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체육대회 학폭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고3 학생이 회의록 속 지속성 점수를 짚어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11-12 09:39

사건의 개요

체육대회 계주 뒤 상대 반 학생을 밀쳐 다치게 해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심의 회의록의 점수 근거를 짚어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밀친 사실과 욕설을 인정했지만, 회의록에는 한 번의 다툼에 지속성을 가장 높은 단계로 매기고 담임교사에게 낸 사과문은 빠진 채 반성이 낮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회봉사 기한은 8월 21일, 수시 원서 접수는 9월이어서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조치가 집행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체육대회 학폭 사회봉사 조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북부의 한 일반고에 다니는 18세 3학년 남학생으로, 학교 체육대회에서 반 대표 계주의 마지막 주자를 맡았고 그전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거나 조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피해 학생을 밀쳐 다치게 한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의 집행을 본안 판결 때까지 멈춰 달라고 할 근거가 있는지

✔ 심의위원회가 어떤 사정을 근거로 조치 점수를 매겼는지 확인할 방법과, 그 근거가 본안에서 다툴 만한 것인지

✔ 8월 21일 사회봉사 기한과 9월 수시 원서 접수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어떻게 보일지

2026년 5월 15일 오후 2시 40분쯤 학년 계주 결승이 끝난 직후, 상대 반 대표로 뛴 같은 학년 학생이 트랙 옆 스탠드 앞에서 의뢰인에게 '발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학생의 체육복 목 부분을 움켜쥐고 스탠드 쪽으로 밀쳤고, 학생은 철제 난간에 팔꿈치를 부딪혀 세 바늘을 꿰매고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욕설을 두 번 했습니다. 곁에 있던 체육 교사가 곧바로 두 학생을 떼어 놓아 다툼은 20초 남짓 만에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저녁 7시 피해 학생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2026년 5월 18일 담임교사에게 자필 사과문을 내며 피해 학생 쪽에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2026년 6월 18일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교육장은 2026년 6월 26일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와 사회봉사 8시간(4호), 특별교육 4시간을 정했으며, 의뢰인과 어머니는 2026년 6월 29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는 사회봉사를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8월 21일까지, 특별교육을 2026년 8월 28일까지 마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다가가지 않으며 접촉 금지를 지켰지만, 통지서에는 어떤 사정을 근거로 4호 조치가 정해졌는지가 적혀 있지 않았고 담임교사에게 낸 사과문이 심의에서 다뤄졌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체육교육과 진학을 목표로 9월 수시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육부 지침상 4호 이상 조치는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는 조치여서 원서와 함께 제출될 학생부에 그대로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조치의 무게가 행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느낀 의뢰인과 어머니는 2026년 7월 1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체육대회 학폭 사회봉사 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집행정지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두는 결정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잘못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조치를 정한 근거를 확인하는 일과 본안 판결 전에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보이는 일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심의 회의록의 공개 신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선임 다음 날인 2026년 7월 2일 회의록 공개를 신청했고, 2026년 7월 9일 받은 회의록에서 위원들이 조치 점수를 어떻게 매겼는지 확인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회의록에는 지속성이 '매우 높음'으로 적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피해 학생이 사건 뒤 2주 동안 체육 수업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반성 정도는 사과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낮음'으로 매겨져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점수 근거의 문제 — 지속성과 반성

지속성은 학교폭력이 한 번에 그쳤는지 되풀이됐는지를 보는 요소인데, 20초 남짓 이어진 한 번의 다툼에 피해 학생이 수업에 빠진 기간을 근거로 가장 높은 단계를 매긴 것은 피해의 정도를 지속성에 옮겨 담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피해의 크기는 심각성에서 이미 따져지는 사정이어서, 같은 사정이 두 번 점수에 들어갔다는 점을 본안에서 다툴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반성 정도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저녁 7시에 보낸 사과 문자와 5월 18일 담임교사에게 낸 자필 사과문을 제출해, 회의록의 '사과 의사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기재가 심의 자료에서 사과문이 빠진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밀치고 욕설을 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조치가 그 행위에 비해 무겁게 정해진 과정만 다툰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투는 범위와 소송의 선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송의 피고는 조치를 한 교육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여서 다투지 않고 그대로 지키기로 하고, 사회봉사와 특별교육만 취소를 구하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집행정지와 본안을 한 법원에서 이어서 판단받는 것이 일정 관리에 낫다고 보아 행정소송을 택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도록 정하는데,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지 보름 만인 2026년 7월 14일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사회봉사는 8월 21일까지 마쳐야 했는데, 한 번 이행하고 나면 본안에서 조치가 취소되더라도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교육부 지침상 4호 조치가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부에 적히는 조치라는 점과, 의뢰인이 9월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어 그 기재가 원서와 함께 대학에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금전으로 메울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안 판결이 원서 접수 전에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도 긴급한 필요의 근거로 적었습니다. 의뢰인이 그전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거나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사건 뒤 접촉 금지를 지켜 왔다는 사정은, 집행을 멈춰도 다시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에 대한 다툼

2026년 7월 28일 열린 심문에서 교육장 쪽은 집행을 멈추면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공익과 피해 학생 보호가 흔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집행정지를 막으려는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사정이어서, 법무법인 KB는 교육장 쪽이 일반적인 공익 말고 이 사건에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내놓았는지에 맞춰 답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접촉·협박·보복 금지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학교 밖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어서 정지돼도 학교 안에서 피해 학생과 마주칠 일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교육장 쪽은 그 밖에 이 사건에 특유한 사정을 따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정지의 종기와 그 뒤의 일정

법원은 2026년 8월 6일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습니다. 이 종기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나면 정지의 효력이 끝난다는 뜻이어서, 1심에서 지고 항소한다면 그 기간 안에 새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일정을 가족에게 달력으로 정리해 주고, 본안에서는 회의록의 점수 근거와 빠진 사과문을 중심으로 조치의 무게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는 소송과 별개로 이어 가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했고, 학교를 거쳐 사과의 뜻을 다시 전하는 방법을 담임교사와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체육대회 학폭 사회봉사 조치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6년 8월 6일 교육장이 의뢰인에게 한 사회봉사 8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유지됐고, 의뢰인은 사회봉사 기한인 8월 21일을 앞두고 조치의 집행을 멈춘 채 본안 판단을 기다리게 됐고, 법무법인 KB는 결정문을 학교에 내 학생부 기재를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다시 정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어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 취소될지는 본안에서 회의록의 점수 근거를 따져 다시 정해집니다.

• 공개받은 심의 회의록 — 한 번의 다툼에 지속성을 '매우 높음'으로 매긴 근거와 담임교사에게 낸 사과문이 빠진 반성 평가

• 8월 21일 사회봉사 기한과 9월 수시 원서 접수 —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

• 접촉 금지를 다투지 않고 지켜 온 사정과, 교육장 쪽이 이 사건에서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점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는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본안에서 따져 볼 문제가 있는데 그 전에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다치게 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공개받은 회의록에서 피해의 정도가 지속성 점수로 옮겨 가고 사과문이 반성 평가에서 빠진 흔적을 찾아 본안에서 다툴 근거를 세운 것이 출발점이 됐습니다. 접촉 금지를 다투지 않고 지켜 온 사정은 집행을 멈춰도 피해 학생 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8월 21일의 사회봉사 기한과 9월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은 긴급한 필요를 받쳐 주었습니다. 정지에는 1심 판결 뒤 30일이라는 끝이 있으므로, 같은 처지라면 회의록부터 받아 근거를 확인하고 본안과 종기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중학생이 학원 차량 안 일회성 장난이었다는 점을…

· 학교폭력 전학 조치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