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상속포기 파산 면책에서 40대 물류센터 직원이 순재산 계산으로 카드사 이의를 넘어 면책된 사례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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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11-14 16:13

사건의 개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의 상속을 포기한 뒤 파산을 신청한 46세 물류센터 직원이 카드사의 재산 은닉 이의에 맞서 순재산과 포기 경위를 밝혀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연 치킨집을 2023년에 닫으면서 대출과 카드빚 1억 1,200만 원을 지게 됐는데, 2025년 8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지키려고 여동생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고 두 달 뒤 수원회생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카드사는 시가 2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 지분을 일부러 포기해 채권자에게서 빼돌렸다며 면책에 이의를 냈습니다.

상속포기 파산 면책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6세 남성으로 수원의 물류센터에서 야간 분류 일을 하며 월 230만 원을 받고 있었고, 미혼으로 혼자 원룸에 살면서 2023년 치킨집을 닫은 뒤 남은 빚을 3년 가까이 조금씩 갚아 오고 있었습니다.

✔ 파산 신청 전의 상속포기가 면책불허가 사유인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 포기한 상속분의 가치를 카드사 주장처럼 아파트 시가로 볼지, 근저당 대출과 아버지의 다른 빚을 뺀 순재산으로 볼지

✔ 상속포기 사실을 신청서에 스스로 적은 경위와 파산에 이른 사정이 면책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의뢰인의 아버지는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세상을 떠났고, 남긴 재산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수원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80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2억 6천만 원이었지만 아버지가 운영하던 철물점 운영자금으로 빌린 대출 잔액 1억 7천만 원이 근저당으로 잡혀 있었고, 아버지 명의의 카드대금과 개인 대출도 2,3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74세인 어머니는 그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살아왔고 연금 외에 소득이 없었으며, 회사원인 여동생에게는 갚지 못한 빚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가 아파트를 혼자 상속해 그대로 살고 대출 이자는 여동생이 돕기로 뜻을 모았고, 의뢰인과 여동생은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수원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11월 12일 수요일 수리됐습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된 뒤인 2025년 12월 법무사를 찾아 처음 상담한 의뢰인은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며 면책도 함께 구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재산목록에 아버지의 사망과 상속포기 사실을 적었습니다. 월 230만 원으로는 생계비를 빼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여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법원은 3월 18일 수요일 파산을 선고하며 파산관재인을 선임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상속포기 경위를 묻는 관재인에게 의뢰인은 가족 대화방의 메시지와 상속포기 신고서 사본을 냈습니다.

면책 심문기일은 5월 19일 화요일에 열렸고, 카드사는 6월 12일 금요일 의뢰인이 시가 2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 지분을 일부러 포기해 채권자들이 받을 몫을 없앴다며 면책불허가를 구하는 이의를 냈습니다. 카드사 채권은 2,850만 원으로 전체 채무의 약 25%였고, 면책이 막힐까 걱정한 의뢰인은 6월 15일 월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상속포기 파산 면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소명

법무법인 KB는 상속포기가 재산을 숨기거나 줄인 행위인지부터 따졌고, 판례가 상속포기를 상속인의 재산을 지금보다 줄이는 행위가 아닌 인적 결단으로 본다는 점을 소명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포기한 몫의 실제 크기와 포기 경위, 신청서에 스스로 밝힌 사정을 숫자와 자료로 더해 7월 3일 금요일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면책불허가 사유와 상속포기의 관계

카드사는 상속포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 곧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이것이 이미 가진 재산을 내보내는 처분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던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선택이라는 점부터 정리했습니다.

판례는 상속포기가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견서에는 이 판례의 취지를 면책 판단에도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논리를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포기한 몫의 실제 크기

카드사는 아파트 시가 2억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근저당 대출 잔액 1억 7천만 원과 아버지의 카드대금·개인 대출 2,300만 원을 빼고 예금 180만 원을 더하면 상속재산의 순가치는 6,880만 원이었습니다.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 둘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눴다면 의뢰인의 몫은 7분의 2인 약 1,966만 원이었고, 그마저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의 지분이어서 바로 돈으로 바꾸기 어려웠다는 점을 계산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포기의 경위

가족 대화방의 메시지와 상속포기 신고서 사본으로, 포기가 파산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아니라 74세 어머니가 30년 넘게 산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하려는 가족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빚이 없는 여동생도 같은 날 함께 상속을 포기했다는 점을 덧붙여, 포기가 의뢰인의 채무와 관계없이 가족 전체의 뜻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숨기지 않은 신청

의뢰인이 법무사의 도움으로 신청서를 낼 때부터 재산목록에 아버지의 사망과 상속포기 사실을 적었고, 파산관재인의 질문에도 가족 대화 기록을 그대로 냈다는 점을 짚어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상속포기는 10월 가족 회의에서 먼저 정해졌고 파산 신청은 12월 법무사 상담 뒤에야 결정됐다는 점을 상담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서로 설명해, 포기가 파산을 염두에 둔 준비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파산에 이른 경위

치킨집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 장부와 폐업 신고서, 대출 실행 내역으로 빚이 창업 자금과 영업 손실에서 생겼다는 점을 보여, 낭비나 사행 행위로 재산을 줄인 사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폐업 뒤 물류센터 월급으로 3년 가까이 일부라도 갚아 온 상환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채무를 외면한 채 상속만 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량면책까지 열어 둔 주장

설령 상속포기를 문제 삼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하므로, 포기한 몫 약 1,966만 원이 전체 채무 1억 1,200만 원의 18% 정도라는 점과 어머니의 주거를 지킨 사정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정한 비면책채권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고, 의뢰인의 채무 목록에 그런 채권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상속포기 파산 면책 사건의 면책 결정

수원회생법원은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카드사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상속포기를 채무자의 재산을 줄이거나 숨긴 행위로 보기 어렵고, 포기한 몫이 근저당 대출 등을 뺀 순재산 기준으로 크지 않으며 어머니의 주거를 지키려는 가족의 결정이었다는 점, 신청 단계부터 그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상속포기를 재산을 줄이는 처분이 아닌 인적 결단으로 보는 판례의 취지

• 근저당 대출과 아버지의 다른 빚을 뺀 순재산 6,880만 원과 의뢰인 몫 약 1,966만 원의 계산

• 어머니의 주거를 지키려 한 가족 결정의 기록과 신청서에 상속포기를 스스로 적은 경위

면책 결정이 공고된 뒤 2주의 즉시항고 기간 안에 카드사를 비롯한 채권자 누구도 항고하지 않아 결정은 9월 중순 확정됐고, 의뢰인은 1억 1,2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벗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정 뒤 월급 안에서 생활을 다시 꾸리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포기와 파산 신청이 가까운 시기에 겹친다면 포기한 상속재산의 시가가 아니라 빚을 뺀 순가치를 계산해 두고, 포기를 정한 가족 회의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상속포기 사실은 파산 신청서에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숨겼다가 뒤늦게 드러나면 허위 진술로 면책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밝히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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