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법인 자금 가지급금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한 40대 대표이사가 장부 기록과 이자 상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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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1-14 16:13

사건의 개요

회사 자금 1억 1,6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꺼내 아파트 대금에 쓴 48세 대표이사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반씩 지분을 나눠 세운 조명기구 도매·시공 회사의 재무를 맡으면서,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이사회 결의나 동업자 동의 없이 회사 돈을 여섯 차례 꺼내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을 냈습니다. 회계 장부에는 그때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적었지만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진 뒤 회사가 이를 횡령으로 고소했고,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하고 손해를 이자까지 회복하는 데 대응을 모았습니다.

법인 자금 가지급금 업무상횡령 고소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2017년 3월 대학 동기와 함께 조명기구 도매와 시공을 하는 주식회사를 세워 지분을 반씩 나눠 가진 48세 사업가로, 두 사람이 각자 대표이사를 맡고 창립 때부터 함께한 영업 이사 한 명을 더해 세 명이 이사회를 구성했으며 의뢰인은 재무와 관리를, 동업자는 영업을 맡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이사회 결의나 동업자 동의 없이 개인 아파트 대금으로 쓴 회사 자금 1억 1,600만 원이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 아직 돌려놓지 못한 1억 원과 인출한 날부터의 이자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갚아 회사의 손해를 회복할지

✔ 동업자와의 지분·경영 갈등을 형사 절차와 어떻게 나눠 정리할지

의뢰인은 2024년 9월 24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2,000만 원씩 네 번, 1,800만 원씩 두 번 모두 1억 1,600만 원을 옮겨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을 냈습니다. 그때마다 회계 담당 직원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적게 하고 세무사에게는 연 4.6%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결산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동업자에게 알리지는 않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정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10월 31일 개인 적금을 해지해 1,600만 원을 먼저 회사에 갚았고, 나머지 1억 원은 아파트 입주 뒤 대출을 받아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2025년 12월 결산을 앞두고 영업 방향을 둘러싸고 동업자와 다툼이 생겼고, 동업자는 결산 자료를 살펴보다 가지급금 내역을 문제 삼았습니다.

동업자는 2026년 1월 12일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회사 돈 1억 1,600만 원을 마음대로 꺼내 개인 아파트를 샀다는 내용과 함께 아직 1억 원이 회사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여드레 뒤인 1월 20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장부에 다 적었고 갚을 생각이었으니 횡령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동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떠나더라도 동업자와의 관계를 법정 다툼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다고 했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남은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인 자금 가지급금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장부에 적었다는 사정을 내세워 횡령 자체를 부인하는 길과, 혐의를 인정하고 손해를 온전히 회복해 정상을 세우는 길을 놓고 의뢰인과 함께 판례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도 변제 약정도 없이 개인 아파트 대금으로 쓴 사정에서는 부인이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보아, 처음부터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하고 회복과 재발 방지를 기록으로 쌓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지급금이라는 이름과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죄로, 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횡령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355조에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판례는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꺼냈더라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 용도에 쓰면서 이사회 승인 같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장부에 인정이자를 계산해 두기는 했지만 결의와 변제기가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이 사정을 혐의를 벗기는 근거가 아니라 숨기지 않았다는 정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장부에 남은 여섯 번의 기록

법무법인 KB는 회계 장부와 결산서, 세무사가 작성한 인정이자 계산표를 받아 여섯 번의 인출이 모두 인출 당일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적혔다는 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대금이나 비용으로 꾸며 감추려 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회사 결산에 이자까지 반영돼 있었다는 점은, 의뢰인이 회사 돈을 영영 가져갈 생각이었다기보다 절차를 무시한 채 빌려 쓴 것에 가깝다는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을 지우지는 않으므로, 의견서에서도 숨기지 않았다는 점과 허락받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어 어느 한쪽만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남은 1억 원과 이자 606만 원의 상환

회사의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원금만이 아니라 돈을 쓴 기간의 이자까지 돌려놓아야 한다고 보고, 법무법인 KB는 여섯 번의 인출일과 2025년 10월 31일의 일부 상환을 반영해 회사 장부의 인정이자율과 같은 연 4.6%로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이자는 606만 원이었고, 의뢰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26년 3월 13일 남은 원금 1억 원과 이자 606만 원을 합한 1억 606만 원을 회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상환 내역에는 회사가 발행한 입금 확인서와 가지급금 잔액이 0원이 된 장부 사본을 붙여,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이자까지 남김없이 회복됐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의자신문과 진술의 방향

법무법인 KB는 2026년 2월 24일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해(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의뢰인이 인출 날짜와 금액, 사용처를 장부와 계좌 내역을 보며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의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인정하고, 장부 기재는 감추려는 수단이 아니라 언젠가 갚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돈을 갚을 구체적인 일정과 은행의 대출 승인서도 그 자리에서 함께 제출해, 갚겠다는 말이 신문 당일의 약속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동업 관계의 정리와 재발 방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법무법인 KB는 동업자 쪽 대리인과 지분 정리를 협의해, 의뢰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보유 지분 50%를 감정 평가액에 따라 동업자에게 넘기는 합의를 2026년 4월 14일 마쳤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다시 다룰 자리에 있지 않게 됐다는 점은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으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회사는 손해가 이자까지 회복되고 경영권 정리도 끝났다는 이유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고, 법무법인 KB는 이 탄원서가 회사의 정식 의사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송치 뒤 검사에게 낸 의견서

경찰은 2026년 4월 28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보냈고, 법무법인 KB는 5월 중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맞춰 상환과 장부 기록, 지분 정리와 회사의 탄원을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그동안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회사를 세워 9년 동안 함께 키워 온 사정도 담았으며,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법인 자금 가지급금 업무상횡령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2026년 6월 26일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이사회 결의나 동업자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 1억 1,600만 원을 개인 아파트 대금으로 쓴 이상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인출 때마다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적어 숨기려 하지 않았고 원금과 이자 606만 원을 모두 갚아 회사의 손해가 회복됐으며,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지분을 정리하고 회사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고, 동업자와의 지분 정리도 합의한 대로 마쳤습니다.

• 2024년 9월 24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여섯 번의 인출이 모두 당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적히고 인정이자까지 결산에 반영된 장부

• 2025년 10월 31일 1,600만 원과 2026년 3월 13일 1억 606만 원으로 원금 1억 1,600만 원과 이자 606만 원을 모두 갚은 상환 기록

• 2026년 4월 14일 대표이사 사임과 지분 50% 양도 합의, 이사회 의사록이 붙은 회사의 탄원서와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꺼내 쓰는 일은 소규모 법인에서 흔하지만, 이사회 결의나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개인 용도에 쓰면 장부에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사정을 참작하는 처분이므로, 다툴 수 없는 부분까지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하고 손해를 이자까지 회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환할 때에는 원금만 맞추지 말고 인출일부터의 이자를 계산해 함께 돌려놓고 입금 확인서로 남겨 두어야 회복이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동업자와의 경영 갈등이 고소의 배경이라면 지분과 직책 정리를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해 분쟁의 뿌리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이번 처분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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