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의붓아버지 입양 특별귀화 불허에 맞선 20대 베트남 청년이 현지 입양등록증으로 처분 취소에 이른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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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11-14 16:13

사건의 개요

열 살에 베트남에서 한국인 의붓아버지의 양자가 됐지만 국내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특별귀화를 불허당한 26세 청년이 현지 입양등록증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2008년 한국인 남편과 혼인해 한국으로 왔고, 의붓아버지는 2010년 7월 베트남 현지 관청에 의뢰인의 입양을 등록했지만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을 신고한 것은 의뢰인이 열아홉 살이던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2025년 12월 등록부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의뢰인을 성년이 된 뒤 입양된 사람으로 보고 특별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의붓아버지 입양 특별귀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00년 3월 베트남에서 태어난 26세 남성으로, 어머니가 한국으로 간 뒤 외조부모 손에서 자라다 2024년 6월 한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했고, 2025년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받은 뒤 수원에서 어머니,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입양이 성립한 때를 베트남 관청의 입양 등록일로 볼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의 신고일로 볼지

✔ 2010년부터 이어진 의붓아버지의 부양과 교류로 입양의 실체가 인정되는지

✔ 불허 사유가 성년 입양 하나뿐인 처분에서 그 사유의 전제가 틀렸을 때 처분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의뢰인의 어머니는 2008년 한국인 남편과 혼인해 한국으로 건너갔고, 의붓아버지는 2010년 7월 23일 금요일 베트남을 찾아 현지 관청에 열 살이던 의뢰인의 입양을 등록하고 입양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 뒤 의붓아버지는 매달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고 해마다 여름이면 베트남을 찾았지만,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을 올리는 일은 미뤄 두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의뢰인의 한국 방문 초청을 준비하다 입양이 등록부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베트남 입양등록증 번역본을 붙여 입양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서에는 베트남에서 이미 입양이 이뤄졌다는 사정을 적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날이 입양신고일로 적혔고, 의뢰인은 그때 열아홉 살 일곱 달이었습니다.

특별귀화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등에게 거주기간 요건 없이 귀화를 허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의뢰인은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양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특별귀화를 신청했습니다(국적법 제7조). 법무부장관은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양자로서 민법상 성년이 된 뒤 입양된 사람은 특별귀화 대상에서 빠진다는 이유로 불허를 통지했고, 의뢰인은 12월 12일 금요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불허 통지서에는 성년 입양 말고 다른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성년 입양으로 본다면 2027년 6월 국내 거주 3년을 채운 뒤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길밖에 없었고(국적법 제6조), 한국에서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하려던 계획이 흔들린 의뢰인은 2026년 1월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의붓아버지 입양 특별귀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취소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불허 사유가 입양 시점에 대한 판단 하나뿐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입양이 2010년 베트남에서 이미 성립했고 2019년 신고는 그 사실을 등록부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처분의 전제가 무너지므로, 불허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행정소송법 제19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인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조력 포인트 | ① 입양 시점의 특정

베트남 관청이 발급한 2010년 7월 23일자 입양등록증 원본을 영사 확인을 거쳐 번역해 내고, 입양 당시 의뢰인의 나이가 열 살이었다는 점을 출생증명서와 함께 보였습니다.

외국에서 그 나라의 방식으로 성립한 신분 관계를 나중에 국내에 알리는 신고는 이미 생긴 관계를 등록부에 옮기는 보고적 신고라는 법리를 들어, 2019년 신고일을 입양이 성립한 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등록부 기재의 한계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신고일은 신고가 접수된 날을 적는 칸이어서 입양이 성립한 날과 늘 같지는 않다는 점을, 2019년 신고 때 입양등록증 번역본이 함께 제출된 등록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신고서 사본을 발급받아 신고 사유란에 베트남에서 이미 입양이 이뤄졌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는 점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입양의 실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의붓아버지가 보낸 학비와 생활비의 송금 내역 168건과 해마다 여름 베트남 방문 때의 출입국 기록, 가족사진을 정리해 입양이 서류에만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붓아버지의 진술서에는 입양 등록 뒤 의뢰인을 아들로 여기며 진학과 진로를 함께 정해 온 과정을 담았고, 어머니의 진술서로 그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제외 규정의 취지

국적법 제7조가 성년이 된 뒤 입양된 사람을 특별귀화 대상에서 빼는 것은 국적을 얻으려는 목적의 성년 입양을 막으려는 데 뜻이 있다고 보이는데, 열 살에 입양돼 14년 동안 부양을 받아 온 의뢰인은 그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등록부의 기재를 따랐을 뿐이라고 다퉜지만,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전제가 된 입양 시점은 등록부 기재만이 아니라 입양이 실제로 성립한 경위를 따져 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나머지 요건의 정리

특별귀화도 품행과 기본소양 같은 요건은 심사하므로, 의뢰인의 국내외 범죄경력 회보서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성적표를 미리 내 다른 사유로 처분을 유지할 여지가 적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가족이 사는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갖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국적법 제7조).

조력 포인트 | ⑥ 이유 제시와 판단의 범위

불허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성년 입양 하나뿐이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판단할 대상도 그 사유가 맞는지로 좁혀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중 다른 사유를 새로 내세우려 해도 처음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아야 한다는 판례의 기준을 들어, 입양 시점과 무관한 사유를 끌어오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짚었습니다.

의붓아버지 입양 특별귀화 사건의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법무부장관의 특별귀화 불허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의뢰인은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입양이 2010년 7월 베트남 관청의 등록으로 이미 성립했고 2019년의 신고는 그 사실을 등록부에 옮긴 것으로 보아, 입양 당시 열 살이던 의뢰인을 성년이 된 뒤 입양된 사람으로 본 처분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0년 7월 23일자 베트남 입양등록증과 입양 당시 열 살이었다는 출생 기록

• 14년 동안의 송금 168건과 방문 기록으로 드러난 입양의 실체

• 불허 사유가 성년 입양 하나뿐이었던 통지서와 다른 요건을 갖췄음을 보인 자료

법무부장관이 항소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9월 초 확정됐고, 법무부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의뢰인의 특별귀화 신청을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취소 판결은 귀화를 허가하라는 명령이 아니어서 다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품행이나 기본소양 같은 다른 요건은 그대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입양이나 혼인을 마친 가족이라면 국내 신고를 미루지 말고, 현지 증서의 원본과 번역본, 그때의 나이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고일 때문에 체류나 국적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기댄 날짜가 실제로 신분 관계가 생긴 날과 같은지부터 따져 보고 불복 여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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