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레슨비 미납 강제집행에서 30대 레슨 프로가 재산조회로 찾은 저축보험을 압류해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넉 달 치 골프 레슨비를 내지 않은 40대 회원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30대 레슨 프로가 재산조회로 찾은 저축보험을 압류해 레슨비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보내지 않았고, 의뢰인이 아는 통장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으며 법원이 정한 재산명시 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회차별 레슨 일지와 월말 정산 문자, 채무자가 9월 말까지 다 보내겠다고 보낸 문자뿐이었습니다.
골프 레슨비 미납 강제집행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 타석을 빌려 개인 레슨을 하는 34세 레슨 프로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회원마다 레슨 일지를 적어 매달 말 정산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 계약서 없이 문자로 정산해 온 넉 달 치 레슨비 288만 원을 다툼 없이 집행권원으로 만들 방법
✔ 지급명령을 확정받더라도 아는 통장이 비어 있고 채무자가 재산명시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어떻게 찾을지
✔ 재산조회로 보험 같은 재산이 나온다면 그 해약환급금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인지, 압류한 뒤 실제로 돈을 받는 길은 무엇인지
채무자는 인테리어 소품 매장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로,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주 2회 회당 9만 원의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3월과 4월 레슨비는 월말 정산 문자를 받고 바로 보냈지만, 5월 9회와 6월 8회, 7월 8회와 8월 7회 등 32회분 288만 원은 매장 정산이 늦어진다며 미뤘습니다.
채무자는 2025년 9월 3일 '9월 말까지 다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그 뒤로 연락을 받지 않았고, 10월 중순에는 레슨 예약 앱의 계정도 지웠습니다. 의뢰인은 회차마다 날짜와 시간, 연습 내용을 레슨 일지에 적어 두었고 매달 보낸 정산 문자와 채무자의 답장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교육의 대가인 레슨비는 민법이 1년의 짧은 소멸시효를 정한 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5월분부터 기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도 의뢰인을 서두르게 했습니다. 채무자의 9월 문자는 채무를 인정한 것이어서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정이 되지만, 그 문자 하나에만 기대기에는 불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 명의의 은행 계좌 하나를 알고 있었지만 그 계좌의 잔액이 넉넉해 보이지 않았고, 매장은 임차 점포여서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절차 비용이 더 들까 걱정하던 의뢰인은 2025년 11월 초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골프 레슨비 미납 강제집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재산조회란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제도를 말하며,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 등에 이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다툼이 적은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만들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차례로 거쳐 채무자가 숨길 수 없는 재산을 찾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급명령으로 만든 집행권원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려지므로, 채무자가 사실을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레슨 일지 32회분과 월말 정산 문자, 9월 3일 채무자의 문자를 붙여 2025년 11월 14일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11월 20일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청구는 원금 288만 원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구성하고, 송달 전 기간의 이자는 계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연 12%를 적용했으며, 지급명령은 11월 25일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비어 있던 통장과 재산명시 신청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의뢰인이 아는 계좌의 잔액이 거의 없어 예금 압류로는 실익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2026년 1월 5일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령해 달라는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한 뒤 2026년 3월 4일을 명시기일로 정했지만, 채무자는 그날 나오지 않았고 재산목록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은 채무자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이 불출석은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산조회로 찾은 저축보험
법무법인 KB는 2026년 3월 10일 은행과 보험회사, 자동차·부동산 등록 기관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신청했고, 2026년 4월 21일까지 도착한 회신을 정리했습니다. 은행 예금은 세 계좌를 합해 7만 원 남짓이었고 자동차와 부동산은 없었지만, 한 생명보험회사에 2019년부터 매달 30만 원씩 넣어 온 저축보험이 있었고 회신 당시 해약환급금은 약 1,94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재산이었고,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냈다면 스스로 적어야 했을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법원 조회로 확인된 것이어서 채무자가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고, 금액도 청구액을 넉넉히 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압류할 수 있는 보험인지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가운데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범위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법무법인 KB는 보험회사 회신의 상품명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 이 계약이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 만기 환급을 목적으로 한 저축성 보험이어서 그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신청서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 27일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해약환급금 채권의 압류명령을 추심명령과 함께 신청했고, 청구금액은 원금과 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과 집행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5월 4일 압류·추심명령을 했고, 결정은 5월 7일 보험회사에, 5월 11일 채무자에게 각각 송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해지 예고와 채무자의 변제
판례는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해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곧바로 해지하기보다 2026년 5월 19일 채무자에게 5월 29일까지 갚지 않으면 추심권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7년 가까이 부어 온 저축보험이 해지될 처지가 되자 채무자는 5월 27일 처음으로 연락해 왔고, 5월 29일 원금과 그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과 집행비용을 합한 323만 2,407원을 의뢰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입금을 확인한 뒤 6월 1일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해 보험계약에 걸린 압류를 풀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손해금과 비용의 정산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5년 11월 26일부터 변제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 185일 동안 원금 288만 원에 연 12%를 적용해 17만 5,167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독촉절차 비용 4만 5,440원과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에 든 비용 13만 1,800원을 더한 금액이 채무자가 보낸 323만 2,407원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레슨 일지와 정산 문자를 꼼꼼히 남겨 둔 덕분에 채무자는 절차 내내 금액을 한 번도 다투지 못했고, 의뢰인은 레슨비 원금과 이자, 절차에 든 비용을 빠짐없이 돌려받았습니다.
골프 레슨비 미납 강제집행 사건의 결과
채무자는 2026년 5월 29일 원금 288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17만 5,167원, 독촉절차 비용과 집행비용을 합한 323만 2,407원을 보냈고, 의뢰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에서 인정받은 금액과 절차 비용 전부를 받아 전액 회수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입금을 확인한 6월 1일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해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 레슨 일지 32회분과 월말 정산 문자, 9월 말까지 다 보내겠다는 채무자의 문자 — 다툼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
•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뒤 신청한 재산조회 — 의뢰인이 몰랐던 저축보험과 해약환급금 약 1,940만 원
• 보장성이 아닌 저축성 보험이어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리와 추심권에 따른 해지 예고 — 채무자의 전액 변제
적은 금액의 채권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종이 한 장으로 남기 쉽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레슨 일지와 정산 문자로 다툼 없는 지급명령을 먼저 확정받고, 재산명시에 나오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걸어 채권자가 알 수 없던 저축보험을 찾아낸 것이 회수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 보험이 보장성보험이 아니어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했고, 곧바로 해지하지 않고 해지 예고를 거치면서 채무자가 스스로 전액을 갚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레슨이나 수업의 일지와 정산 문자를 날짜별로 남겨 두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차례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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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추심 사건에서 거래처를 특정해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