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비방 현수막 게시금지 가처분에서 50대 제과점 주인이 정산 합의서와 매출 자료로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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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11-11 09:43

사건의 개요

정산을 마친 전 동업자가 제과점 앞에서 사기꾼이라는 피켓 시위와 비방 현수막을 이어 가자 52세 주인이 비방 현수막 게시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 동업자는 동업을 끝내며 정산금 4,200만 원을 받고 더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반년 뒤 레시피 사용료 1억 원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점포 앞 인도에서 피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건물의 2층 난간에는 가게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손님이 줄고 케이크 예약이 잇달아 취소되자 의뢰인은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방 현수막 게시금지 가처분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경기 서남부에서 자기 소유의 2층 건물 1층에 제과점을 운영해 온 52세 자영업자로, 2023년 3월부터 47세 제빵사와 수익을 나누는 동업 계약을 맺고 함께 가게를 꾸려 왔습니다.

✔ 전 동업자의 피켓 시위와 현수막, 커뮤니티 글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미리 금지할 수 있을 만큼 사실과 다르고 공익과 무관한지

✔ 동업자 돈을 떼먹은 사기꾼이라는 문구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본안 판결 없이 가처분 단계에서 무엇으로 소명할지

✔ 손님이 줄고 예약이 취소되는 손해가 나중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워 지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일지

동업은 2025년 8월 29일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정산 합의서를 쓰면서 의뢰인이 동업 기간의 몫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고, 동업 기간에 만든 제품의 레시피는 의뢰인이 계속 쓸 수 있으며, 이 합의 외에는 서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의뢰인은 9월 5일 4,200만 원을 전 동업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반년쯤 지난 2026년 3월 9일 전 동업자는 문자로 레시피 사용료 1억 원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합의서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전 동업자는 4월 6일부터 평일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점포 출입구 앞 인도에서 '이 집 사장은 동업자 돈을 떼먹은 사기꾼'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었고, 4월 11일에는 의뢰인 건물 2층 난간에 가로 5m 크기의 비방 현수막을 묶어 걸었습니다.

4월 8일과 4월 15일에는 지역 육아 커뮤니티에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4월 13일부터는 손님들에게 같은 문구의 전단을 나눠 주었습니다. 3월 4,860만 원이던 카드 매출은 4월 3,520만 원으로 줄었고, 4월 한 달 동안 케이크 예약 23건이 취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전 동업자에게 현수막을 내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피켓 시위는 평일마다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4월 20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정산 다툼은 법원에서 얼마든지 하되 가게 앞에서 사기꾼으로 불리는 일만은 멈추게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비방 현수막 게시금지 가처분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명예를 지키기 위한 금지청구권과 건물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되, 표현을 미리 막는 가처분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금지할 표현과 장소를 좁게 특정하고 그 표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4월 27일 법원에 비방 현수막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5월 13일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정산 합의서와 4,200만 원 이체 내역

법무법인 KB는 2025년 8월 29일 두 사람이 서명한 정산 합의서와 9월 5일 4,200만 원의 이체 확인증을 맨 앞에 냈습니다. 합의서에는 레시피를 의뢰인이 계속 쓸 수 있다는 조항과 서로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처럼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판단하므로, 법원이 짧은 심리로도 정산이 끝났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서 조항과 이체 내역을 한 장의 표로 붙였습니다. 이 자료로 동업자 돈을 떼먹었다는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열흘 동안의 시위·현수막 기록

의뢰인이 가게 CCTV와 휴대전화로 남긴 영상 가운데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평일 열흘의 피켓 시위 장면을 날짜와 시각별로 정리하고, 4월 11일 현수막이 걸린 모습과 문구를 사진으로 고정했습니다.

커뮤니티 글 두 건과 전단 실물도 함께 내, 같은 문구가 점포 앞과 온라인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전 동업자가 피켓을 든 시간이 점심 손님이 몰리는 두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기록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카드 매출과 예약 취소로 본 손해

법무법인 KB는 카드 매출이 3월 4,860만 원에서 4월 3,520만 원으로 27.6% 줄었다는 매출 자료와 4월에 취소된 케이크 예약 23건의 목록을 냈습니다. 취소 사유를 남긴 손님 메시지 가운데 커뮤니티 글을 봤다는 내용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민법 제394조에 따라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매일 되풀이되는 비방 자체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동네 손님들 사이에 한 번 퍼진 사기꾼이라는 낙인은 나중에 돈으로 메우기 어렵다는 점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내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금지할 표현과 장소를 좁힌 신청

표현행위를 미리 금지하는 것은 그 표현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에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기준에 맞춰 금지를 구하는 범위를 정산금을 떼먹었다거나 사기꾼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으로 한정했습니다.

장소도 점포 출입구에서 반경 30m 안으로 좁히고, 정산에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내는 길은 그대로 열려 있다는 점을 신청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전 동업자가 의견을 밝힐 자유 전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건물 난간 현수막의 철거

현수막이 의뢰인 소유 건물의 2층 난간에 묶여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이 부분을 소유권에 대한 방해로 보아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권도 함께 근거로 들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전 동업자는 레시피의 가치가 1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그 다툼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받을 금전 문제이고 남의 건물에 비방 현수막을 거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와 담보

결정이 나도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금지를 어길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를 가처분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피켓 시위가 평일마다 되풀이되던 사정이 위반의 개연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가처분이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담보로 낼 금액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비방 현수막 게시금지 가처분의 인용 결정

법원은 2026년 5월 28일 의뢰인이 담보로 30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방 현수막 게시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은 전 동업자에게 점포 출입구에서 반경 30m 안에서 의뢰인이 정산금을 떼먹었다거나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피켓·현수막·전단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지 말고,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며, 건물 난간의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명했고, 위반할 때마다 1회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산 합의서와 이체 내역에 비추어 그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고 동업자 사이의 금전 다툼이어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매출과 예약 감소에 비추어 사후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동업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튿날 현수막을 스스로 내렸고, 점포 앞 피켓 시위도 멈췄습니다.

• 2025년 8월 29일 정산 합의서의 청산 조항과 9월 5일 4,200만 원 이체 내역으로 소명된, 사기꾼이라는 표현의 허위성

• 카드 매출이 한 달 사이 27.6% 줄고 케이크 예약 23건이 취소된 자료로 드러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금지할 표현을 단정적 비방으로, 장소를 반경 30m로 좁혀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춘 신청 범위

가처분이란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로 지위를 정하거나 현재 상태를 지키게 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가처분 인용은 소명에 따른 잠정적 판단이어서 본안의 결론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때 의뢰인은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장을 내고 본안에서 다시 증명해야 하므로 합의서와 매출 자료를 계속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방 시위가 시작됐다면 날짜별 영상과 매출 변화를 바로 기록하고, 금지할 표현과 장소를 좁게 특정해 신청하는 것이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방의 뿌리가 금전 다툼이라면 가처분과 별도로 그 다툼을 본안에서 정리할 준비도 함께 해야 비방이 다시 시작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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