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건설·부동산분쟁

타운하우스 분양 잔금 채권가압류에서 50대 시공업자가 매수인 잔금일 나흘 전 공사대금을 묶어 인용받은 사례

가압류 인용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11-12 09:39

사건의 개요

경기 남부에 타운하우스 여섯 세대를 지어 준 50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하자 건축주가 받을 분양 잔금 채권을 묶어 가압류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건축주는 두 세대의 데크가 처졌다며 잔금 2억 7,000만 원 전부를 미뤘고, 여섯 세대 가운데 네 세대는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남은 두 세대의 잔금일은 8월 28일과 9월 4일로 다가와 있었고, 건축주는 두 채가 팔리면 사업을 접겠다는 문자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도급계약서와 기성금 입금 내역, 사용승인서, 외벽 실금 보수를 마쳤다는 건축주의 확인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타운하우스 분양 잔금 채권가압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에서 20년 가까이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를 지어 온 52세 개인사업자 시공업자로, 2025년 3월 10일 40대 건축주와 타운하우스 여섯 세대를 짓는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맺었습니다.

 

✔ 건축주가 데크 하자를 들어 잔금 전부를 미루는 상황에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점을 가압류에 필요한 정도로 소명할 수 있는지

✔ 열쇠를 넘겨 현장 점유를 잃은 뒤라 유치권을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묶어야 남은 두 세대의 분양 잔금이 건축주에게 넘어가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킬 수 있는지

✔ 8월 28일과 9월 4일로 잡힌 매수인 잔금일 전에 결정과 송달이 이뤄지도록 신청 범위와 담보 제공을 어떻게 준비할지

 

공사는 2025년 4월 시작돼 2026년 5월 22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사이 건축주는 네 번에 걸쳐 기성금 합계 13억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는 잔금 2억 7,000만 원을 2026년 6월 22일에 치르기로 정하고 있었는데, 건축주는 사용승인 직후 분양 홍보와 매수인 점검에 써야 한다며 열쇠를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2026년 5월 27일 여섯 세대의 열쇠를 모두 넘긴 뒤로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주는 2026년 6월 10일 세 세대의 외벽 실금과 두 세대의 목재 데크 처짐을 하자로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외벽 실금을 보수했고 건축주는 6월 22일 보수를 마쳤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지만, 데크에 대해서는 입주 점검 때 올려 둔 대형 화분의 무게도 원인이라는 의뢰인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툼이 길어지지 않도록 2026년 6월 26일 데크 보강 견적 1,150만 원을 받아 건축주에게 보냈으나, 건축주는 6월 29일 '데크까지 끝나야 잔금 준다'는 문자를 보냈을 뿐 약정일인 6월 22일이 지난 뒤에도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1호부터 4호까지 네 세대는 6월과 7월에 차례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건축주는 2026년 7월 8일 '남은 두 채 팔리면 정리하고 이 일 접을 생각'이라는 문자를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5호와 6호는 7월 말 매매대금 각 7억 2,000만 원에 팔렸는데, 의뢰인의 현장 소장은 2026년 8월 5일 입주 전 점검을 하러 온 5호 매수인에게서 잔금 4억 3,200만 원을 8월 28일 치르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고, 6호의 잔금 4억 3,200만 원이 9월 4일로 잡혀 있다는 사실은 분양을 맡은 중개사무소에 일정을 물어 확인했습니다.

 

같은 무렵 창호 공사를 맡았던 업체 대표도 대금 3,4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건축주는 전세로 사는 집 말고는 드러난 재산이 없었고 각 세대의 토지도 분양과 함께 매수인들에게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세대의 잔금이 건축주에게 들어가면 공사대금을 받을 길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 의뢰인은 2026년 8월 7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타운하우스 분양 잔금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장래에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을 말하며, 신청인은 가압류로 지킬 채권이 있다는 피보전권리와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공사대금 채권을 다툼이 적은 범위로 좁혀 소명하는 일과, 건축주에게 들어갈 돈의 길목인 매수인 두 명의 잔금 채권을 잔금일 전에 묶는 일을 두 갈래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사대금 잔금 채권의 소명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민법 제665조는 그 대가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는데, 이 사건처럼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도급계약서의 잔금 조항과 네 차례의 기성금 입금 내역, 사용승인서, 열쇠를 넘긴 날의 문자를 묶어 공사가 완성돼 인도됐고 약정일이 지났다는 점을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건축주가 서명한 외벽 실금 보수 확인서는 하자를 통보받은 의뢰인이 보수에 성실히 응했다는 사정과 함께, 건축주가 문제 삼은 하자가 데크 두 곳만 남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6월 29일 받은 '데크까지 끝나야 잔금 준다'는 문자도 잔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데크 문제가 정리되면 주겠다는 내용이어서, 잔금 채무 자체는 건축주도 인정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신청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데크 하자 몫을 미리 뺀 청구금액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경우 공사대금과 서로 맞물려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도급 공사의 하자를 둘러싼 사건들에서 대법원은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데크 처짐의 원인에 대한 의뢰인의 설명이 맞더라도 가압류 단계에서 그 다툼을 끌어들이면 소명이 흐려진다고 보고, 잔금 2억 7,000만 원에서 데크 보강 견적 1,150만 원을 미리 뺀 2억 5,85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다툼이 있는 몫을 스스로 덜어 낸 청구금액은 건축주가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를 맞물려 내세워도 남는 범위만 묶겠다는 뜻이어서, 법원이 피보전권리를 판단하기 쉬운 형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유치권 대신 분양 잔금 채권을 택한 이유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데 의뢰인은 사용승인 직후 열쇠를 모두 넘기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세대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유치권을 내세우면 다툼만 커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은 두 세대의 매수인은 공사대금 분쟁과 무관한 사람들이어서 입주를 막는 방식은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건축주가 매수인에게서 받을 잔금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정하고, 5호 매수인과 6호 매수인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5호 잔금 가운데 1억 3,000만 원, 6호 잔금 가운데 1억 2,850만 원을 묶도록 청구금액 2억 5,850만 원을 나눠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전의 필요성 — 사업을 접겠다는 문자와 등기부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사정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KB는 2026년 7월 8일 받은 '남은 두 채 팔리면 정리하고 이 일 접을 생각'이라는 문자를 맨 앞에 두고, 1호부터 4호까지 소유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간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건축주의 재산이 분양과 함께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건축주가 전세로 사는 집 말고는 드러난 재산이 없다는 점과, 창호 업체도 대금 3,400만 원을 받지 못해 다른 채권자들이 같은 돈을 노리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두 세대의 잔금이 8월 28일과 9월 4일에 건축주 계좌로 들어가면 그 뒤에는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잔금일 전에 결정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청과 담보 제공의 일정

 

법무법인 KB는 선임 나흘 뒤인 2026년 8월 11일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8월 18일 청구금액의 5분의 1인 5,17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하면서 그 가운데 4,170만 원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낼 수 있게 했고, 의뢰인은 다음 날 현금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보증서를 내 담보 제공을 마쳤습니다.

 

담보는 가압류가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드러날 때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어서, 금액과 제공 방법을 미리 의뢰인과 정해 두면 결정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2026년 8월 20일 가압류 결정을 했고 결정문은 2026년 8월 24일 두 매수인에게 송달돼, 5호 잔금일보다 나흘 앞서 가압류의 효력이 생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무관한 매수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압류된 범위의 잔금을 매수인이 건축주에게 그대로 치르면 그 지급을 의뢰인에게 내세울 수 없게 되므로, 매수인들은 잔금일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의뢰인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가압류된 금액은 건축주에게 지급하지 말고 법원에 공탁하면 그만큼 잔금을 치른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나머지 잔금은 건축주에게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된다는 점을 서면으로 안내했습니다.

 

5호 매수인은 8월 28일 1억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3억 200만 원을 건축주에게 치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6호 매수인도 9월 4일 1억 2,850만 원을 공탁한 뒤 나머지 3억 350만 원을 치렀습니다. 매수인들의 입주와 등기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공사대금 분쟁은 공탁된 돈을 사이에 두고 의뢰인과 건축주 사이에서만 다퉈지게 됐습니다.

타운하우스 분양 잔금 채권가압류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6년 8월 20일 건축주가 5호 매수인에게서 받을 잔금 가운데 1억 3,000만 원과 6호 매수인에게서 받을 잔금 가운데 1억 2,850만 원, 합계 2억 5,850만 원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두 매수인은 가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나머지 잔금만 건축주에게 치렀기 때문에, 공사대금 잔금 가운데 다툼이 적은 2억 5,850만 원은 공탁금으로 보전된 상태가 됐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아니어서 건축주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본안 소송을 내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그에 앞서 2026년 9월 15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 데크 하자의 범위와 나머지 1,150만 원에 대한 판단을 본안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 도급계약서·기성금 입금 내역·사용승인서·외벽 실금 보수 확인서로 소명한 잔금 채권과, 데크 보강 견적 1,150만 원을 미리 뺀 청구금액 2억 5,850만 원

• 2026년 7월 8일 '남은 두 채 팔리면 정리하고 이 일 접을 생각'이라는 문자와 네 세대의 소유권이 넘어간 등기사항증명서 — 보전의 필요성

• 매수인 두 명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5호 잔금일 나흘 전인 8월 24일 송달이 이뤄지도록 맞춘 신청·담보 제공 일정

 

공사대금 잔금을 못 받은 시공업자가 먼저 떠올리는 수단은 유치권이지만, 유치권은 현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분양된 세대의 입주를 막으면 분쟁과 무관한 매수인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열쇠를 이미 넘긴 사정을 받아들이고, 건축주에게 돈이 들어가는 길목인 매수인의 잔금 채권을 묶는 쪽을 택한 것이 잔금일 전에 공사대금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상대에게는 다툼이 있는 몫을 스스로 덜어 낸 청구금액이 소명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업을 접겠다는 문자처럼 재산이 흩어질 정황을 보여 주는 기록이 보전의 필요성을 받쳤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아니어서 대금의 최종 범위는 본안에서 다시 정해지므로, 같은 처지라면 잔금일과 분양 일정처럼 시점이 정해진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가압류에서 50대 시공업체 대표가 매각 광고를 밝혀 부…

· 공사대금 대물변제 호실 가처분에서 50대 시공업자가 정산 합의서와 매물 광고를…

· 골드바 투자사기 가압류에서 50대 세탁소 주인이 운영자의 상가 보증금을 반환…

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3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