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골프연습장 공 유리창 파손 소액소송에서 60대 부부가 거실 홈캠 영상과 그물 보수 일지로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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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11-12 09:39

사건의 개요

아파트 거실 유리창을 깨뜨린 골프공을 두고 옆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자기 공이 아니라며 배상을 거절하자 60대 부부가 소액소송에서 청구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운영자는 연습장 그물에 문제가 없고 공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다며 유리 두 장과 블라인드를 바꾼 수리비 137만 원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창틀 사이에서 찾은 공과 유리가 깨지는 순간이 담긴 거실 홈캠 영상, 골프공이 단지로 넘어온다는 관리사무소의 민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골프연습장 공 유리창 파손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한 아파트 3층에 사는 64세 남편과 61세 아내로, 부부 공동명의인 그 집의 거실 창은 단지 경계 너머 약 60m 떨어진 실외 골프연습장의 그물망 쪽을 향해 있었고 단지 주변 1km 안에 다른 실외 골프연습장은 없었습니다.

✔ 운영자가 자기 연습장 공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리창을 깬 공이 그 연습장에서 넘어왔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지

✔ 공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물망이라는 시설의 관리 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물어야 하는지

✔ 유리 교체비와 블라인드값 137만 원을 소액사건으로 구하면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빠짐없이 인정받으려면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2026년 4월 15일 저녁 7시 42분 거실에서 쉬던 부부는 큰 소리와 함께 이중창의 바깥 유리가 깨지고 안쪽 유리에 금이 간 것을 보았고, 창틀 사이에서 연습장 이름의 영문 약자가 빨간 글씨로 인쇄된 골프공 한 개를 찾았습니다. 반려묘를 보려고 거실에 달아 둔 홈캠에는 7시 42분 8초에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장면이 녹화돼 있었고, 밤 11시까지 문을 여는 연습장은 그 시각에도 타석에 불을 켜고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민원 대장에는 2025년 9월과 2026년 3월에 골프공이 단지 안으로 넘어온다는 민원이 두 번 적혀 있었고, 관리사무소는 그때 단지에서 주운 같은 약자의 공 두 개를 보관하면서 2026년 3월 20일 연습장에 그물망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부는 사고 다음 날 아침 단지 산책로에서 연습장 쪽을 바라보며 그물망 2층 높이 왼쪽 위에 가로 1.5m가량 찢어진 부분이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부부가 4월 16일 오후 공을 들고 연습장을 찾아가자 50대 운영자는 자기 연습장 공이 아니고 그물에도 문제가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부부는 2026년 4월 20일 창호 업체를 불러 바깥 유리와 안쪽 유리를 바꾸고, 깨진 유리 조각에 찢긴 거실 블라인드도 새로 달아 유리 64만 원과 48만 원, 블라인드 18만 6,000원, 출장·폐기 비용 6만 4,000원을 합한 137만 원을 냈으며, 교체 전 사진과 견적서, 영수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부부가 수리 영수증과 공 사진, 홈캠 영상 캡처를 붙여 보낸 내용증명은 2026년 4월 27일 운영자에게 도달했지만, 운영자는 공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답만 보내왔습니다. 금액보다 이웃 시설이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에 지친 부부는 다음 공이 또 넘어올까 걱정하면서 5월 초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골프연습장 공 유리창 파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공작물이란 건물·담장·그물망처럼 사람이 땅 위에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민법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면 먼저 그 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공이 그 연습장에서 넘어왔다는 점과 그물망 관리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나눠 증명하고, 청구 금액은 다툼이 생기지 않을 항목으로 좁히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의 출처 — 인쇄된 약자와 관리사무소가 보관한 공

법무법인 KB는 창틀에서 찾은 공과 관리사무소가 지난 민원 때 단지에서 주워 보관하던 공 두 개를 나란히 찍어, 세 공에 같은 영문 약자가 같은 빨간 글씨로 인쇄돼 있다는 점을 비교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습장 공에 업장 표시를 인쇄해 두는 것은 손님이 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어서, 그 표시는 공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부부의 거실 창이 연습장 타석 쪽을 향해 있고 단지 주변 1km 안에 다른 실외 골프연습장이 없다는 점도 위성 지도와 거리 측정 화면으로 붙였습니다. 운영자가 말하는 다른 곳에서 날아온 공이라는 설명이 들어설 자리가 좁다는 점을 지도 한 장으로 보인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홈캠 영상의 시각과 연습장의 영업 시간

거실 홈캠에는 4월 15일 저녁 7시 42분 8초에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창 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영상 파일의 원본과 시각이 표시된 화면 캡처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시각은 밤 11시까지인 연습장 영업 시간 안이었고, 부부가 같은 날 밤 찍어 둔 사진에도 연습장 타석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상은 공이 날아오는 궤적까지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유리가 깨진 시각을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특정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찍은 그물망 사진과 묶이면서, 연습장이 영업하던 시간에 찢어진 그물 쪽에서 공이 넘어왔다는 흐름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물망 관리의 책임과 과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관리사무소가 2026년 3월 20일 그물망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운영자가 찢어진 부분을 그대로 두었다면, 공이 넘어와 이웃의 재산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은 과실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물망은 연습장 운영자가 설치해 관리하는 공작물이어서,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면 운영자가 점유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주장도 함께 냈습니다. 두 근거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배상 의무자는 운영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운영자가 그물을 언제 점검하고 보수했는지는 운영자 쪽 자료로 확인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구성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하고, 그에 따라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KB는 그날 밤 잠을 설친 일이나 병원 진료처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항목은 넣지 않고, 깨진 유리와 찢긴 블라인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든 137만 원만 통상의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되,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운영자는 소송 전에 이미 공 사진과 영상 캡처, 영수증을 받아 보고도 거절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구하면서 그 다툼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행권고결정과 변론 — 운영자가 낸 보수 일지

법무법인 KB는 2026년 5월 19일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냈고, 법원은 2026년 5월 26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붙은 결정서 등본은 2026년 5월 29일 운영자에게 송달됐고, 운영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인 2026년 6월 8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변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운영자는 그물에 문제가 없었다는 근거로 그물망 점검 일지를 냈는데, 그 일지에는 사고 이틀 뒤인 4월 17일에 2층 왼쪽 위의 찢어진 그물을 보수했다는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법무법인 KB는 그 위치가 부부가 사고 다음 날 아침 찍은 사진 속 찢어진 부분과 같다는 점을 짚었고, 운영자는 그 전까지 그물이 온전했다는 자료를 따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고와 확정, 그리고 지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판결을 선고할 때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도록 하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판사는 변론 2주 뒤인 2026년 7월 28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에 인쇄된 표시와 영상의 시각, 운영자 쪽 보수 일지를 함께 보면 그 연습장 공이 찢어진 그물을 넘어와 유리를 깼다고 인정된다는 취지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운영자는 2026년 7월 30일 판결서를 송달받고도 8월 13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2026년 8월 21일 수리비 137만 원과 2026년 5월 30일부터 그날까지 84일 동안의 연 12% 지연손해금 3만 7,834원을 합한 140만 7,834원을 부부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소송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부부가 낸 인지대와 송달료도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골프연습장 공 유리창 파손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6년 7월 28일 피고 연습장 운영자가 원고인 부부에게 137만 원과 이에 대해 2026년 5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부부는 청구 전부를 인정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청구를 모두 인정받은 부부 쪽에는 항소할 이익이 없었고 피고 운영자가 항소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운영자는 2026년 8월 21일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140만 7,834원을 지급했습니다.

• 창틀에서 찾은 공과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던 공 두 개에 인쇄된 같은 영문 약자 — 공의 출처

• 저녁 7시 42분 8초에 유리가 깨진 장면이 담긴 거실 홈캠 영상과 연습장 영업 시간 — 사고 시각의 특정

• 관리사무소의 점검 요청 공문과, 운영자가 낸 일지 속 4월 17일 그물 보수 기록 — 그물망 관리의 잘못

이웃 시설에서 넘어온 물건에 집이 상했을 때 상대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피해자는 출처와 시각, 시설 관리의 잘못을 모두 스스로 보여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공에 인쇄된 업장 표시와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던 같은 공이 출처를, 거실 홈캠이 초 단위의 시각을, 관리사무소의 공문과 운영자 자신이 낸 그물 보수 일지가 관리의 잘못을 각각 받쳐 소액사건에서 청구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 금액을 유리와 블라인드를 되돌리는 데 든 비용으로 좁히고, 소송 전에 이미 자료를 받아 보고도 거절한 상대에게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한 것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깨진 물건을 치우기 전에 날아온 물건과 현장을 그대로 찍어 두고, 관리사무소의 민원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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