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치아 교정 치근 흡수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교정과 원장이 교정 전 방사선 사진으로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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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11-12 09:38

사건의 개요

교정 치료 뒤 앞니 뿌리가 짧아졌다는 24세 환자에게 3,6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46세 교정과 원장이 교정 전 방사선 사진으로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고양에서 10년 넘게 교정치과 의원을 운영해 온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2023년 4월 당시 21세이던 환자의 교정 치료를 시작해 2025년 6월 마쳤습니다. 환자는 교정이 끝난 뒤 다른 치과에서 위 앞니 두 개의 뿌리가 많이 짧아졌다는 말을 듣고 2026년 1월 과도한 교정력과 설명 부족을 이유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소장에는 진료기록의 설명 부분이 나중에 덧붙여졌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뒤 진료기록과 방사선 사진, 동의서 원본을 모두 챙겨 대응을 맡겼습니다.

치아 교정 치근 흡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6세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2014년부터 고양에서 교정치과 의원을 운영해 왔으며 진료기록은 개원 때부터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해 왔습니다.

✔ 교정 치료 중 생긴 위 앞니의 치근 흡수를 원장의 과도한 교정력 탓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원래 짧았던 뿌리와 중학생 때의 외상이 원인인지

✔ 2024년 4월 흡수가 확인된 뒤 교정력을 줄이고 휴지기를 둔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지

✔ 환자가 나중에 덧붙여졌다고 주장하는 설명 기록이 처음부터 작성된 것임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환자는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상담에서 앞니가 튀어나온 것을 고치고 싶다고 했고, 의뢰인은 파노라마와 측면 두부 방사선 사진, 치과용 콘빔 CT를 찍어 위 앞니 두 개의 뿌리가 평균보다 짧고 끝이 뭉툭한 형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작성한 문진표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넘어져 위 앞니를 부딪친 적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은어금니 네 개를 빼고 앞니를 뒤로 넣는 치료 계획을 설명하면서 교정 중 치근 흡수가 생길 수 있고 환자의 앞니는 뿌리가 짧아 그 위험이 더 높다고 말했으며, 동의서의 치근 흡수 항목 옆에 앞니 뿌리가 짧아 흡수 위험이 높다는 메모를 직접 적고 환자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장치는 2023년 4월 6일 목요일 붙였고, 의뢰인은 6개월마다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 뿌리 길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사진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사진에서 위 앞니 두 개의 뿌리 끝이 조금 짧아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환자에게 사진을 보여 주며 흡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고, 5월 9일 목요일부터 교정력을 줄이고 3개월 동안 장치를 움직이지 않는 휴지기를 둔 뒤 앞니를 넣는 양을 처음 계획보다 줄이는 쪽으로 치료 목표를 바꾸었으며, 환자는 바뀐 계획에 동의한다고 서명했습니다.

교정은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끝났고, 끝날 때 위 앞니 두 개의 뿌리는 처음보다 4분의 1가량 짧아져 있었지만 치아의 흔들림은 정상 범위였습니다. 환자는 2025년 11월 다른 치과에서 뿌리가 많이 녹아 나중에 임플란트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고,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향후 임플란트 비용 1,200만 원과 교정비 4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한 3,6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냈고, 소장에는 진료기록의 설명 부분이 나중에 덧붙여졌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치아 교정 치근 흡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교정 전후의 기록

법무법인 KB는 환자 쪽이 결과의 무게에서 과실을 끌어내려 한다고 보고, 교정 전부터 있던 위험 요인과 치료 중 각 시점의 조치를 기록으로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환자 쪽이 증명해야 하지만 판례가 그 부담을 덜어 주는 구조가 있어, 그 구조가 이 사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는 데 대응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증명 부담의 구조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진료계약 위반을 근거로 하므로(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과실과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원고인 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는 환자가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에서는 과실 있는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교정 전부터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교정 전부터 있던 위험 요인

2023년 3월 상담 때 찍은 파노라마와 콘빔 CT를 내 위 앞니 두 개의 뿌리가 교정 전부터 평균보다 짧고 끝이 뭉툭했다는 점을 보였고, 문진표의 중학생 때 외상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짧고 뭉툭한 뿌리와 앞니 외상 병력은 교정 중 치근 흡수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흡수가 교정력 때문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치과교정학 교과서의 해당 부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기 촬영과 흡수 확인 뒤의 조치

6개월마다 찍은 파노라마 사진을 시간순으로 놓아 2023년 10월에는 변화가 없었고 2024년 4월에 흡수가 처음 보였다는 점, 4주 뒤인 5월 9일부터 교정력을 줄이고 3개월 휴지기를 둔 점을 진료기록과 함께 보였습니다.

흡수를 확인한 뒤에도 같은 힘으로 교정을 이어 갔다는 환자 쪽 주장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이후 장치 조정 기록에 교정선을 가는 것으로 바꾼 내용이 날짜별로 남아 있다는 점으로 반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두 차례의 설명과 서명

동의서의 치근 흡수 항목 옆에 의뢰인이 직접 적은 메모와 환자의 서명, 2024년 4월 흡수를 설명하고 치료 목표를 바꾸며 받은 서명을 내, 교정 전과 치료 중 두 번에 걸쳐 위험과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환자 쪽은 진료기록의 설명 부분이 나중에 덧붙여졌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동의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그 원본의 메모와 서명은 상담 당일의 진료기록과 내용이 맞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전자의무기록의 작성·수정 이력

전자의무기록은 작성과 수정의 이력을 남기도록 되어 있어(의료법 제23조) 법무법인 KB는 전자차트 업체에서 해당 진료기록의 작성·수정 이력을 받아 냈습니다.

이력에는 2023년 3월 14일과 2024년 4월 11일의 설명 기록이 그날 작성된 뒤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것이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할 의무(의료법 제22조)를 지킨 기록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진료기록 감정의 쟁점 정리

법원은 대학병원 치과교정과에 진료기록 감정을 맡겼고, 법무법인 KB는 감정 사항에 교정 전 뿌리 형태와 외상 병력이 흡수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정기 촬영 간격과 흡수 확인 뒤 조치의 적절성을 넣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감정의는 교정 치료 중 치근 흡수는 상당수 환자에게 어느 정도 나타나고, 이 환자에게는 짧은 뿌리와 외상 병력이라는 위험 요인이 있었으며, 6개월 간격의 촬영과 흡수 확인 뒤의 조치는 일반적인 진료 수준에 맞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치아 교정 치근 흡수 사건의 청구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에 비추어 의뢰인이 교정력을 과도하게 가했다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교정 전부터 있던 짧은 뿌리와 외상 병력이 흡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으며, 동의서와 치료 계획 변경 기록에 비추어 설명의무도 이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부 승소해 항소할 이익이 없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교정 전 파노라마와 콘빔 CT에 나타난 짧고 뭉툭한 앞니 뿌리와 문진표의 중학생 때 외상 기록

• 6개월 간격 촬영으로 흡수를 확인한 뒤 5월 9일부터 교정력을 줄이고 3개월 휴지기를 둔 진료기록과 장치 조정 기록

• 치근 흡수 위험을 적은 동의서 원본과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이력, 감정의 의견

청구 기각은 환자가 겪은 치근 흡수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결과를 원장의 과실로 돌릴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어서, 의뢰인은 판결 뒤에도 환자가 원하면 정기 검진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교정 치료처럼 오랜 기간 이어지는 진료에서는 시작 전의 방사선 사진과 문진 기록이 나중에 결과의 원인을 가리는 출발점이 되므로, 위험 요인이 보이면 동의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환자의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 중 이상이 보였을 때는 그날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바꾼 치료 계획을 바로 기록하고, 전자의무기록이라면 수정 이력이 그대로 남도록 관리해야 소송에서 기록의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진료기록 원본과 방사선 사진, 동의서 원본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모아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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