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심판에서 40대 아내가 이혼신고일 기준과 대출 상환 이체 기록으로 몫을 지킨 사례

재산분할 인정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11-11 09:43

사건의 개요

협의이혼 뒤 전 남편이 자기 명의 전세보증금은 나눌 재산이 아니라고 버티자 42세 아내가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재산분할 1억 305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남편은 보증금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은 시부모가, 4,000만 원은 자신이 혼인 전에 모은 돈이라며 의뢰인의 몫을 많아야 2,000만 원으로 셈했습니다. 이혼 석 달 뒤에는 집주인과 재계약하며 보증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줄여 6,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이제 나눌 보증금 자체가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에 모은 4,000만 원을 보증금에 넣었고 6년 가까이 매달 대출을 함께 갚아 온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심판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경기 북부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42세 직장인으로, 2018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44세 남편과 자녀 없이 살다가 2025년 4월 9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정리해 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 이혼 석 달 뒤 남편이 보증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줄여 6,000만 원을 돌려받은 상태에서, 분할 대상과 그 가액을 이혼신고일과 심판 무렵 가운데 언제를 기준으로 정할지

✔ 혼인 중 시부모가 남편 계좌로 보낸 1억 원과 두 사람이 혼인 전에 모은 돈이 섞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남편 명의 전세자금대출을 의뢰인 급여 계좌에서 함께 갚아 온 기여와 시부모 지원이라는 자금 출처를 기여도에서 어떻게 견줄지

두 사람은 2019년 7월 8일 경기 북부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에 전세로 얻으면서 남편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7월 3일 시부모가 남편 계좌로 보낸 1억 원, 남편이 혼인 전에 모은 예금 4,000만 원, 7월 5일 의뢰인이 자기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옮긴 혼인 전 예금 4,000만 원, 계약 당일 남편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대출 1억 2,000만 원을 합쳐 마련했습니다. 계약은 2021년과 2023년 7월 같은 보증금으로 두 차례 갱신돼 2025년 7월 8일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대출 원리금은 2019년 8월부터 매달 의뢰인 급여 계좌에서 50만 원이 남편의 대출 상환 계좌로 자동이체됐고, 이혼 직전인 2025년 3월까지 68회, 모두 3,400만 원이 이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 원리금은 남편이 냈고, 이혼신고일인 2025년 4월 9일 대출 잔액은 7,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기준으로 남편 명의 예금은 1,600만 원, 의뢰인 명의 예금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5년 2월 26일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했고, 양육할 자녀가 없는 부부의 숙려기간 1개월(민법 제836조의2)이 지난 4월 2일 의사확인을 받아 4월 9일 이혼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전인 3월 20일 의뢰인에게 '전세 빼면 정리해서 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혼 뒤에는 보증금 가운데 1억 원은 부모님 돈이고 4,000만 원은 자기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라며 의뢰인의 몫은 많아야 2,000만 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남편은 2025년 7월 8일 계약 만료에 맞춰 집주인과 보증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낮추는 재계약을 하고 6,000만 원을 돌려받아 그중 4,000만 원으로 대출을 갚았고, 나머지 2,000만 원의 쓰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제 나눌 보증금 자체가 줄었다고 하자 의뢰인은 2025년 9월 30일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10월 14일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분할 대상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이혼신고일로 먼저 고정한 뒤, 2019년 계약 당시 보증금 3억 원이 어디서 왔는지와 6년 가까이 대출을 누가 갚았는지를 이체 기록으로 세우는 순서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는 것이었고, 2026년 1월 20일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혼신고일을 기준 시점으로 고정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과 그 가액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곧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기준에 따라 2025년 4월 9일의 보증금 3억 원과 대출 잔액 7,600만 원, 두 사람의 예금을 분할 대상 목록으로 삼았습니다.

남편이 이혼 석 달 뒤 보증금을 줄여 돌려받은 6,000만 원은 이혼 뒤 남편이 스스로 처분한 결과일 뿐 분할 대상의 가액을 줄이는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재계약서와 반환 내역으로 정리했고, 그 돈의 쓰임은 남편이 밝혀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증금 3억 원의 자금 출처표

법무법인 KB는 2019년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의 계좌 거래내역을 받아 보증금 3억 원을 시부모 지원 1억 원, 남편의 혼인 전 예금 4,000만 원, 의뢰인의 혼인 전 예금 4,000만 원, 전세자금대출 1억 2,000만 원의 네 갈래로 나눈 표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 돈과 자기 돈만 강조했지만, 같은 표에 의뢰인이 혼인 전에 모은 4,000만 원도 닷새 사이에 같은 보증금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나란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양쪽의 혼인 전 재산과 부모의 지원이 함께 섞여 한 채의 신혼 거처를 마련한 구조라는 점이 표 하나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68회 자동이체로 보인 대출 상환 기여

의뢰인 급여 계좌에서 2019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68회, 모두 3,400만 원이 남편의 대출 상환 계좌로 나간 내역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대출 원금이 1억 2,000만 원에서 7,600만 원으로 줄어든 데에 의뢰인의 급여가 함께 쓰였다는 점을 숫자로 보인 것입니다.

혼인 중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민법 제826조)를 지는 만큼, 맞벌이 부부가 공동 거처의 대출을 함께 갚은 것은 그 거처의 가치를 지키는 데 협력한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시부모 지원 1억 원의 성격

남편은 1억 원이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준 돈이므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두 사람이 협력해 이룬 재산이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되고, 혼인 전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처럼 상대의 협력 없이 얻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1억 원이 혼인 뒤 1년이 안 돼 신혼 거처를 얻는 날에 맞춰 송금됐고, 6년 가까이 두 사람이 함께 갚은 대출과 함께 하나의 보증금으로 유지됐다는 점을 들어 보증금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가 시부모라는 사정은 기여도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해 기대하는 결과의 폭을 함께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분할액 계산표

법무법인 KB는 이혼신고일의 보증금 3억 원에서 대출 잔액 7,600만 원을 빼고 두 사람의 예금 2,500만 원을 더한 2억 4,900만 원을 분할 대상 순재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를 50%로 보면 몫은 1억 2,450만 원이고, 의뢰인이 이미 가진 예금 900만 원을 빼 남편이 지급할 돈을 1억 1,550만 원으로 청구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 지원과 혼인 전 예금을 빼야 한다고 한 계산과 나란히 놓아, 같은 날의 같은 재산을 두고 두 계산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쪼개 나누기 어려우므로 남편이 보증금을 갖고 의뢰인 몫을 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불성립 뒤 심문과 남편의 해명 요구

2026년 1월 20일 조정에서 남편은 3,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의뢰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심문기일에서 남편이 돌려받은 6,000만 원 가운데 대출 상환에 쓰지 않은 2,000만 원의 쓰임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로 썼다고만 답했고, 재판부는 그 돈이 이혼 뒤에 처분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부분이 이혼신고일 기준의 분할 대상 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마지막 의견서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심판의 재산분할 인정

가정법원은 2026년 6월 23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이혼신고일인 2025년 4월 9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그 뒤 남편이 보증금을 줄여 돌려받은 사정은 분할 대상 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시부모가 보낸 1억 원과 양쪽의 혼인 전 예금이 들어간 보증금 3억 원 전체를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다만 시부모의 지원을 기여도에서 참작해 의뢰인의 기여를 45%로 정했고, 순재산 2억 4,900만 원 가운데 의뢰인 몫 1억 1,205만 원에서 의뢰인 예금 900만 원을 뺀 1억 305만 원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양쪽 모두 즉시항고하지 않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됐고, 남편은 2026년 8월 13일 1억 30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인정으로 6년 반의 혼인 기간에 함께 이룬 재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이혼신고일로 본 판례와, 이혼 석 달 뒤 보증금을 줄인 재계약서·반환 내역

• 2019년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의 거래내역으로 정리한 보증금 3억 원의 네 갈래 자금 출처

• 의뢰인 급여 계좌에서 68회, 모두 3,400만 원이 나간 전세자금대출 상환 내역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분할 대상과 가액은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 뒤 상대가 보증금을 줄이거나 예금을 옮겼더라도 그날의 재산 목록을 먼저 고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처럼 여러 사람의 돈이 섞인 재산은 계약 무렵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자금 출처를 갈라 두어야 하고, 대출을 함께 갚았다면 월별 이체 내역이 기여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부모가 보태 준 돈이 섞여 있어도 그 재산을 부부가 함께 유지해 왔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출처는 기여도를 정할 때 따지게 됩니다. 심판이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해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소취하로 협의이혼 당시의 합의와 이행을 기록으로 보인 과정

· 의처증 이혼 소송에서 40대 아내가 위치 추적 앱 기록으로 이혼 판결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