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피부관리실 의료기기 영업정지를 받은 40대 원장이 판매업체 견적서로 1개월로 감경받은 사례

영업정지 감경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11-12 09:38

사건의 개요

미용기기로 알고 들인 고주파 장비가 의료기기로 확인돼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41세 피부관리실 원장이 판매업체 견적서와 반품 기록으로 1개월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부터 성남시 분당구에서 미용업(피부) 신고를 하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해 왔는데, 2026년 3월 장비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서 신고가 필요 없는 피부관리용 미용기기라는 설명을 듣고 고주파 장비를 1,480만 원에 샀습니다. 5월 19일 분당구청의 위생 점검에서 그 장비 본체에 의료기기 허가 표시가 붙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분당구청장은 6월 23일 피부미용에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7월 6일부터 2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라고 명했습니다. 직원 두 명의 급여와 월 임대료가 걸린 상황에서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피부관리실 의료기기 영업정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1세 여성으로,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은 뒤 2019년 4월 분당구에 미용업(피부) 신고를 하고 직원 두 명과 함께 7년째 피부관리실을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위생 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판매업체가 미용기기라고 설명한 장비를 의료기기인 줄 모르고 두 달 동안 쓴 사정을 영업정지 기간을 정할 때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 사전통지와 청문 단계에서 내지 못한 판매 경위 자료를 행정심판에서 새로 내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 7월 6일 시작되는 영업정지가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오기 전에 집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2026년 3월 초 장비 판매업체 영업사원이 피부관리실을 찾아와 고주파 리프팅 장비를 소개했고, 카탈로그와 견적서에는 피부관리용 미용기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업사원은 문자메시지로 식약처 신고가 필요 없는 미용기기여서 피부관리실에서 써도 된다고 답했고, 의뢰인은 3월 13일 금요일 1,480만 원에 계약해 3월 16일 월요일 장비를 설치했으며 세금계산서의 품목도 미용기기로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고객 14명에게 31회 이 장비로 관리를 했고, 날짜별 관리 기록에는 부작용을 호소한 고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5월 19일 분당구청 위생 점검 때 담당 공무원이 장비 본체 뒷면의 의료기기 허가 표시를 확인했고, 사용설명서 마지막 장에도 작은 글씨로 의료기기 허가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점검 다음 날인 5월 20일 장비 사용을 멈추고 판매업체에 반품을 요구해 5월 27일 수요일 장비를 돌려보냈고, 판매업체는 반품 확인서에 영업사원이 장비를 미용기기로 안내했다는 내용을 적어 준 뒤 6월 10일 대금 가운데 1,33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분당구청장은 6월 2일 화요일 처분을 미리 알리고 6월 12일 금요일 청문을 열었지만, 의뢰인은 판매 경위 자료를 모으지 못한 채 청문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짧은 의견서만 냈습니다.

분당구청장은 6월 23일 화요일 피부미용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분기준에 따라 7월 6일부터 2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라고 명했고, 처분서는 6월 24일 수요일에 도착했습니다. 피부관리실의 월 매출은 1,100만 원 안팎이었는데 2개월 동안 문을 닫아도 직원 급여 520만 원과 임대료 380만 원은 매달 그대로 내야 했고, 미리 받은 관리 회원권 잔여분 2,300만 원어치의 환불 요구도 예상됐습니다.

피부관리실 의료기기 영업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감경 사유

법무법인 KB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지만, 그 장비를 들이게 된 경위와 사용 규모, 위반을 안 뒤의 조치는 서류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반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를 다투는 사건이어서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판단하는 행정심판을 택하고, 재결 전에 영업정지가 시작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정지 시작 전의 청구와 집행정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행정심판법 제27조) 기한은 9월 22일까지였지만, 영업정지가 7월 6일 시작되므로 법무법인 KB는 6월 29일 월요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행정심판법 제30조), 위원회는 7월 2일 목요일 재결이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다툴 대상을 처분의 수위로 좁힌 청구

취소심판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여서(행정심판법 제5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영업정지 2개월이 지나친지를 따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청구서 첫머리에 의료기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다툼을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와 처분 수위의 적정성 두 가지로 모아 위원회가 판단할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미용기기로 알게 된 판매 과정

카탈로그와 견적서, 세금계산서에 모두 미용기기라는 품목이 적혀 있었고 영업사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미용기기라고 답한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어, 의뢰인이 의료기기임을 알면서 들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서류로 보였습니다.

판매업체가 반품을 받으며 써 준 확인서에는 영업사원이 장비를 미용기기로 안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 확인서를 문자메시지와 나란히 놓아 의뢰인의 오인이 판매 과정에서 생긴 것임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용 기간과 규모, 위반을 안 뒤의 조치

사용 기간은 3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두 달, 고객 14명에게 31회였고 부작용을 호소한 고객이 없었다는 점을 날짜별 관리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점검 다음 날 사용을 멈추고 일주일 만에 장비를 반품한 사실은 반품 확인서와 환불 입금 내역으로 보여, 위반 상태가 처분 전에 이미 해소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판매 경위와 짧은 사용 기간, 피해가 없었던 점을 이 감경 사유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분당구청장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청문을 열었지만, 그때 낸 의견서에는 이런 사정이 하나도 담기지 않아 감경 여부를 따져 볼 자료가 없었다는 점을 짚고 7년 동안 지적이 없었던 위생 점검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2개월 정지가 가져올 손해의 크기

월 매출 1,100만 원과 직원 급여 520만 원, 임대료 380만 원을 장부와 계약서로 정리해, 2개월 동안 문을 닫으면 매출이 끊기는 사이 고정비 1,800만 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미리 받은 회원권 잔여분 2,300만 원어치의 환불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면 영업을 다시 열기 어렵다는 점도 회원 명부로 정리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으로 잃는 것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위원회에 설명했습니다.

피부관리실 의료기기 영업정지 사건의 영업정지 감경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위원회는 의료기기를 피부미용에 쓴 위반은 인정되지만, 판매업체의 설명을 믿고 장비를 들인 경위와 두 달의 짧은 사용 기간, 고객 피해가 없었던 점, 위반을 안 직후 장비를 반품한 점에 비추어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2개월 정지는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 분당구청장은 재결에 따라 정지 기간을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다시 정해 통지했습니다.

• 카탈로그·견적서·세금계산서의 미용기기 품목과 영업사원의 문자메시지, 판매업체의 반품 확인서로 확인된 판매 과정의 오인

• 3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고객 14명에게 31회 사용했고 부작용 호소가 없었다는 날짜별 관리 기록

• 점검 다음 날 사용을 멈추고 5월 27일 장비를 반품한 조치와 7년 동안 지적이 없었던 위생 점검 기록

영업정지 감경은 위반이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어서 의뢰인은 10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문을 닫았고, 회원들에게 정지 일정을 미리 알려 회원권 환불 요구는 일부에 그쳤습니다. 2개월이었다면 고정비만 1,800만 원이 들었을 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의뢰인은 11월 11일까지 정지 기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정지 덕분에 재결 때까지 두 달 넘게 영업을 이어 간 점도 손해를 줄였습니다. 피부관리실에서 새 장비를 들일 때는 카탈로그의 문구만 믿지 말고 본체와 사용설명서에 의료기기 허가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청문 기일까지 판매 경위와 사용 기록, 반품 자료를 갖춰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하며, 처분서를 받은 뒤라면 정지 시작일 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청구해야 재결을 받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실내건축 업체가 충원 경위를 밝혀 법원 조정으로…

· 팔순 잔치 노래반주기 영업정지를 받은 60대 한정식집 부부가 예약 장부를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