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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카페 작품 파손 재물손괴로 고소된 30대 회사원이 매장 영상 속 가방 고리 장면으로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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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11-11 09:43

사건의 개요

갤러리 카페에서 촬영 문제로 운영자와 언쟁한 뒤 가방 고리에 걸린 액자를 떨어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된 30대 회사원이 매장 영상 원본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언쟁이 끝나고 4분 뒤 출구 쪽에서 백팩을 메다가 벽에 걸린 유화 액자를 떨어뜨렸고, 운영자는 보복으로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라며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액자가 떨어지는 장면만 담긴 20초 영상이 붙어 있었고, 매장 영상은 30일이 지나면 덮어쓰이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출석요구를 받은 다음 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갤러리 카페 작품 파손 재물손괴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서울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8년째 서비스 기획을 맡고 있는 34세 남성으로, 주말마다 작은 전시나 갤러리를 둘러보는 것이 취미였고 수사를 받아 본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 운영자는 언쟁이 끝나고 4분 뒤 액자가 떨어진 일을 보복으로 보았는데,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가 요구하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무엇으로 가릴 수 있는지

✔ 운영자가 고소장에 붙인 20초 영상 밖의 장면이 담긴 매장 영상 원본을 덮어쓰이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지

✔ 과실로 망가뜨린 경우에도 남는 배상 책임은 지면서, 그 배상이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오후 의뢰인은 혼자 경기도의 한 갤러리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 카페는 화가인 50대 운영자가 자신의 작품을 벽에 걸어 두고 판매도 하는 곳이었는데, 의뢰인이 오후 3시 41분쯤 휴대전화로 걸린 작품들을 찍자 운영자가 작품 촬영은 안 된다며 제지했고, 의뢰인은 입구의 안내문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여 2분쯤 언쟁을 벌인 뒤 찍은 사진을 지웠습니다.

의뢰인은 오후 3시 45분 계산을 마친 뒤 휴대전화 지도 앱으로 지하철역 가는 길을 찾았고, 2분 뒤 출구 쪽 벽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백팩을 오른쪽 어깨에 메다가 백팩 옆면의 금속 고리가 벽에 걸린 유화 액자의 아래 모서리에 걸리면서 가로 60cm, 세로 45cm 크기의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액자 유리가 깨지고 캔버스 모서리가 3cm가량 찢어졌으며, 이 작품의 판매가는 42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운영자에게 사과하고 연락처를 남겼고, 오후 3시 52분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복원 비용을 알려 주시면 보상하겠습니다'라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는 언쟁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라고 보고 3월 17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냈고, 액자가 떨어지는 장면이 담긴 20초 길이의 매장 영상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3월 23일 경찰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으면서 고소장에 액자가 떨어지는 장면을 담은 20초 영상이 붙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다음 날인 3월 24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가방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액자가 떨어져 있었다고 기억했지만, 매장 영상은 30일이 지나면 덮어쓰이는 방식이어서 4월 13일이 지나면 고소장에 붙은 20초 외의 장면은 남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갤러리 카페 작품 파손 재물손괴 고소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재물손괴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로, 형법 제366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 사건은 액자가 떨어진 것이 고의였는지 하나로 모였고, 법무법인 KB는 언쟁을 벌인 사실과 작품을 망가뜨린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둘 사이에 고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영상으로 보여 주는 쪽으로 대응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매장 영상 원본부터 지키게 한 일

법무법인 KB는 선임 다음 날인 3월 25일 경찰에 의견서를 내 고소장에 붙은 20초 영상만으로는 그 앞뒤의 동작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매장 영상이 4월 13일 이후 덮어쓰이기 전에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의 원본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운영자에게도 경찰을 통해 같은 시간대의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는 뜻을 정중하게 전했고, 경찰은 4월 2일 매장 녹화기에서 30분 분량의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원본 영상을 장면 단위로 나눠 본 일

원본에는 언쟁이 오후 3시 43분에 끝난 뒤 의뢰인이 자리로 돌아가 남은 음료를 마시고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모습, 출구 쪽으로 걸어가며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본 채 백팩을 어깨에 걸치는 모습이 차례로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장면을 넘겨 가며 확인하자 백팩이 어깨 위로 올라가는 순간 옆면 고리가 액자 아래 모서리를 끌어올렸다가 놓는 장면이 보였고, 의뢰인은 액자가 바닥에 닿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본 뒤 곧바로 허리를 숙여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방 고리와 액자의 높이를 맞춰 본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그날 멘 백팩을 사진으로 남기고, 의뢰인이 가방을 멨을 때 옆면 금속 고리가 바닥에서 약 98cm 높이에 온다는 점을 측정해 두었습니다.

원본 영상에서 액자의 아래 모서리는 의뢰인의 허리 높이와 거의 같은 자리에 있었고, 출구 쪽 통로는 성인 한 사람이 지나갈 만큼 좁아 가방을 메는 동안 벽과의 거리가 한 뼘 남짓이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의자 조사에서 언쟁과 사고를 나눠 진술한 일

4월 15일 피의자 조사에는 법무법인 KB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제지당하자 목소리를 높인 일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고, 그 뒤 계산하고 나가려던 과정에서 가방이 액자에 걸렸다는 점은 영상의 장면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관이 언쟁 때문에 화가 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의뢰인은 휴대전화에 오후 3시 46분 지도 앱으로 지하철역 가는 길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보여 주며 이미 다음 일정을 확인하던 중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서를 낸 일

4월 22일 경찰에 낸 의견서에서 법무법인 KB는 재물손괴가 고의범이라는 점과 형법에 과실 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먼저 정리하고, 언쟁이 끝난 뒤 4분 동안의 동작을 영상의 시각과 함께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고 직후 의뢰인이 액자를 들어 올리고 사과한 장면과 오후 3시 52분의 사과 문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배상과 고의를 나눠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형사 책임과 별개로 과실로 작품을 망가뜨린 데 따른 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남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고, 의뢰인은 고소와 관계없이 복원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5월 6일 경찰을 통해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배상 의사를 전하면서 이 배상은 과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서면에 함께 적었고, 운영자는 복원 업체의 견적이 나오면 알려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갤러리 카페 작품 파손 재물손괴 고소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2026년 5월 20일 고의로 액자를 손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5월 22일 그 통지를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이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는 90일 안에 이를 경찰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8월 12일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되지만, 운영자는 6월 10일 복원비 186만 원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법인 KB에 전해 왔습니다.

• 덮어쓰이기 전에 확보한 매장 영상 원본에서 언쟁이 끝난 뒤 계산과 이동이 이어졌고, 휴대전화를 보며 가방을 메는 순간 고리가 액자에 걸린 장면이 확인된 점

• 가방 고리의 높이와 액자의 위치, 좁은 통로가 걸림 경위와 맞아떨어졌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 액자를 들어 올려 사과하고 5분 뒤 보상 의사를 문자로 밝힌 점

• 언쟁에서 목소리를 높인 잘못과 작품을 망가뜨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고의만 다투었고, 배상 책임은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지겠다는 뜻을 처음부터 유지한 점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다시 판단하게 되고 수사 기록도 남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에도 영상과 의견서 같은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물손괴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가방이나 몸이 부딪혀 물건이 떨어진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언쟁 직후처럼 오해를 부르는 사정이 겹치면 고의를 의심받기 쉽습니다. 매장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아 몇 주 안에 사라질 수 있어 고소 소식을 들은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하고, 사고 직후의 사과와 보상 제안은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이 되면서도 피해자의 손해를 실제로 메우는 일이 됩니다.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과실로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피해자와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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