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현행범 체포 상해 고소를 당한 17세 고2 학생이 학원 건물 영상과 112 신고 기록으로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11-12 09:38

사건의 개요

학원 앞에서 후배의 자전거 자물쇠를 끊고 달아나던 남성을 붙잡았다가 상해로 고소된 17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현행범 체포로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자전거를 놓고 사과했는데도 의뢰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손목을 비틀었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했습니다. 의뢰인 곁에는 112에 신고한 친구의 통화 기록과 그날 내려와 상황을 본 학원 실장이 있었지만, 학원 건물의 영상은 30일이 지나면 지워질 처지였습니다.

현행범 체포 상해 고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서부의 신도시에 사는 17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상가 건물 3층의 수학 학원에 다니며 그전까지 수사기관에 불려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달아나는 사람을 붙잡아 경찰이 올 때까지 앉혀 두는 과정에서 생긴 찰과상과 손목 염좌가 상해죄가 되는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현행범 체포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자전거를 놓고 사과했는데도 넘어뜨리고 손목을 비틀었다는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기억이 다를 때 무엇으로 체포 경위를 보여 줄 수 있는지

✔ 30일이 지나면 지워지는 건물 영상을 피의자 조사 전에 확보하고, 처음 조사를 받는 17세 학생이 경위를 흔들림 없이 진술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지

2026년 5월 12일 밤 9시 38분쯤 수업을 마친 의뢰인과 같은 반 친구가 1층으로 내려왔을 때, 20대 남성 한 명이 건물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소형 절단기로 학원 중학교 3학년 후배의 자전거 자물쇠를 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남성은 자전거에 올라타 달아났고, 의뢰인은 30m가량 뒤쫓아 9시 40분쯤 자전거 짐받이를 붙잡았는데 그 순간 남성과 자전거가 함께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남성이 일어나 다시 달아나려 하자 의뢰인은 두 손으로 남성의 오른 손목을 잡고 어깨를 눌러 화단 경계석에 앉혔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며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친구는 밤 9시 41분 112에 전화해 2분 37초 동안 자전거 도둑을 붙잡고 있다고 신고했고, 9시 43분 학원 실장이 내려와 곁을 지켰으며, 9시 48분 도착한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전거와 절단기를 회수했습니다.

남성은 이틀 뒤 팔꿈치 찰과상과 오른 손목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고, 2026년 5월 26일 의뢰인을 상해로 고소하면서 자전거를 놓고 사과했는데도 의뢰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손목을 비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2026년 6월 1일 의뢰인의 부모에게 연락해 2026년 6월 9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알렸습니다.

부모는 도둑을 잡으려던 아들이 오히려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에 놀랐고, 아들이 처음 받는 조사에서 위축돼 기억과 다른 말을 할까 걱정했습니다. 학원 건물 관리사무소는 영상을 30일 동안만 보관한다고 안내했는데, 사건일로부터 따지면 영상이 지워지기까지 열흘이 채 남지 않은 2026년 6월 2일 부모는 법무법인 KB에 변호인 선임을 마쳤습니다.

현행범 체포 상해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이렇게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행동을 이 체포 권한 안에서 이뤄진 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먼저 사라질 수 있는 영상부터 확보한 뒤 신고와 체포 기록을 맞추고 법리를 정리하는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워지기 전에 확보한 건물 영상

선임 당일인 2026년 6월 2일 법무법인 KB는 관리사무소에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서면을 냈습니다. 수사관은 6월 4일 관리사무소에서 거치대 쪽과 출입구 쪽 카메라 두 대의 밤 9시 35분부터 9시 50분까지 영상을 확보했고, 이 영상은 피의자 조사 때 함께 재생됐습니다.

영상에는 남성이 자물쇠를 끊는 장면부터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다 짐받이를 잡혀 함께 넘어지는 순간, 의뢰인이 손목을 잡고 앉혀 둔 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가 이어져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이 주먹을 쓰거나 발로 차는 장면, 손목을 비트는 동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112 신고와 현행범 체포 기록의 대조

친구의 휴대전화에는 밤 9시 41분에 시작된 2분 37초 길이의 112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그 화면을 제출하면서 수사관에게 112 신고 접수 기록과 같은 경찰서가 맡은 절도 사건의 현행범 체포 기록을 대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고 시각과 경찰 도착 시각이 맞춰지면서, 의뢰인이 남성을 붙잡고 있던 시간이 경찰에 넘기기까지 8분 남짓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관이 대조한 체포 기록에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성이 시민에게 제지돼 앉아 있었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고, 남성이 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실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학원 실장은 법무법인 KB의 요청에 따라 2026년 6월 5일 자신이 내려왔을 때 의뢰인이 남성의 손목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 때리거나 비트는 모습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음 받는 피의자 조사의 준비와 참여

법무법인 KB는 조사 전에 의뢰인과 영상을 함께 보며 그날의 동선을 시각 순서대로 정리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손목을 세게 잡은 것은 사실이므로 그 부분을 숨기지 말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함께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2026년 6월 9일 피의자신문에서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참여했고, 의뢰인은 짐받이를 잡은 이유와 넘어진 경위, 손목을 잡고 앉혀 둔 시간과 경찰에 넘긴 과정을 영상과 같은 순서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이 자전거를 놓고 사과한 적은 없었고 일어나 다시 달아나려 해서 손목을 잡았다고 말했으며, 영상도 그 진술과 같은 장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현행범 체포와 정당행위의 법리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누구든지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체포 권한이 그 법령에 해당하므로, 체포에 필요한 범위에서 힘을 쓴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를 부수고 달아나려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전치 14일의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인의 현행범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범죄의 현행성과 범인의 명백성,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를 체포의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2026년 6월 16일 낸 의견서에서 남성이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몰고 달아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점, 다시 달아나려 해 붙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 주먹질 없이 손목을 잡고 앉혀 둔 채 8분 남짓 만에 경찰에 넘겼다는 점을 이 요건에 하나씩 맞춰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체포 뒤의 행동 — 곧바로 경찰에 넘긴 점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넘겨야 하고, 붙잡아 둔 채 따로 따지거나 보복하는 것은 체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112에 신고하는 동안 남성을 앉혀 두기만 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곧바로 넘겼으며, 자전거를 돌려받는 일이나 남성에게 따지는 일도 경찰에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과정이 체포 권한을 쓴 사람이 지켜야 할 순서와 맞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성의 찰과상은 달아나던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며 생긴 것이고 손목 염좌는 다시 달아나려는 남성을 붙잡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어서 체포에 따르는 불가피한 결과라는 점을 의견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정 통지와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은 2026년 7월 23일 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했고, 기록은 이 조문에 따라 검사에게 송부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가족에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돼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과, 그때도 같은 영상과 기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번 일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 생긴 일이라는 점과 함께, 위험한 상황에서는 먼저 신고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상해 고소 사건의 결과

경찰은 2026년 7월 23일 의뢰인이 남성을 붙잡아 앉혀 둔 행위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행위여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 곧 죄가안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나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가지 않았고, 관계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검사에게 송부됐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다시 판단을 받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가능성까지 가족에게 설명했습니다.

• 학원 건물 카메라 두 대의 영상 — 넘어진 경위부터 경찰 도착까지 주먹질이나 손목을 비트는 동작이 없었던 장면

• 밤 9시 41분 친구의 112 신고와 9시 48분 경찰의 절도 현행범 체포 — 붙잡은 뒤 8분 남짓 만에 수사기관에 넘긴 경위

• 자물쇠를 끊고 달아나던 직후라는 현행성과 범인의 명백성, 다시 달아나려던 정황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체포의 요건

달아나는 범인을 붙잡다가 상대가 다치면, 붙잡은 사람이 오히려 상해로 고소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지워지기 직전의 건물 영상을 선임 당일 확보한 것과 112 신고 시각, 경찰의 체포 기록, 학원 실장의 사실확인서를 서로 맞춘 것이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인 장면으로 받쳐 주었고, 자물쇠를 끊고 달아나던 바로 그 순간에 붙잡아 주먹질 없이 앉혀 둔 채 곧바로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이 현행범 체포의 범위 안의 행동으로 평가받는 근거가 됐습니다.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때리거나 경찰에 넘기지 않고 오래 붙잡아 두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몸으로 막기보다 먼저 112에 신고해 시각을 남기고, 고소를 당했다면 영상의 보관 기간부터 확인해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편의점 아르바이트 절도 고소를 당한 고등학생이 정산 기록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

· 성병 전파 상해 고소를 당한 30대가 교제 중 검사 기록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