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허리 수술 휴경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60대 농민이 재활 기록으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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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11-11 09:42

사건의 개요

척추 수술과 재활로 한 해 밭을 비워 둔 63세 농민이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고 수술·재활 기록과 지난 경작 기록으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경기 여주시에서 40년 가까이 벼와 고구마 농사를 지어 왔는데, 2025년 3월 척추 유합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이어 가느라 그해 고구마 밭 2,640㎡를 경작하지 못했습니다. 여주시장은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며 2027년 2월 10일까지 밭을 처분하라고 통지했고, 통지서에는 질병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안에 팔지 않으면 처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허리 수술 휴경 농지 처분의무 통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여주시에 사는 63세 농민으로, 본인 명의의 논 6,600㎡에서 벼를 짓고 2009년에 산 밭 2,640㎡에서 고구마를 길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4.6톤에서 5.8톤을 지역 농협에 출하해 왔습니다.

✔ 척추 수술과 재활로 한 해 동안 밭을 비워 둔 것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에 진단서를 붙이지 못한 채 내려진 통지를 소송에서 새로 모은 의료 기록으로 다툴 수 있는지

✔ 논은 이웃에게 기계 작업을 맡겨 경작하면서 밭은 맡기지 않은 사정을 여주시장이 내세운 위탁경영 가능성에 비추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2024년 11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심해져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고,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대학병원에서 요추 4·5번 척추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주치의는 수술 뒤 6개월 동안 허리를 굽히는 작업과 10kg이 넘는 물건 들기를 금하고 그 뒤 3개월은 작업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라는 소견을 냈으며, 의뢰인은 4월부터 9월까지 외래 재활 치료를 68회 받았습니다.

그해 논은 이웃 농가에 모내기와 수확의 기계 작업을 맡기고 물 관리는 아내가 맡아 벼를 거뒀지만, 고구마 밭은 순 심기와 김매기, 캐기까지 손으로 하는 일이 많아 맡아 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한 해 동안 비워 두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나온 여주시 공무원은 잡초가 무성한 밭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여주시장은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처분의무 통지를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내며 1월 21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했고, 의뢰인은 지난해 허리 수술로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내용을 손으로 적은 의견서 한 장을 냈지만 진단서나 수술 기록은 붙이지 못했습니다. 여주시장은 2월 11일 질병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위탁경영 같은 다른 이용 방법도 있었는데 밭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처분의무 통지를 했습니다. 이 통지서는 2월 13일 금요일 등기로 의뢰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4일 수요일 아내와 함께 통지서와 사전통지서, 의견서 사본을 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올봄에는 씨감자를 주문해 3월 말 밭에 심을 계획이었는데, 수술 뒤 받은 진단서 한 장 말고는 병원 기록을 따로 떼어 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허리 수술 휴경 농지 처분의무 통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정당한 사유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의 핵심을 밭을 비워 둔 사실보다 비워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으로 증명되는지에 두었습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빠졌던 의료 기록을 다시 모아 휴경 기간과 수술·재활 기간이 겹친다는 점을 날짜로 보이고, 위탁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통지서의 이유에도 따로 답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의무 통지를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세운 소장

처분의무 통지는 1년 안에 농지를 팔아야 할 의무를 직접 지우고 따르지 않으면 처분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법무법인 KB는 통지서가 도착한 2월 13일부터 90일째인 5월 14일까지가 제소기간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는 선택할 수 있었지만(행정소송법 제18조) 처분의무 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3월 18일 수요일 여주시장을 피고로 수원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의견제출 단계에서 빠진 자료를 다시 모은 경위

여주시장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으므로 절차 자체의 흠을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견서에 진단서가 붙지 않았다는 사정이 질병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어서, 처분이 적법한지는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있던 사실로 판단되고 그 사실은 소송에서 새로 낸 자료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대학병원에 수술기록과 입원 기록, 주치의 소견서, 외래 재활 치료 내역을 요청해 받고, 의뢰인이 2025년에 다닌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통지서에 적힌 이유의 공백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행정절차법 제23조), 통지서에 적힌 이유는 질병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것과 위탁경영 같은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여주시장이 수술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통지서의 문언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절차보다 사실로 모였고, 법무법인 KB는 자료가 갖춰지면 통지서가 문제 삼은 공백이 그대로 메워진다는 구조로 준비서면을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수술·재활 기간과 휴경 기간의 일치

주치의 소견서에는 2025년 3월 11일 수술 뒤 6개월 동안 허리를 굽히는 작업과 10kg이 넘는 물건 들기를 금하고 그 뒤 3개월은 작업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라고 적혀 있었으며, 외래 재활 치료 68회의 날짜도 4월부터 9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고구마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순을 심어 가을에 캐는 작물이어서, 법무법인 KB는 수술 뒤 작업 제한 기간이 그해 고구마 농사의 시작부터 수확까지를 모두 덮는다는 점을 작물 달력과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탁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한 답

농지법은 질병처럼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농작업을 남에게 맡기는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소유자가 택할 수 있는 길일 뿐 맡기지 않았다고 해서 질병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을 이장의 확인서에는 손작업이 많은 고구마 밭을 맡을 농가가 마을에 없었고 논은 이웃이 기계 작업을 맡아 경작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웃 농가가 받은 2025년 기계 작업 위탁료 영수증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휴경 전후의 경작 기록

지역 농협의 수매 기록으로 의뢰인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4.6톤에서 5.8톤의 고구마를 출하했다는 점을 보여, 2025년 한 해의 휴경이 농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수술 때문에 생긴 공백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2026년 3월 28일 밭을 갈고 씨감자를 심은 사진과 종자 구입 영수증, 6월의 감자 수확 사진도 변론 과정에서 차례로 내 의뢰인이 다시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허리 수술 휴경 농지 처분의무 통지 사건의 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여주시장이 2월 11일 한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척추 수술과 재활 치료 때문에 2025년 한 해 동안 밭을 경작하기 어려웠고 그 전후로는 꾸준히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질병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위탁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주시장이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처분 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2025년 3월 11일 수술 뒤 9개월의 작업 제한을 적은 주치의 소견서와 4월부터 9월까지 68회의 외래 재활 치료 기록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4.6톤에서 5.8톤의 고구마를 출하한 농협 수매 기록과 2026년 봄의 감자 파종·수확 사진

• 손작업이 많은 고구마 밭을 맡을 농가가 없었다는 이장 확인서와 논의 기계 작업 위탁료 영수증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밭을 팔아야 할 의무에서 벗어났고, 여주시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므로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의무 통지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다만 이번 판단은 휴경 기간과 수술·재활 기간이 기록으로 맞아떨어진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몸이 회복된 뒤에도 밭을 계속 비워 두면 그때는 새로운 휴경으로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해마다 이뤄지므로 의뢰인은 올해 감자와 고구마의 출하 기록을 따로 모아 두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한 해 농사를 쉬게 된 농지 소유자라면 진단서와 주치의 소견서를 미리 떼어 두고,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서에 그 자료를 함께 붙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으로 쓴 의견서 한 장으로 끝내지 말고 휴경 기간과 치료 기간을 날짜로 맞춘 표를 만들어 내면, 통지 단계에서 다툼을 끝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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