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금 파산 면책에서 40대 요양보호사가 반환금 행방을 상환 기록으로 밝혀 면책된 사례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돌려받은 지 넉 달 만에 파산을 신청한 46세 요양보호사가 반환금의 행방을 은행 상환 기록과 자금 흐름표로 밝혀 면책 결정에 이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 30일 서울 은평구 빌라의 전세 계약이 끝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9,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2026년 2월 4일 수요일 혼자 서류를 갖춰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새로 얻은 월세 보증금 1,000만 원과 예금 34만 원만 적혔고 진술서에는 전세 계약이 끝나 월세로 이사했다는 한 줄만 있었는데, 파산선고 뒤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5월 20일 보증금 9,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혼자서는 답을 정리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5월 27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금 파산 면책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 은평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둘이 사는 46세 요양보호사로, 2019년 이혼한 뒤 혼자 생계를 꾸려 왔고 지금은 방문요양센터에서 월 19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이 소명을 요구한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의 반환과 쓰임을 어떤 자료로 하나하나 보일 수 있는지
✔ 임대인이 은행에 곧바로 돌려준 7,000만 원을 의뢰인이 받아 쓴 돈처럼 볼 수 있는지
✔ 진술서에 이사 사실만 한 줄 적은 것이 면책 단계에서 재산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이혼 뒤 아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며 돌려막기를 해 오다, 2024년 3월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이어 가느라 10월까지 일곱 달을 쉬면서 소득이 끊겼습니다. 그 사이 채무는 카드 3곳 2,640만 원, 저축은행 신용대출 1,850만 원, 캐피탈 신용대출 1,320만 원, 대부업체 640만 원, 지인에게 빌린 950만 원을 합해 7,4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0월 1일 은평구의 빌라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로 얻으면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7,000만 원을 받았는데, 대출 약정에는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대출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은행에 바로 돌려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2025년 9월 30일 임대인은 7,000만 원을 은행에, 나머지 2,000만 원을 의뢰인 계좌로 보냈고, 의뢰인은 다음 날 같은 구의 빌라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얻어 이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2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에 월세 보증금 1,000만 원과 예금 34만 원을 적었고, 진술서의 재산 변동란에는 2025년 9월 전세 계약이 끝나 월세로 옮겼다는 한 줄만 적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면책 절차도 같이 시작됐고, 법원은 4월 8일 수요일 의뢰인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아 파산을 선고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6월 10일 수요일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로 정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파산관재인은 5월 20일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의 반환 내역과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는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이사할 때 받은 은행 문자 몇 건을 갖고 있었을 뿐 돈의 흐름을 정리한 자료가 없어 5월 27일 그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금 파산 면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자금 흐름
법무법인 KB는 9,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진술서의 한 줄과 나란히 놓이면서 숨긴 돈처럼 보이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위험이라고 보았습니다. 은행이 직접 받은 돈과 의뢰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처음부터 나누고, 의뢰인 계좌로 들어온 2,000만 원은 쓴 날짜와 받은 사람까지 한 줄씩 맞추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관재인 소명 요구에 맞춘 자료 목록
법무법인 KB는 소명 요구가 묻는 것이 반환된 돈의 경로와 사용처라는 점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송금 내역과 은행의 대출 상환 확인서, 새 월세 계약서, 의뢰인 계좌의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거래 내역을 받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행에는 전세자금대출의 상환 내역과 대출 약정서 사본을, 임대인에게는 반환 송금 내역을 요청했으며, 모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채권자집회 전에 파산관재인에게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은행으로 곧바로 간 7,000만 원
은행의 대출 상환 확인서에는 2025년 9월 30일 임대인이 보낸 7,000만 원으로 전세자금대출 원금이 모두 상환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대출 약정서에도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대출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돌려준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7,000만 원이 의뢰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대출 채무를 갚는 데 쓰였으므로 의뢰인이 쓸 수 있었던 돈은 처음부터 2,000만 원이었다는 점을 의견서 첫머리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뢰인 계좌로 들어온 2,000만 원의 쓰임
2,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은 10월 1일 새 월세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보냈고, 180만 원은 이사업체에, 260만 원은 밀린 건강보험료와 관리비로 나갔다는 점을 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하나씩 맞췄습니다.
남은 560만 원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넉 달 동안 월세 220만 원과 생활비 340만 원으로 쓰였는데, 월 198만 원의 소득으로는 월세와 아들 교육비, 생활비를 다 감당할 수 없어 반환금으로 부족분을 메웠다는 점을 카드 명세와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서의 재산 변동란 보정
법무법인 KB는 진술서의 재산 변동란에 반환금의 경로와 사용처를 표로 덧붙이는 보정서를 내고, 재산목록에 적힌 월세 보증금과 예금 말고는 남은 재산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처음 진술서가 짧았던 것은 혼자 신청서를 쓰면서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고, 그 기재에서 빠진 내용이 이제 모두 은행과 임대인의 자료로 확인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채권자집회 뒤 나온 면책 이의에 대한 답변
6월 10일 채권자집회 뒤 카드사 한 곳은 6월 24일, 의뢰인이 보증금 9,000만 원을 숨기고 재산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적은 경우를 가리키는데, 반환금은 은행 상환과 이사, 생활비로 모두 쓰였고 그 흐름이 은행과 임대인의 자료로 확인된다는 점을 답변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관재인 보고와 면책 심문
파산관재인은 7월에 낸 보고서에서 반환금의 사용처가 자료로 모두 확인됐고 숨긴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면책 심문 기일에서 의뢰인은 암 수술과 휴직으로 채무가 불어난 경위와 이사 당시의 사정을 직접 진술했고, 법무법인 KB는 설령 진술서의 기재가 부족했다고 보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하면 면책을 허가할 만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금 파산 면책 사건의 면책 결정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의뢰인에게 면책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전세보증금 9,000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은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돌려줘 대출 상환에 쓰였고 나머지 2,000만 원도 월세 보증금과 이사비, 체납 보험료와 넉 달 생활비로 쓰인 사실이 자료로 확인된다고 보아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를 낸 카드사를 비롯해 즉시항고 기간 안에 항고한 채권자가 없어 면책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임대인이 보낸 7,000만 원으로 전세자금대출 원금이 모두 상환됐다는 은행의 대출 상환 확인서와 대출 약정서의 반환 조건
• 의뢰인 계좌로 들어온 2,000만 원을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사비 180만 원, 체납 보험료·관리비 260만 원, 넉 달 월세·생활비 560만 원으로 맞춘 자금 흐름표
• 숨긴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파산관재인의 보고와 암 수술·휴직으로 채무가 불어난 경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7,400만 원의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났고, 카드사와 대부업체의 독촉도 멈췄습니다. 이번 결과는 반환금의 흐름이 은행과 임대인의 자료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현금으로 찾아 쓰거나 가족 계좌로 옮겨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 1~2년 사이에 전세보증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처럼 큰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진술서에 받은 날과 금액, 쓴 곳을 처음부터 표로 적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끼어 있는 보증금이라면 은행의 상환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면 관재인의 소명 요구에 바로 답할 수 있고, 혼자 신청서를 쓰더라도 재산 변동란을 한 줄로 줄이지 않는 것이 면책 단계에서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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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