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출근길 숙취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40대 물류 팀장이 전날 대리운전 기록과 합의로 집행유예에 이른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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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11-11 09:43

사건의 개요

회식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이튿날 아침 숙취가 남은 채 출근하다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은 41세 물류센터 팀장이 징역 2년 구형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 26분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였고, 신호를 기다리던 차의 운전자와 조수석에 탄 어머니가 다쳤으며 어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기에 아침에는 술이 깼다고 여겼지만, 그 판단이 틀렸다는 점은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둘이고 수치가 높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출근길 숙취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물류센터에서 입출고를 관리하는 41세 팀장으로, 운전면허를 딴 뒤 19년 동안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출퇴근에는 자기 차를 써 왔습니다.

✔ 측정치 0.104%와 신호대기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 모습에서 위험운전치상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다툴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지

✔ 갈비뼈 골절로 치료가 이어지는 피해자와 아직 형사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구할지

✔ 처벌 전력은 없지만 피해자가 둘이고 수치가 높아 징역형 구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구할 사정으로 무엇을 낼지

의뢰인은 2026년 3월 19일 저녁 7시부터 팀 회식에 참석해 고깃집과 호프집을 옮겨 가며 이튿날 0시 40분까지 소주 두 병 남짓과 맥주를 마셨습니다. 0시 52분 대리운전을 불러 2만 8,000원을 결제했고, 1시 20분 집에 도착해 잠들었습니다.

3월 20일 아침 7시 40분 의뢰인은 평소처럼 자기 차로 집을 나섰고, 8시 5분 국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시속 30km 안팎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차를 운전하던 34세 여성은 목 염좌로 전치 2주, 조수석에 탄 62세 어머니는 갈비뼈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현장에 머물렀으며, 8시 31분 출동한 경찰의 호흡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나왔습니다.

상대 차의 수리비와 두 사람의 치료비는 의뢰인이 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었지만 형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갈비뼈가 부러진 어머니는 통원 치료를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단속 뒤 의뢰인에게는 운전면허 취소를 알리는 사전통지도 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중학생 두 자녀와 아내가 있었고, 면허를 잃으면 물류센터까지 출퇴근할 방법부터 새로 찾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4월 7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이라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했고,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출근길 숙취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측정 절차와 사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의뢰인과 정하고, 두 피해자와의 합의, 전날 밤의 경위, 재발을 막을 생활 변화의 세 갈래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검사는 2026년 5월 21일 의뢰인을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두 죄는 따로 성립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측정 절차와 사고 경위의 확인

법무법인 KB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측정 결과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받아 측정이 사고 26분 뒤 이뤄졌고 입 안을 헹구게 하는 등의 절차에 빠진 부분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신호대기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 모습과 0.104%라는 수치를 함께 보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판단을 다툴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도 다투지 않기를 원했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의 무게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로 옮겼습니다. 숙취였다는 사정은 운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아니라 의뢰인이 음주 직후의 운전을 피하려 했던 태도를 보여 주는 범위에서만 쓰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날 밤 대리운전 결제 기록

법무법인 KB는 3월 20일 0시 52분 대리운전 호출과 2만 8,000원 결제 내역, 1시 20분 아파트 주차장 출입 기록을 모아 의뢰인이 술을 마신 그날 밤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이유로 술이 깼다고 여긴 판단이 틀렸다는 점을 의뢰인의 반성문에 그대로 담게 했습니다. 재판부가 숙취 운전을 가볍게 보아 달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 기록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만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운전자와 어머니, 두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가 처리되고 있었지만 형사 합의는 별개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운전자였던 딸과 먼저 연락해 2026년 5월 12일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어머니는 통원 치료가 6월 26일까지 이어졌기에,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려 7월 2일 합의금 1,800만 원으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하지 못하는 죄가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은 양형에서 가장 무게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차량 매각과 통근 방식의 변경

운전면허는 4월 하순 취소됐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4월 말 차를 팔고 회사 통근버스 이용을 신청한 확인서와 월별 통근버스 탑승 기록을 받아, 운전 없이 생활하는 방식이 이미 자리 잡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오전에는 어떤 차도 운전하지 않는다는 생활 규칙을 가족과 함께 정했고, 지역 보건소에서 절주 상담을 네 차례 받은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법정형과 집행유예 요건의 정리

위험운전치상이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죄를 말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0.104%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죄가 함께 재판을 받는 구조에서도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서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봉사나 준법운전 강의 수강 같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형법 제62조의2가 정한 사회봉사·수강명령과 함께라면 실형이 아니어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구형 뒤 최후변론

2026년 7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자가 둘이고 수치가 높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19년 동안 처벌 전력 없이 운전해 온 기록, 차를 판 뒤의 통근 기록을 차례로 들어 집행유예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의 운전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고를 내고서야 알게 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고, 운전자의 어머니가 지금도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출근길 숙취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운전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전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없고 차를 처분해 재범의 위험을 줄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직장과 가족 곁에 남게 됐고, 운전면허 취소는 형사 판결과 별도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26년 5월 12일과 7월 2일 운전자와 어머니 두 피해자에게서 받은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 전날 밤 0시 52분 대리운전 결제 기록으로 드러난, 술을 마신 그날 밤에는 운전하지 않은 경위

• 19년 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운전 경력과, 차량 매각 뒤 이어진 통근버스 이용 기록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는 음주운전이고, 술기운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숙취 운전이라는 사정은 형을 덜어 주는 이유가 되기 어렵지만, 전날 밤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기록처럼 음주 직후의 운전을 피하려 한 경위는 양형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치료가 끝나는 시점이 저마다 달라 사람마다 합의 시기를 따로 잡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형사 합의금과 보험으로 처리되는 손해배상의 관계도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뒤의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출퇴근과 생계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하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사고 발생에도 합의 및 양형 전략으로 벌금형…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