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행평가 대리 강요로 송치된 중2 학생이 다시 쓴 과제와 사과로 1호·3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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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11-11 09:42

사건의 개요

같은 반 친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 수행평가 과제 네 건을 대신 쓰게 한 14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강요 혐의로 송치된 뒤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은 한 달 넘게 새벽까지 남의 과제를 쓰느라 잠을 설쳤고, 이를 알아차린 어머니가 학교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지만, 학교의 심의 절차와 경찰 수사가 한꺼번에 시작되자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수행평가 대리 강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2년 1월 20일생으로 2026년 3월 경기 북부의 한 중학교 2학년이 된 14세 남학생이고, 맞벌이 부모와 함께 살며 방과 후에는 학원 두 곳을 다녔습니다.

✔ 협박 메시지로 친구에게 과제 네 건을 대신 쓰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의 강요에 해당하는지, 혐의를 인정한다면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 학교의 심의위원회 절차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때 두 절차에서 진술과 사과의 순서를 어떻게 맞출지

✔ 14세인 의뢰인의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지려면 피해 회복과 생활의 변화를 어떤 자료로 보여야 하는지

의뢰인은 2026년 3월 16일 같은 반 친구에게 메신저로 국어 독서 감상문을 대신 써 오라고 했고, 친구가 머뭇거리자 써 오지 않으면 체육대회 때 찍힌 친구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반 대화방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뒤 4월 24일까지 독서 감상문 두 편과 과학 탐구 보고서, 사회 모둠 발표 자료 가운데 자기 몫까지 모두 네 건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 자기 이름으로 냈고, 친구가 한 번 거절하자 체육 시간에 두고 보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자기 과제와 의뢰인의 과제를 함께 쓰느라 새벽까지 잠을 못 자는 날이 이어졌고, 4월 24일 밤 아들이 두 사람 몫의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본 어머니가 사정을 물어 일이 드러났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4월 27일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4월 29일에는 아들의 메신저 화면을 경찰서에 내며 의뢰인을 강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4월 28일 담임교사와 면담하며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부모에게는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는데 친구가 써 준 과제의 점수가 잘 나오자 계속 시키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학교는 사안 조사를 시작하면서 두 학생의 자리를 떼어 놓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는 학교의 심의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열네 살 아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는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4월 29일 경찰서에서 5월 13일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부모는 다음 날인 4월 30일 법무법인 KB에 연락해 변호인 선임을 마쳤습니다.

수행평가 대리 강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강요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24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게 하고, 학교와 수사기관, 소년부가 서로 다른 판단 기관이라는 점을 부모에게 설명한 뒤 각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생활의 변화를 기록으로 쌓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찰 조사 참여와 진술 정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5월 13일 조사에 참여했고,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받은 과제 네 건을 하나씩 확인하며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조사 전 면담에서는 의뢰인이 장난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줄이려 하지 않도록 했고, 친구가 거절했을 때 보낸 두 번째 메시지가 협박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말미에 친구가 잠을 못 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시켰다고 스스로 말했고, 경찰은 6월 17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학교 절차와 수사의 구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강요와 강제적인 심부름을 학교폭력의 한 모습으로 정하고 있어, 이 일은 학교의 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5월 28일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고, 교육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6월 4일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 6시간(3호), 특별교육 4시간(5호)을 통보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부모에게 교육장의 조치와 수사기관·소년부의 판단은 근거와 판단 기관이 다른 별개의 절차여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조치에 불복하지 않고 6월 안에 학교봉사와 특별교육을 마쳤고, 교과 교사들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네 건의 과제를 0점으로 처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학생 쪽에 대한 사과의 순서

조치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담임교사를 통해 피해 학생 부모의 의사를 먼저 물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만남은 원하지 않지만 편지는 받겠다고 했고,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 편지는 5월 20일 담임교사를 거쳐 전달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그 일 뒤 잠들기 어려워해 5월부터 심리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부모는 피해 학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 6월 30일 상담비 8회분 64만 원을 보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밝히지는 않았고, 법무법인 KB도 그런 서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시 쓴 과제와 교사 확인서

의뢰인은 0점 처리를 받아들이면서도 남의 손을 빌려 낸 과제를 자기 힘으로 다시 써 보겠다고 했고, 6월 한 달 동안 독서 감상문 두 편과 과학 탐구 보고서, 사회 발표 자료를 새로 써서 6월 26일까지 각 교과 교사에게 냈습니다.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한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국어·과학·사회 교사 세 명에게 다시 낸 과제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본 의뢰인의 태도를 적은 확인서를 부탁했고, 교사들은 7월 20일까지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 확인서는 의뢰인이 잘못의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되돌리려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여서, 소년부 의견서의 첫 자료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년부 송치와 결정 전 조사

검사는 7월 8일 이 사건에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관할 소년부에 송치했고, 이때부터 법무법인 KB는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14세 이상이어서 형사처분도 가능한 범죄소년이었지만, 검사의 송치로 사건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로 옮겨 갔습니다.

8월 12일 소년부 조사관 면담에 앞서 부모는 퇴근 시간을 조정해 방과 후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의뢰인의 메신저 사용을 함께 점검하는 생활 계획서를 썼습니다. 의뢰인은 5월부터 8월까지 학교 상담실에서 열 차례 상담을 받았고, 조사관 면담에서도 친구가 잠을 못 잔 날들을 떠올리며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자기 말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리기일의 의견

9월 9일 심리기일에 법무법인 KB는 다시 쓴 과제와 교사 확인서, 사과 편지 전달 경위, 상담비 지급 내역, 학교 조치 이행 확인, 상담 기록, 부모의 생활 계획서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자에게 소년의 감호를 맡기는 처분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정의 감독 아래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이 의뢰인에게 맞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 학생이 한 달 넘게 잠을 설치며 겪은 고통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적었고, 의뢰인의 잘못을 장난이나 성적 욕심 탓으로 돌리는 표현은 넣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다시 사과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시간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행평가 대리 강요 사건의 결과

소년부 판사는 2026년 9월 9일 의뢰인을 6개월 동안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 처분과 3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인 3호 처분에 부쳤고, 사건은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학교 조치의 3호는 학교봉사이고 소년부의 3호는 사회봉사명령이어서 번호가 같아도 근거와 판단 기관이 다른 처분이라는 점,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 않지만 경찰 수사를 받은 기록과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남아 다시 문제가 생기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모에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10월 말까지 지역 복지관에서 사회봉사 30시간을 모두 마쳤고, 1호 처분 기간 동안 부모의 생활 계획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다시 써 낸 과제 네 건과 국어·과학·사회 교사 세 명의 확인서

• 담임교사를 거쳐 전한 사과 편지와 피해 학생 상담비 64만 원 지급 — 직접 연락 없이 이뤄진 피해 회복

• 학교 조치의 이행, 열 차례 상담 기록과 부모의 생활 계획서로 보인 가정의 감독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도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 소년부가 차례로 판단하게 되고, 부모는 한쪽에서 받은 결과가 다른 쪽을 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학교 조치를 그대로 이행하면서도 수사와 소년부 절차에서 따로 피해 회복과 생활의 변화를 보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남의 손으로 낸 과제를 자기 힘으로 다시 쓴 기록이 잘못을 이해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사과와 회복은 결정이 나온 뒤에도 이어져야 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녀가 비슷한 일로 신고됐다면 각 절차의 기한과 판단 기관을 먼저 나눠 두고,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학교나 변호인을 거쳐 사과의 순서를 밟는 쪽이 피해 학생의 부담을 덜면서 결과에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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