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미용사 면허정지 중 강의 면허취소에 맞선 46세 강사가 영상 원본의 촬영일로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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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11-13 09:39

사건의 개요

면허정지 기간에 미용학원에서 수강생 머리를 잘랐다는 이유로 면허취소를 받은 46세 미용사가 영상 원본의 촬영일과 마네킹 실습 기록으로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운영하던 미용실을 넘기는 과정에서 인수자가 영업신고에 자신의 면허증 사본을 쓰게 한 일로 2026년 2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3개월 면허정지를 받았고, 그 기간에도 2024년부터 맡아 온 미용학원 실기 강의는 마네킹 위그로만 이어 갔습니다. 학원 홍보 계정에 의뢰인이 수강생의 머리를 자르는 영상이 올라왔다는 민원이 4월에 들어가자 마포구청장은 5월 19일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했다며 면허를 취소했고, 다른 미용실에 디자이너로 막 다시 나가기 시작한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용사 면허정지 중 강의 면허취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6세 여성으로, 2003년 미용사 면허를 받은 뒤 2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해 왔고 2024년 3월부터는 마포구의 한 미용학원에서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커트 실기 강의를 맡아 왔습니다.

✔ 학원 홍보 계정에 올라온 영상이 면허정지 기간 중 미용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지

✔ 정지 기간 동안 마네킹 위그로만 진행한 실기 강의가 미용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청문에서 내지 못한 영상 원본과 강의 기록을 취소소송에서 새로 내어 처분 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

의뢰인은 2025년 10월 12년 동안 운영하던 미용실을 지인에게 넘겼는데, 인수자가 자신과 함께 일할 미용사를 구하기 전까지 영업신고에 의뢰인의 면허증 사본을 쓰게 한 일이 위생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마포구청장은 2026년 1월 이 일로 면허정지 3개월을 명했고,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해 다투지 않은 채 2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정지 기간을 지키기로 하고 미용실 근무를 모두 멈췄습니다.

학원 강의는 정지 기간에도 이어졌지만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원장과 상의해 2월부터 수강생을 모델로 세우는 실습을 모두 빼고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처럼 마네킹 위그에만 커트를 시연하기로 했고, 학원은 1월 30일 금요일 위그 30개를 새로 사들였으며 강의일지에는 매 수업의 실습 대상이 위그로 적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3월 18일 수요일 학원 홍보 담당 직원이 계정에 올린 1분 40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수강생 한 명의 머리를 직접 자르며 설명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현직 디자이너 직강 실습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4월 7일 화요일 이 영상을 근거로 정지 기간 중에 시술을 했다는 민원이 마포구청에 접수됐습니다.

마포구청장은 4월 21일 화요일 면허취소를 사전통지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5월 6일 수요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청문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영상이 예전에 찍힌 것이라고 말했지만 원본 파일이 학원 직원의 휴대전화에 있어 내지 못했고, 마포구청장은 5월 19일 화요일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미용사 면허를 취소했으며, 5월 4일부터 다른 미용실에 디자이너로 나가던 의뢰인은 5월 20일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일을 멈춰야 했습니다.

미용사 면허정지 중 강의 면허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날짜의 증거

법무법인 KB는 처분 사유가 영상 한 편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영상이 언제 찍혔는지와 정지 기간의 강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원본 자료로 맞추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가 무너진다고 보고,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을 택하면서 면허취소의 효력부터 멈추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소기간 안의 소송과 집행정지

면허취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행정소송법 제19조)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해(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은 8월 18일까지였지만, 디자이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5월 27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행정소송법 제23조), 법원은 6월 10일 수요일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면허취소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6월 중순부터 디자이너 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 원본의 촬영일

학원 직원의 휴대전화에 남은 원본 파일의 속성 정보에는 촬영일이 2025년 12월 9일 화요일로 기록돼 있었고, 같은 휴대전화로 그날 찍은 사진 12장도 모두 같은 수업 장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휴대전화 화면과 파일 정보를 캡처하고 원본을 복사해 증거로 냈습니다.

홍보 직원은 3월에 학원 계정을 새로 단장하면서 지난 수업 영상을 골라 올렸을 뿐 촬영 시점은 적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썼고, 학원 원장도 게시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상 속 수강생의 수료 기록

영상에서 머리를 자른 수강생은 2025년 9월 개강한 4개월 과정의 수강생으로, 학원 수료 대장에는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수료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수강생이 2026년에는 학원에 다닌 적이 없다는 점은 출석부와 수강료 납부 내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강생 본인도 그 커트가 수료 전 12월 실습 때였다는 진술서를 써 주었고, 그날 자른 머리 모양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찾아 촬영 날짜와 함께 보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정지 기간 강의의 실제 모습

2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린 강의는 설 연휴로 쉰 하루를 빼고 25회였는데, 강의일지에는 매번 실습 대상이 위그로 적혀 있었고 학원이 1월 30일 위그 30개를 산 영수증과 강의실 사진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의를 들은 수강생 9명은 실습 때 서로의 머리를 자르거나 모델을 데려온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냈고, 법무법인 KB는 이를 강의 날짜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미용 업무와 강의의 구별

공중위생관리법은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법무법인 KB는 여기서 업무가 손님의 머리를 자르거나 손질하는 미용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마네킹 위그에 시연하며 설명하는 학원 강의는 사람에게 미용을 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정지 기간에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포구청장은 학원 강의도 미용 기술을 쓰는 일이라고 맞섰지만, 정지 처분서에 강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의뢰인이 정지 기간에 사람의 머리를 손질한 장면은 하나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없다는 데 주장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청문은 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인데(행정절차법 제22조),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영상이 예전 것이라고 밝혔는데도 마포구청장이 학원에 촬영 시점을 묻지 않은 채 처분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면허취소는 20년 넘게 이어 온 생업을 끊는 처분이고 취소된 뒤에는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도 없다는 점, 의뢰인이 앞선 면허정지는 그대로 받아들여 기간을 지켰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미용사 면허정지 중 강의 면허취소 사건의 면허취소 구제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마포구청장의 미용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영상 원본의 촬영일과 수강생의 수료 기록, 정지 기간의 강의일지와 위그 구입 자료에 비추어 영상은 면허정지 전인 2025년 12월에 찍힌 것으로 보이고, 정지 기간에 의뢰인이 사람에게 미용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포구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취소 판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행정소송법 제30조) 마포구청은 면허대장에 적었던 취소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원본 파일의 속성 정보와 같은 날 찍은 사진 12장으로 확인된 2025년 12월 9일의 촬영일

• 영상 속 수강생의 2025년 12월 30일 수료 기록과 2026년 출석이 없다는 출석부·수강료 내역

• 정지 기간 강의 25회의 강의일지와 위그 30개 구입 영수증, 수강생 9명의 확인서

면허취소 구제는 앞선 면허정지까지 없던 일로 만드는 판단이 아니어서, 의뢰인이 면허증 사본을 쓰게 한 일로 받은 3개월 정지는 그대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집행정지 결정 덕분에 소송이 이어지는 넉 달 동안 디자이너 일을 계속했고, 판결 확정으로 면허를 잃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학원은 이 일 뒤로 홍보 영상에 촬영일을 적고, 정지나 휴직 중인 강사의 지난 수업 영상은 올리지 않기로 내부 기준을 바꿨습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강의나 교육을 이어 가려는 미용사라면 실습 대상과 방식을 강의일지에 날마다 남기고, 사람을 모델로 한 시연은 정지 기간이 끝난 뒤로 미루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청문 기일 전에 문제 된 자료의 원본과 촬영·작성 시점을 확보해 의견서와 함께 내야 하며, 처분서를 받은 뒤라면 생업이 끊기지 않도록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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