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이중주차 중립 차량 음주운전 재판에서 40대 회사원이 밀린 차가 굴러간 사실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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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11-13 09:40

사건의 개요

이중주차한 차에서 잠든 사이 이웃이 민 차가 경사로를 굴러가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은 44세 회사원이 정식재판에서 시동이 꺼져 있던 사실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13일 밤 회식을 마치고 택시로 돌아와 이중주차해 둔 자기 차 운전석에 앉았다가 잠들었고, 그사이 차가 경사로를 9.4m 굴러 경계석에 부딪히면서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98%가 측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시동을 걸어 차를 몰았다고 보았고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법무법인 KB는 그날 밤 그 차를 움직인 힘이 원동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영상과 증언으로 세웠습니다.

이중주차 중립 차량 음주운전 사건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한 아파트에 사는 44세 식품회사 물류팀 과장으로, 단지 지상 주차장이 밤마다 꽉 차는 탓에 다른 차들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관리규약은 이중주차를 할 때 기어를 중립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 다른 입주민이 밀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차가 움직인 것이 의뢰인이 시동을 걸어 발진 조작을 한 결과인지, 밀린 차가 경사로를 따라 굴러간 결과인지

✔ 원동기를 쓰지 않고 중립 상태에서 굴러간 차의 이동이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는지

✔ 잠에서 막 깬 의뢰인이 현장에서 한 말과 차가 움직이는 장면이 담긴 진입로 영상 가운데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의뢰인은 3월 13일 금요일 저녁 6시 20분 퇴근해 단지 주차장 진입로 위쪽에 관리규약대로 기어를 중립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푼 채 이중주차한 뒤 시동을 끄고 택시로 회식 자리에 갔고, 밤 11시 10분까지 술을 마신 뒤 11시 35분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쓸 노트북 가방을 꺼내려고 11시 44분 차 문을 열었다가 휴대전화를 충전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시동 버튼을 눌러 전원만 켰고, 뒷좌석의 가방은 그대로 둔 채 운전석 등받이를 젖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0시 21분쯤 출근하려던 입주민 한 사람이 자기 차를 빼려고 의뢰인의 차를 뒤에서 1.5m가량 밀었는데, 짙게 선팅된 차 안에 사람이 누워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밀린 차는 경사 2.8%의 진입로를 따라 0시 21분 8초부터 19초까지 11초 동안 9.4m를 천천히 굴러 화단 경계석에 부딪혔고, 그 입주민은 0시 23분 차단기를 지나 단지를 빠져나가 그 뒤의 신고와 음주측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충격 소리를 듣고 나온 경비원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의뢰인을 깨운 뒤 술 냄새가 나자 0시 31분 신고했고, 0시 44분 도착한 경찰은 0시 52분 음주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 0.098%를 확인했습니다. 막 잠에서 깬 의뢰인은 '차를 빼 달라는 줄 알고…'라며 말을 흐렸고, 출동한 경찰관은 계기판에 전원만 켜져 있었다고 수사보고서에 적었지만 진입로 영상에서 차가 움직이는 장면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시동을 걸어 약 10m를 운전했다고 보고 2026년 5월 28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검사는 2026년 6월 22일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7월 2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7월 6일 이를 받은 뒤 7월 8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 안에 들어간 것은 잘못이지만 차를 몰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고, 법무법인 KB는 이틀 뒤인 7월 10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4월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중주차 중립 차량 음주운전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방어 전략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공소사실의 핵심인 시동을 걸어 차를 몰았다는 부분이 증명됐는지에 방어를 모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8%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구간에 들지만, 그 전에 운전이라는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운전의 뜻과 공소사실의 구조

도로교통법 제2조는 운전을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하므로,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장소는 쟁점이 아니었고 차를 움직인 것이 의뢰인의 운전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례는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는 운전이 아니고 발진 조작으로 원동기의 힘을 써 차를 움직여야 하며, 운전자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 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기준에 맞춰 검사가 증명해야 할 사실을 시동을 걸었는지, 기어를 넣어 발진 조작을 했는지, 그 힘으로 차가 움직였는지의 세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공판기록에서 하나씩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등이 하나도 켜지지 않은 진입로 영상

경찰이 확보한 진입로 카메라 영상의 화면 위쪽 가장자리에는 이중주차한 자리가 잡혀 있었고, 의뢰인이 차에 탄 11시 44분부터 차가 움직인 0시 21분까지 브레이크등과 주간주행등, 미등이 한 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영상을 법원에 다시 내고 시간대별 장면을 캡처해 정리했습니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에 제조사는 해당 차종이 시동이 걸리면 주간주행등과 미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시동을 걸거나 기어를 중립에서 주행으로 바꾸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등이 꺼진 채 브레이크 신호도 없었다는 영상은 원동기가 돌지 않았고 기어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차가 굴러간 11초의 움직임

영상에서 차는 11초 동안 9.4m를 움직였는데, 멈춘 상태에서 출발해 점점 빨라지다 경계석에 닿을 때 시속 6km 남짓에 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의뢰한 교통사고 분석 감정은 경사 2.8%의 진입로에서 중립 상태의 차가 굴러 내려갈 때 나오는 가속과 이 움직임이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시동을 걸고 주행 기어를 넣으면 차는 출발 직후 곧바로 일정한 속도로 미끄러지듯 나아가는데, 영상의 움직임은 그런 모습과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움직임을 비교한 그래프를 감정서와 함께 내 재판부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차를 밀었던 입주민을 찾아낸 출차 기록

영상의 밝기를 보정하자 차가 움직이기 직전 차 뒤편에서 누군가 차를 미는 듯한 형체가 보였고, 법무법인 KB는 관리사무소에 그 시각 전후의 차단기 출차 기록을 요청해 0시 23분 단지를 나간 차량을 찾았습니다. 그 차의 주인은 야간 근무에 나가던 입주민이었습니다.

그 입주민은 출차하려고 앞을 막은 검은 차를 뒤에서 1.5m쯤 밀었고 차 안에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같은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잠에서 깬 직후의 말과 현장의 정황

검사는 의뢰인이 현장에서 '차를 빼 달라는 줄 알고'라고 말한 것을 운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경비원이 창문을 두드려 의뢰인을 깨웠다는 경비원의 진술과 그때 계기판이 전원만 켜진 상태였다는 현장 경찰관의 수사보고서 기재를 대조해, 그 말이 막 잠에서 깬 사람이 상황을 짐작하며 한 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차에 탄 목적이 노트북 가방을 꺼내는 것이었다는 점은 가방이 뒷좌석에 그대로 놓여 있던 현장 사진으로 뒷받침됐고, 운전석 등받이가 거의 눕혀진 상태였다는 점도 차를 몰려던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검사의 반론과 무죄 추정의 원칙

검사는 의뢰인이 잠결에 기어나 브레이크를 건드려 차를 움직였을 수 있다고 반론했지만, 제조사 회신대로 기어를 바꾸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그 신호가 영상에 한 번도 없었고 차는 이미 관리규약대로 중립에 주차 브레이크가 풀린 상태였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가 정한 대로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운전이라는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최후변론에서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차에 들어간 경솔함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은 실제로 일어난 행위를 따지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도 다시는 술을 마신 날 차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중주차 중립 차량 음주운전 재판의 무죄 판결

법원은 2026년 10월 22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차가 움직이는 동안 등과 브레이크 신호가 전혀 없었던 점, 차를 밀었다는 입주민의 증언이 출차 기록과 맞는 점, 차의 움직임이 경사로에서 굴러 내려가는 모습과 들어맞는다는 감정 결과에 비추어 의뢰인이 시동을 걸어 원동기의 힘으로 차를 움직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2026년 10월 30일 확정됐고, 법무법인 KB는 확정된 판결문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는 절차에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차에 탄 뒤 차가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등·주간주행등·미등이 한 번도 켜지지 않은 진입로 영상과 제조사 회신

• 11초 동안 9.4m를 점점 빨라지며 움직인 차의 속도 변화가 경사 2.8% 진입로의 굴러감과 맞는다는 감정 결과

• 차단기 출차 기록으로 찾은 입주민이 공판에서 한 차를 밀었다는 증언

음주운전은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성립하지만, 처벌하려면 먼저 운전이라는 행위가 증명되어야 하고 원동기를 쓰지 않은 채 차가 움직였다면 그 전제가 흔들립니다.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쉬다가 차가 움직였다는 이유로 입건됐다면, 단지 영상은 보통 몇 주면 지워지므로 진입로와 주차장 영상, 차단기 출차 기록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에 승복할 수 없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운전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다투어야 하므로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술을 마신 날에는 차 안에서 잠을 청하는 일 자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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