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신고 보복상해 피해를 입은 50대 정비소 사장이 녹음된 말로 가해자 실형 선고를 이끈 사례

실형 선고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11-13 09:41

사건의 개요

손님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했다가 두 달 뒤 그 손님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진 50대 정비소 사장이 녹음된 말로 보복 목적을 밝혀 실형 선고를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16일 브레이크 수리를 마친 차를 찾으러 온 손님이 술 냄새를 풍기며 운전해 나가자 차량 번호를 112에 알렸고, 손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3월 20일 아침 정비소에 찾아온 손님은 '네가 신고해서 면허가 날아갔다'고 소리치며 의뢰인을 때렸고, 의뢰인은 사흘 뒤 아내와 함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보복상해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18년째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해 온 52세 남성으로, 정비사 두 명과 함께 일하며 동네 손님들의 차를 맡아 왔습니다.

✔ 두 달 전의 112 신고와 이번 폭행 사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가 정한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 가해자가 내세운 수리비 시비라는 주장을 결제 기록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

✔ 피해자가 재판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피해와 의견을 법원에 전할 수 있는지

2026년 1월 16일 오후 5시 20분쯤 브레이크 수리를 맡겼던 38세 손님이 차를 찾으러 왔는데, 말이 꼬이고 술 냄새가 심해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두 번 권했습니다. 손님은 카드로 수리비 38만 원을 결제한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나갔고, 의뢰인은 정비소 앞에서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와 방향을 112에 알렸으며 손님은 출발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은 1.5km 떨어진 교차로에서 손님의 차를 세웠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측정됐으며, 손님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화물차를 몰며 생계를 꾸리던 손님은 면허 취소로 일을 그만두게 됐고, 3월 18일 밤 의뢰인에게 면허가 취소돼 일을 잃었다면서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다 안다, 두고 보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3월 20일 오전 8시 50분 손님은 문을 연 정비소로 들어와 네가 신고해서 면허가 날아갔다고 소리치며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고, 의뢰인을 밀쳐 차량 리프트 기둥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했습니다. 정비사가 말리며 112에 신고했고 손님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으며, 의뢰인은 갈비뼈 두 개가 부러지고 광대뼈 부위에 멍이 들어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비소 천장의 CCTV는 소리까지 함께 녹화하는 기기였지만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설정돼 있었습니다. 손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 따지러 왔다가 다툼이 됐을 뿐이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3월 23일 아내와 함께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기면서 같은 손님이 다시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보복상해 고소에서 법무법인 KB가 피해자 곁에서 한 일

보복범죄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고소나 신고,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협박 등을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형법 제257조의 상해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므로, 법무법인 KB는 손님의 말과 문자, 신고와 폭행의 시간 순서로 보복의 목적을 증명하는 것을 고소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워지기 전에 CCTV 원본과 소리를 보존한 일

법무법인 KB는 수임 당일 정비소를 찾아 녹화기에서 3월 20일 오전 영상의 원본 파일을 복사했고, 1월 16일 영상은 이미 지워진 뒤였으므로 그날의 사정은 112 통화 기록과 결제 기록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속 소리를 받아 적은 녹취록에는 손님이 정비소에 들어서자마자 네가 신고해서 면허가 날아갔다고 두 번 소리친 뒤 주먹을 휘두른 순서가 초 단위로 담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고와 문자, 폭행을 하나의 시간표로 엮은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서 1월 16일 오후 5시 24분 112에 건 통화를 찾아내고, 3월 18일 밤 손님이 보낸 문자의 원본 화면과 함께 1월의 신고부터 3월의 폭행까지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시간표에는 손님이 문자에서 스스로 밝힌 면허 취소와 실직 사실도 함께 적어, 폭행이 우연한 시비가 아니라 신고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어졌다는 흐름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장에서 죄명을 보복상해로 특정한 일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3월 27일 낸 고소장에서 손님의 행위가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보복상해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고소장에는 CCTV 원본과 녹취록, 문자 원본, 112 통화 기록, 진단서를 첨부했고, 가해자가 신고자를 알게 된 경위는 출발하는 차 안에서 의뢰인이 전화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한 일

법무법인 KB는 고소와 함께 경찰에 의뢰인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정비소 주변 순찰을 늘렸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하자며 정비소로 찾아오겠다는 연락이 왔을 때에는 법무법인 KB가 모든 연락을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해 달라고 답해, 의뢰인이 그와 다시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수리비 시비라는 주장을 결제 기록으로 반박한 일

가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 따지다 다툼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1월 16일 수리비 38만 원이 그의 카드로 이의 없이 결제된 매출전표와 브레이크 패드·디스크 교체 내역서를 냈습니다.

결제 뒤 두 달 동안 수리비에 대해 연락해 온 기록은 한 건도 없었고, 폭행 직전 가해자가 소리친 말에도 수리비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녹취록과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증언과 의견 진술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한 일

검사는 5월 14일 손님을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을 대리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피고인 쪽 주장을 미리 확인한 뒤 법원에 차폐 시설을 요청해 의뢰인이 8월 13일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채 증언할 수 있게 했습니다.

9월 3일 공판에서 의뢰인은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 의견을 진술하며 지금도 정비소 문이 열릴 때마다 몸이 굳는다고 말했고, 피고인 쪽이 선고를 앞두고 형사공탁을 하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뜻이 없고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보복상해 사건의 실형 선고

법원은 2026년 9월 17일 피고인의 보복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내리면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 직전 신고를 언급하며 소리친 말이 녹음돼 있고 이틀 전 보낸 문자에서도 신고자를 지목했던 점에 비추어 112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수리비 시비였다는 주장은 결제 기록과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갈비뼈 골절로 6주의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불안을 호소하는 점, 공탁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는 점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자동 삭제 전에 보존한 CCTV 원본에 피고인이 신고를 언급하며 소리친 말이 녹음돼 있었고, 이틀 전 문자와 1월의 112 통화 기록이 하나의 시간표로 이어진 점

• 수리비 시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이의 없이 결제된 매출전표와 두 달간 연락이 없었던 기록으로 반박한 점

• 피해자가 차폐 시설 속에서 증언하고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했으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

음주운전처럼 다른 사람의 위험한 행동을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신고자가 누구인지 상대가 알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뒤의 연락과 방문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복의 목적은 가해자의 속마음이어서 직접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폭행 직전의 말이 담긴 영상과 앞서 보낸 문자, 신고 시각처럼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소리까지 녹화되는 CCTV도 자동 삭제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원본을 복사해 두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증언 방식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탁을 하더라도 수령 여부는 피해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보복을 당했다는 두려움 때문에 혼자 합의 연락에 응하기보다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하는 일이 피해자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 대리운전 기사 준강제추행 고소에서 30대 회사원이 앱 기록과 영상 원본으로 가…

·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입은 중학생 딸의 부모를 대리해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