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현장에서 체포된 신입생이 열흘 뒤 19세가 되는 소년임을 짚어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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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11-10 09:42

사건의 개요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을 받는 자리에서 체포된 18세 대학 신입생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검사는 피해 금액이 크고 지시를 내린 조직원이 붙잡히지 않아 연락하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체포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당일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텔레그램 대화와 지시 내용을 경찰에 그대로 넘겼고, 7월 3일 19세 생일을 앞둔 소년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07년 7월 3일생으로 2026년 3월 수도권의 한 대학에 입학한 18세 신입생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인 부모의 집을 떠나 학기 중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 피해금 1,500만 원이 현장에서 모두 압수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를 무엇으로 다툴 수 있는지

✔ 열흘 뒤 19세가 되는 피의자에게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소년법 제55조가 적용되는지

✔ 지시를 받고 처음 나선 한 번의 수거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을 어떻게 설명할지

의뢰인은 2026년 6월 15일 SNS에서 채권 회수 대행 업무, 일당 15만 원에 건당 수당 별도라는 구인 글을 보고 연락했고, 상대는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옮겨 신분증 사진과 기숙사 주소를 받은 뒤 고객에게서 수금한 돈을 회사 계좌로 넣어 주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6월 23일 처음으로 지시를 받아 오후 3시 10분 경기 남부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60대 여성에게서 현금 1,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잠복하던 경찰관들에게 사기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나중에 열람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피해 여성이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갚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은행 창구 직원이 큰돈을 찾는 이유를 묻다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관들이 미리 현장에 나와 있었다는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의 1,5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압수됐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당일 밤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텔레그램 대화와 받은 지시 내용을 보여 주며 이번이 첫 수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6월 23일 밤 경찰서에서 아들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피해 금액이 크고 지시를 내린 조직원이 붙잡히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담당 수사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 징계나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6월 29일부터 대학 기말고사가 잡혀 있었습니다.

부모는 열흘 뒤 19세 생일을 맞는 아들이 성인들과 같은 곳에 갇혀 지내게 될까 두려웠고, 아들이 정말 범행인 줄 알고 한 일인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체포 당일 밤 11시 법무법인 KB에 연락해 변호인 선임을 마쳤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 사유가 있는지 심문하는 절차를 말하며, 체포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이 심문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혐의에 관한 다툼은 수사 단계로 미루고, 영장 단계에서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 손에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소년이라는 점, 도망할 이유가 없는 생활 기반을 짧은 시간 안에 자료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체포 당일 밤의 접견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신체를 구속당한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선임 직후인 6월 23일 밤 경찰서에서 의뢰인을 만나, 구인 글을 본 날부터 체포 순간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다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채권 회수 일이라고 들었지만 현금을 직접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그 말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진술하되 조직에 연락하거나 대화방을 정리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이미 경찰에 넘어가 있었고, 의뢰인이 잠금을 풀어 준 덕분에 대화방은 체포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장청구서 열람과 구속 사유 추리기

검사가 6월 2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변호인은 그날 저녁 법원에서 구속영장청구서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볼 수 있는 서류는 구속영장청구서와 거기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서류와 피의자가 낸 서류로 한정돼 있어, 그 범위 안에서 검사가 내세운 구속 사유를 하나씩 뽑았습니다.

영장청구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조직원과 연락해 증거를 없앨 염려, 기숙사에 살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세 가지에 각각 답하는 자료를 밤사이 모으기로 하고, 부모에게 주민등록등본과 기숙사 입사 확인서, 학생증과 기말고사 일정표를 다음 날 아침까지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거와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답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그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듭니다.

의뢰인은 부모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학기 중에만 기숙사에 머무는 대학생이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웠고,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이 학업을 버리고 도망할 이유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휴대전화가 잠금이 풀린 채 압수돼 대화방과 지시 내용이 모두 수사기관에 있고, 의뢰인이 조직원과 연락하던 경로도 그 휴대전화 안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년법 제55조의 적용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소년법 제55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심문일인 6월 25일 의뢰인은 7월 3일 생일을 여드레 앞둔 18세였으므로, 생일이 가깝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의견서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소년법 제55조 제2항은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해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소년의 구속을 처음부터 예외로 다루는 이 규정들의 짜임을 들어, 한 번의 수거에 그치고 피해금이 모두 압수된 이 사건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준용 규정을 통해 피의자 구속에도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범죄 자체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었고, 변호인도 그 점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압수된 1,500만 원이 피해 여성에게 돌아가는 절차에 의뢰인이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냈고, 의뢰인이 구인 글을 본 지 8일 만에 처음 나선 수거에서 체포됐으며 조직의 다른 지시를 받은 기록이 휴대전화에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함께 관리하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지내겠다는 보호 계획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영장실질심사의 진술

6월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은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에 이상하다고 느끼고도 멈추지 않은 것은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고,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에 심문 시간을 쓰지 않고, 구속 사유와 소년법 제55조, 피해금 압수와 보호 계획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심문 직후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와 주민등록등본, 기숙사 입사 확인서, 학생증 사본, 기말고사 일정표, 부모의 보호 계획서를 함께 냈습니다.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을 알았는지는 앞으로의 수사에서 따질 문제여서, 의견서에는 그 부분을 단정하는 표현을 넣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사건의 결과

영장 담당 판사는 2026년 6월 25일 밤, 피의자가 소년이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으며 주거와 생활 기반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의뢰인은 그날 밤 경찰서에서 풀려나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장 기각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어서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6월 29일부터 기말고사를 치른 뒤 7월 9일 경찰의 추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7월 3일 19세가 된 뒤로는 소년법상 소년이 아니어서 사건이 소년부로 보내지기는 어렵고, 혐의가 인정되면 성인과 같은 형사 절차로 판단받게 된다는 점도 의뢰인과 부모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 심문일인 6월 25일 기준 18세였던 의뢰인의 나이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는 소년법 제55조

• 체포 당일 잠금을 풀어 넘긴 휴대전화 — 텔레그램 대화와 지시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 있었다는 점

• 피해금 1,500만 원 전액 압수와 반환 절차에 대한 동의, 부모 집 주민등록과 기말고사 일정으로 보인 생활 기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는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의 수거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을 만큼 수사기관이 무겁게 보는 범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체포 당일부터 휴대전화를 열어 보이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영장 단계에서 다툴 것과 수사 단계로 미룰 것을 나눈 점이 짧은 시간 안에 판사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영장 기각은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는 결정일 뿐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이후의 처분에 대한 대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세 생일을 앞둔 피의자라면 그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날짜와 생일을 나란히 놓고 절차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면 현금을 직접 받아 옮기거나 계좌로 넣어 주는 일 자체를 거절하도록 미리 일러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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