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학자금 수험 생활비 개인파산에서 31세 남성이 공황장애 치료와 끊긴 소득을 자료로 파산 선고에 이른 사례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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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11-13 09:38

사건의 개요

학자금 대출과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의 생활비로 진 빚 7,600만 원을 갚지 못한 31세 남성이 공황장애 치료 기록과 끊긴 소득을 밝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4년 동안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냈고 졸업 뒤 3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며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로 생활했으며, 2023년 콜센터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2025년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뒤 9월 계약이 끝나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2026년 4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자 법원은 31세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택한 이유와 대출금의 쓰임을 밝히라는 보정을 명했고, 혼자 신청서를 썼던 의뢰인은 보정 기한을 3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학자금 수험 생활비 개인파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1세 남성으로, 2014년 지방의 한 사립대에 입학해 군 복무를 거쳐 2020년 2월 졸업했고, 아버지는 2021년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는 다른 지역에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며 혼자 지냅니다.

✔ 31세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이 인정되는지

✔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의 생활비와 학원비로 쓴 대출이 지급불능의 경위로 받아들여지는지

✔ 원룸 보증금과 소액 예금이 남은 상태에서 파산을 선고하고 그 재산을 어떻게 다룰지

의뢰인은 대학 4년 동안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냈고 생활비 대출까지 더해 졸업 무렵 원금 3,2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졸업 뒤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학원비와 월세, 식비를 카드론 1,150만 원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1,800만 원, 대부업체 두 곳의 700만 원으로 감당했고, 그 사이 갚는 돈보다 이자가 더 빨리 불어났습니다.

2023년 3월 콜센터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해 월 198만 원을 받으며 매달 120만 원 안팎을 갚아 나갔지만, 고객 응대 업무가 이어지던 2025년 4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주 1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9월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10월부터 3월까지 받던 실업급여가 끊긴 2026년 4월부터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주 3일 하며 월 82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할 때 의뢰인의 재산은 원룸 보증금 300만 원과 예금 41만 원, 2016년에 산 노트북 한 대가 전부였고, 채무는 원금과 연체 이자를 합쳐 7,600만 원으로 불어 있었습니다. 원룸 월세 32만 원과 식비, 치료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독촉 전화가 하루 10통을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5월 20일 수요일 보정명령을 내려 31세로 근로 능력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신청한 이유, 2021년 2월 받은 저축은행 대출금 1,800만 원의 사용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학원비 지출 내역, 어머니에게 보낸 돈의 내역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혼자 서류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보정 기한을 3주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학자금 수험 생활비 개인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지급불능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법원이 묻는 것이 결국 앞으로의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므로, 소득과 건강, 재산과 채무 구조를 같은 시점의 숫자로 맞춰 보이고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계좌 흐름으로 밝히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개인회생을 택하지 못한 이유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대상이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의뢰인처럼 월 82만 원의 불규칙한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는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1인 가구 생계비와 월세를 빼면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이 남지 않는다는 계산표를 냈고, 고용보험 이력서로 2025년 9월의 퇴직이 본인의 사직이 아니라 계약 기간 종료였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황장애 치료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으로 2025년 4월부터 주 1회 치료를 이어 왔다는 점을 보이고, 전문의 소견서로 고객 응대처럼 긴장이 높은 업무를 당분간 이어 가기 어렵고 최소 1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냈습니다.

이 자료로 지금의 낮은 소득이 일을 피해서가 아니라 치료 중인 건강 사정에서 비롯됐고, 가까운 시기에 소득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저축은행 대출금 1,800만 원의 쓰임

2021년 2월 입금된 1,8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은 같은 날 연체된 카드론을 갚는 데 쓰였고, 나머지는 2022년 말까지 월세와 학원비, 생활비로 나뉘어 나갔다는 점을 계좌 거래내역을 달별로 묶은 표로 정리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계좌, 해외 결제처럼 낭비를 의심받을 만한 거래가 한 건도 없다는 점도 같은 표에서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원비 1,180만 원의 지출 내역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낸 학원비 1,180만 원은 카드 승인 내역과 학원 영수증으로 하나씩 맞췄고, 수강한 과목과 시험 응시 기록을 함께 정리해 그 돈이 시험 준비에 쓰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세 차례 지방직 시험에 응시한 응시표와 성적 통지서도 함께 내, 학원비가 실제 수험 생활과 이어진 지출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어머니에게 보낸 돈

2023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어머니에게 보낸 돈은 기초생활 수급 중인 어머니의 생활을 돕기 위한 부양이었다는 점을 수급자 증명서와 송금 내역으로 밝혔습니다.

보낸 돈은 30개월 동안 모두 300만 원으로, 재산을 빼돌리려는 이전이 아니라 생활비 수준의 송금이었다는 점을 금액과 주기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남은 재산과 채권자목록

원룸 보증금 300만 원은 주거를 위한 임차보증금이어서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는 면제재산 신청을 함께 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예금과 노트북은 그대로 재산목록에 올렸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학자금 대출과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체 채무를 원금과 이자로 나눠 빠짐없이 적어, 뒤에 이어질 면책 절차에서 목록 누락이 문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학자금 수험 생활비 개인파산 사건의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의뢰인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월 82만 원 안팎의 소득과 300만 원의 보증금 말고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7,600만 원의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다고 보아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을 인정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파산 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 고용보험 이력과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으로 확인된 월 82만 원 안팎의 불규칙한 소득

• 2025년 4월부터 이어진 공황장애 치료 기록과 최소 1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

• 저축은행 대출금과 학원비 1,180만 원의 쓰임을 계좌와 영수증으로 맞춘 지출 정리

파산 선고는 빚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면책은 따로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파산 신청 때 함께 낸 것으로 보는 면책신청에 따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파산관재인의 조사와 채권자의 이의 기간을 거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각 채무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그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이어 가며 편의점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자금과 수험 생활비로 진 빚 때문에 파산을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계좌 흐름으로 정리하고, 소득이 줄어든 이유를 고용보험 이력과 진료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묻는 항목마다 날짜와 금액이 맞는 자료를 붙여 답해야 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따져 본 뒤 파산을 택한 이유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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