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취소를 다툰 20대 통역 전공생이 교육 서명부로 처분 취소를 이끈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통번역 회사의 지시로 물류센터에서 안전교육을 통역하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시간제취업 허가를 취소당한 27세 대학원생이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유학(D-2) 체류자격을 받아 서울의 한 대학원 석사과정에 다니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마포구의 통번역 회사에서 러시아어 통역사로 일해 왔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회사의 지시로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통역하던 중 출입국 단속을 만났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3월 10일 화요일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물류센터에서 일했다며 시간제취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통역 수입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대 온 의뢰인은 졸업 뒤 구직 체류자격으로 바꿀 때 이 처분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하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취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7세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으로, 2024년 9월 유학(D-2)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제10조)으로 입국해 서울의 한 대학원 통번역학과 석사과정에 다니고 있었고 체류기간은 2027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 허가받은 통번역 회사의 지시로 고객사인 물류센터에 가서 통역한 것을 허가받지 않은 근무처에서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단속 현장에서 통역 없이 한국어로 작성된 진술서의 짧은 문장이 처분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위반이 있다고 보더라도 남은 1년의 체류기간 동안 시간제취업을 전부 막는 허가 취소가 지나치지 않은지
의뢰인은 2025년 3월 학교의 확인을 받아 마포구의 통번역 회사를 근무처로 하는 시간제취업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를 받았고, 허가서에는 근무처와 함께 통역·번역이라는 업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시간당 2만 2천 원의 통역료를 주며 법원·병원·기업 교육 현장의 러시아어 통역을 맡겼고, 의뢰인은 수업이 없는 날을 골라 한 달에 여섯 번 안팎 일했습니다.
2026년 1월 회사는 이천의 물류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통역 계약을 맺었는데, 그 물류센터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 40여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2월 한 달 동안 네 차례 안전교육을 통역한다는 내용과 통역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회사의 일정표에 따라 2월 5일과 2월 12일 물류센터 교육장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오후 교육이 끝날 무렵 출입국 단속반이 물류센터를 찾았고, 방문자 출입증을 받고 방문자용 안전조끼를 입고 있던 의뢰인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단속반은 통역 없이 한국어로 진술서를 받았는데, 진술서 앞쪽에는 통번역 회사 이름과 통역이라는 낱말이 적혀 있었지만 뒤쪽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했다는 문장만 남은 채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3월 10일 화요일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해 허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간제취업 허가를 취소했고, 처분서는 3월 12일 목요일 의뢰인에게 도착했습니다. 처분서에는 앞으로 1년 동안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안내도 함께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회사의 통역 일을 모두 멈춘 채 3월 16일 월요일 회사 대표와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근무처와 업무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물류센터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누구의 지시로 무슨 일을 하러 갔는지가 처분 사유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허가서에 적힌 근무처와 업무를 기준으로, 2월의 두 차례 통역이 그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계약서와 일정표, 교육 기록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소기간 안의 취소소송
처분서를 받은 3월 12일부터 90일째인 6월 10일까지 취소소송을 낼 수 있었고(행정소송법 제20조), 법무법인 KB는 4월 7일 화요일 서울행정법원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이 처분은 이미 받은 허가를 거둬들이는 처분이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허가가 처분 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판결 전까지는 통역 일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허가서에 적힌 근무처의 의미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7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법무법인 KB는 허가서의 근무처는 고용 관계를 맺고 보수를 주는 통번역 회사이고, 통역사가 고객의 현장에 가서 통역하는 것은 그 회사의 업무를 하는 방식일 뿐 근무처를 바꾼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통역 계약서와 일정표, 통역료 지급 내역
통번역 회사와 물류센터가 맺은 통역 계약서, 의뢰인의 이름이 적힌 통역 일정표, 2월 통역료가 회사 계좌에서 의뢰인에게 지급된 내역을 내, 물류센터가 의뢰인에게 직접 일을 시키거나 보수를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물류센터의 출입 기록에도 의뢰인이 근로자용이 아닌 방문자 출입증으로 들어간 사실이 남아 있어, 의뢰인이 그곳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교육 서명부와 교육 담당자의 증언
물류센터가 보관한 안전교육 참석자 서명부에는 강사와 함께 통역자 칸에 의뢰인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고, 교육 담당자가 찍은 사진에는 의뢰인이 마이크를 들고 강사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물류센터 교육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그는 의뢰인이 2월 5일과 12일 두 차례 모두 교육장에서 통역만 했고 물류 작업에는 손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통역 없이 쓴 진술서의 한계
단속 현장에서 통역 없이 작성된 진술서 뒤쪽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했다는 문장만 있었지만, 같은 진술서 앞쪽에 통번역 회사 이름과 통역이라는 낱말이 적혀 있다는 점을 짚어 그 문장을 통역 일을 했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한국어 실력이 통역 업무를 할 정도이더라도 단속 현장의 긴장 속에서 짧게 적힌 문장 하나만으로 처분 사유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허가 취소라는 처분의 정도
설령 위반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두 차례의 통역은 허가받은 업무와 같은 일이었고 보수도 허가받은 회사에서 받았으므로, 남은 체류기간 동안 시간제취업을 모두 막는 허가 취소는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덧붙였습니다.
통역 수입이 학비와 생활비의 대부분이었다는 점은 등록금 납부 내역과 월세 계약서로, 졸업 뒤 구직 체류자격으로 바꿀 때 이 처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졸업 예정 증명서로 보였습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취소 사건의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허가받은 통번역 회사의 지시와 계약에 따라 고객사 교육장에서 통역 업무를 한 것은 허가받은 근무처와 업무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고, 통역 없이 작성된 진술서의 한 문장만으로는 물류센터에서 다른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부 승소해 항소할 이익이 없었고 청장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으며, 처분 취소로 의뢰인의 시간제취업 허가는 처분 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 통번역 회사와 물류센터의 통역 계약서, 의뢰인 이름이 적힌 통역 일정표와 회사 계좌에서 지급된 2월 통역료 내역
• 통역자 칸에 의뢰인이 서명한 안전교육 참석자 서명부와 교육 사진, 교육 담당자의 증언
• 방문자 출입증 기록과 통번역 회사 이름이 함께 적힌 진술서로 확인된 단속 당시의 실제 활동
처분이 취소되면서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통번역 회사에서 다시 통역 일을 시작했고, 2027년 2월 졸업을 앞두고 구직 체류자격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회사의 지시로 다른 장소에 가서 일하게 된다면, 그 일이 허가서에 적힌 업무와 같은지와 보수를 누가 주는지를 계약서와 일정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진술서를 쓰게 되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짧게 적혔다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진술서 한 줄로 시작된 처분이 계약서와 서명부, 증언으로 뒤집힌 사건이어서 단속 현장의 진술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도 보여 줍니다. 이미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므로, 회사의 계약서와 교육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부터 먼저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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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