는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재산상 손해의 80%를 의원 책임으로 보는 안을 제시했고, 법무법인 KB는 이 비율이 기왕증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의뢰인과 수용 여부를 상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조정부는 7월 16일 목요일 재산상 손해 783만 원의 80%인 626만 4천 원에 위자료 450만 원을 더해 1,076만 4천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금액이 소송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범위와 견줘 크게 낮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으며, 의뢰인과 의원 측 모두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동의했습니다.

물리치료 핫팩 화상 사건의 조정 성립

의뢰인과 의원 측이 조정결정에 모두 동의해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조정이 성립했고, 의원은 조정조서에 따라 8월 12일 수요일까지 1,076만 4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화상을 두고 다시 다툴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지급받은 돈으로 레이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 앞선 여섯 번과 달리 3월 5일만 30분으로 적힌 물리치료 기록지

• 초진 문진표의 당뇨·저림 표시와 감정부가 지적한 중간 확인 누락

• 당뇨가 회복 기간에만 영향을 주었다는 화상전문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

조정은 판결이 아니라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이 받아들인 해결이어서, 의원의 책임 비율과 금액은 조정안의 바탕이 된 감정서와 손해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의원 측도 기록지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 주었기에 사실관계를 두고 길게 다툴 일이 없었고, 원장이 처음부터 사과했다는 점도 조정이 빨리 마무리되는 데 보탬이 됐습니다. 당뇨나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사람이 온열 치료를 받는다면 처음 문진 때 감각이 둔하다는 사실을 말로도 분명히 알리고, 치료 중 시간이 길어진다고 느끼면 바로 치료사를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 중 화상을 입었다면 그날의 상처 사진과 치료 기록지 사본을 곧바로 확보해 두셔야 하고, 조정과 소송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손해 규모와 다툼의 정도를 따져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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