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사채 빚 개인파산을 신청한 30대 여성이 41번의 이체 내역으로 실제 채무를 밝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

파산 선고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11-10 09:41

사건의 개요

어머니 병원비를 메우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린 34세 여성이 사채 빚 개인파산을 신청해 이체 내역으로 실제 채무를 밝히고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 세 명에게서 일주일 뒤 30%를 얹어 갚는 조건으로 소액을 빌리고 갚기를 되풀이했고, 업자들은 마지막에 갚지 못한 일곱 건에 연체료를 붙여 1,56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계약 기간이 끝나 물류센터를 그만둔 뒤로는 아르바이트 수입 월 152만 원으로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했고, 의뢰인은 채무 총액조차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상태로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채 빚 개인파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혼자 사는 34세 여성으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물류센터에서 야간 분류 계약직으로 일하며 월 230만 원 안팎을 받았고, 지금은 편의점과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로 월 152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이 연체료를 붙여 주장하는 1,560만 원을 채권자목록에 그대로 적어야 하는지, 실제로 남은 채무는 어떻게 셈할 수 있는지

✔ 월 152만 원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는지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와 업자들의 주소를 모르는 사정을 법원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어머니가 2023년 10월 갑상선암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때 병원비 920만 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고, 이 카드 대금을 돌려막다 카드 두 곳의 빚을 1,850만 원까지 불렸습니다. 그 뒤 1년 사이 저축은행 신용대출 1,380만 원과 등록 대부업체 두 곳의 대출 1,050만 원이 차례로 더해졌습니다.

추가 대출이 막히자 의뢰인은 2024년 10월 8일 휴대전화 광고를 보고 처음 연락한 업자에게 20만 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25년 5월 23일까지 세 업자에게서 41번에 걸쳐 610만 원을 받았는데, 모두 일주일 뒤 빌린 돈의 1.3배를 송금하는 조건이었고, 34번은 약속대로 갚았지만 2025년 5월에 빌린 일곱 건 120만 원은 갚지 못했습니다.

세 업자(이하 갑·을·병)는 갚지 못한 일곱 건에 하루 단위 연체료와 연장비를 붙여 갑이 920만 원, 을이 380만 원, 병이 260만 원을 갚으라고 메신저로 독촉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거래를 휴대전화 송금으로 해 은행 앱에 이체 내역이 남아 있었지만, 업자들의 실명과 주소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류센터 계약이 끝난 뒤 의뢰인의 수입은 월 152만 원이었고, 월세 42만 원과 관리비·공과금 13만 원, 통신비 7만 원, 교통비 9만 원, 식비와 생필품 60만 원, 어머니 약값 보탬 10만 원을 내면 11만 원이 남았습니다. 금융권 채무만 4,280만 원이어서 연체 이자가 매달 늘어났고, 카드사 한 곳은 2025년 12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을 내려받아 1월 20일 상담에 들고 왔습니다.

사채 빚 개인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다시 세운 채무 목록

법무법인 KB는 지급불능 자체보다 채무가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이 신청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업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채무가 부풀려지고 아예 빼면 채권자를 숨긴 것으로 비칠 수 있어, 41번의 거래를 한 줄씩 다시 계산해 채권자목록과 소명서를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41번의 거래를 한 줄씩 옮긴 표

의뢰인의 은행 앱에서 내려받은 이체 내역으로 세 업자에게 받은 돈과 보낸 돈을 날짜순으로 옮겨, 받은 돈 41건 610만 원과 보낸 돈 34건 637만 원, 갚지 못한 일곱 건 120만 원을 업자별로 나눈 표를 만들었습니다.

업자별로는 갑에게 23건 380만 원을 받아 20건에 416만 원을 보냈고, 을에게 11건 140만 원을 받아 9건에 143만 원을, 병에게 7건 90만 원을 받아 5건에 78만 원을 보냈다는 점을 송금 계좌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법정 이율로 다시 계산한 남은 채무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대출에도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가 적용되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 먼저 채워진다는 원칙에 따라, 일주일 만에 30%를 얹어 갚은 34건마다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뺀 초과분을 업자별로 계산했습니다.

그 초과분을 갚지 못한 일곱 건의 원금과 신청일까지의 법정 이자에 맞춰 보니 을에게 약 1만 9천 원, 병에게 약 16만 6천 원이 남을 뿐이었고 갑에게는 오히려 약 25만 8천 원을 더 낸 셈이어서, 업자들이 주장한 1,560만 원 가운데 실제로 남은 채무는 18만 5천 원 남짓에 그친다고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에 적은 방식

채권자목록에는 세 업자를 모두 올리되 업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법무법인 KB가 계산한 금액을 나란히 적고,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는 표시와 계산표를 붙여 채권자를 빠뜨렸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갑에게 더 낸 약 25만 8천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어서 재산목록에도 적었고, 업자의 실명과 주소를 알 수 없어 실제로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함께 밝혀 재산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급불능을 보여 준 수입과 지출의 숫자

지급불능이란 변제 능력이 부족해 변제기가 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최근 1년의 급여 명세와 아르바이트 지급 내역, 월세 계약서와 공과금 영수증으로 월 152만 원의 수입에서 141만 원을 쓰면 11만 원이 남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을과 병에게 남은 18만 5천 원 남짓에 금융권 채무 4,280만 원을 합친 채무는 약 4,298만 원이었고, 매달 남는 11만 원을 모두 넣어도 원금만 갚는 데 32년이 넘게 걸린다는 계산을 덧붙였고, 매달 남는 돈이 11만 원에 그쳐 개인회생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사정임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정명령에 답한 돈의 쓰임과 업자의 주소

의뢰인 본인이 채무자로서 2월 5일 목요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법원은 3월 4일 수요일 업자들에 대한 채권의 근거와 주소, 빌린 돈의 쓰임, 2025년 10월 이후의 수입을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3월 18일 수요일 낸 보정서에서 업자에게 받은 돈이 들어온 날과 카드 대금·대부업체 상환이 빠져나간 날을 같은 표에 놓아 빌린 돈이 대부분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였음을 보였고, 업자 세 명은 송금 계좌의 명의와 연락처만 적고 주소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 절차까지 내다본 신청서의 설명

파산을 신청하면서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신청서의 경위 설명에도 사채를 쓰게 된 경위와 그 뒤 생활을 바꾼 내용을 처음부터 숨김없이 적었습니다.

2025년 6월 이후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신용정보 조회서와 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카드사의 지급명령 정본을 붙여, 채무가 생긴 원인이 낭비가 아니라 가족의 병원비와 그 돌려막기였다는 점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사채 빚 개인파산 사건의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의뢰인이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 파산 선고 결정을 했고, 같은 결정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법원은 채권신고 기간과 6월 17일 수요일에 열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도 함께 정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업자들의 채권은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채권조사 절차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 41번의 이체 내역을 업자별로 다시 계산해 1,560만 원의 주장이 실제로는 18만 5천 원 남짓이라는 점을 보인 채무 목록

• 월 152만 원의 수입에서 141만 원을 쓰면 11만 원이 남는다는 수입·지출 자료로 확인된 지급불능

• 빌린 돈이 카드 대금과 다른 대출 상환으로 빠져나간 날짜를 맞춘 보정서와 더 낸 돈까지 적은 재산목록

파산 선고는 채무를 없애는 결정이 아니어서, 의뢰인의 채무가 면제되는지는 파산관재인의 조사와 채권자집회를 거쳐 면책 절차에서 따로 판단받게 됩니다. 선고 뒤 의뢰인은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맞춰 이체 내역 원본과 수입 자료를 다시 내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낸 돈도 법정 이율을 넘는 부분은 원금에 먼저 채워지고, 2025년 개정된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의 효력부터 더 엄격하게 따진다는 점을 알아 두면 업자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채를 쓴 채 파산이나 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업자가 말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 적기보다 은행 앱의 이체 내역부터 내려받아 거래마다 받은 돈과 보낸 돈을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자의 독촉에 응해 새로 송금하면 계산이 더 복잡해지므로 신청을 결심했다면 그날부터 송금을 멈추고 대화를 모두 보관해야 하며, 채권자목록에서 어느 채권자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면책 단계까지 이어지는 신청의 바탕이 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 파산을 신청한 30대가 건강 악화로 줄어든 소득을 밝혀 파산 선…

· 경매 후 남은 빚 파산을 신청한 50대 일용직이 허리 부상과 지급불능을 소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