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분실 거짓 신고 무고 사건에서 15세 중3 학생이 자백과 사과로 1·2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같은 반 친구가 빼앗아 갔다고 거짓 진술서를 내 무고로 송치된 15세 중3 학생이 자백 경위와 친구 쪽에 대한 사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학생은 새로 산 휴대전화를 PC방에 두고 온 사실을 아버지에게 꾸중 들을까 봐 숨기려다 친구를 지목했고, 친구는 절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두 주 동안 학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가 PC방 분실물함에서 나오면서 경찰이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학생은 그날 밤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휴대전화 분실 거짓 신고 무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1년 1월생으로 중학교 3학년인 15세 학생이고, 엄격한 편인 아버지와 맞벌이하는 어머니, 초등학생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 아버지의 꾸중을 피하려고 낸 거짓 진술서가 친구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는 무고에 해당하는지
✔ 친구의 사건이 결론 나기 전에 한 자백과 친구 쪽에 대한 사과·피해 회복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와 그 처분의 종류
의뢰인은 2026년 3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 10분부터 9시 30분까지 동네 PC방에 있다가 2월에 부모가 사 준 128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자리에 두고 나왔고, 다음 날 아버지가 휴대전화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학원 앞에서 같은 반 친구가 낚아채 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112에 신고했고, 집에 온 지구대 경찰관에게도 의뢰인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9일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친구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 돌려주지 않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써서 냈고, 친구는 3월 19일 어머니와 함께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그 시각에는 학원 수업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 명의 체크카드의 그날 저녁 결제 내역에서 PC방 이용 기록을 확인한 뒤 3월 27일 그 PC방에서 업주가 3월 6일 밤 9시 40분에 주워 분실물함에 넣어 둔 휴대전화를 찾았고, 친구의 학원 출결 기록에서도 그 시간 수업에 출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4월 10일 아버지에게 휴대전화를 찾은 경위를 알리면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의뢰인은 그날 밤 꾸중이 무서워 거짓말을 했고 친구를 지목하면 일이 금방 끝날 줄 알았다고 부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이 반에서는 친구가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말이 돌고 있었고, 의뢰인은 친구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뒤 두 주 동안 학원에 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같은 학원에 다니는 반 친구에게서 들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무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지 않을지, 친구와 친구 가족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 4월 13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의뢰인을 무고 피의자로 불러 PC방 업주의 습득 기록과 친구의 학원 출결 기록을 제시했고, 친구의 절도 사건은 4월 2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휴대전화 분실 거짓 신고 무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무고죄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판례는 그 목적이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친구가 입은 피해를 먼저 정리하고, 의뢰인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와 그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소년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드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백의 방향과 진술 정리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의뢰인이 처벌해 달라는 문장을 직접 쓴 진술서를 경찰서에 낸 이상 목적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4월 16일 피의자 조사에는 보호자와 함께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동석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경위와 친구를 지목한 이유, 진술서를 쓸 때 친구가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알았다는 점까지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법은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친구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한 자백이라는 점을 조사 기록에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친구와 친구 가족에 대한 사과
사과는 친구 쪽이 원하는 방식과 속도를 따르기로 하고, 담임교사를 통해 친구 어머니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만나겠다고 한 4월 25일 의뢰인과 부모가 친구 집을 찾아가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문을 건넸고, 그 자리에서 위로금이나 탄원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5월 4일에는 친구의 동의를 받아 담임교사가 함께한 자리에서 의뢰인이 반 친구들에게 친구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두 주 가까이 생각한 뒤 5월 8일 위로금 15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처벌보다 아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담과 가정의 변화
의뢰인은 5월부터 7월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여덟 번 상담을 받았고, 아버지가 함께한 가족 상담도 세 번 이어졌습니다. 상담 기록에는 잘못을 털어놓으면 크게 혼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거짓말로 이어졌다는 의뢰인의 말과,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 아들과 따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두기로 한 계획이 담겼습니다.
부모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귀가 시간을 아들과 함께 정해 종이에 적어 두었고, 의뢰인은 그 약속을 지킨 날을 달력에 표시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기록들을 날짜순으로 묶어 이후 검사와 소년부에 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검사 단계의 의견서
사건은 5월 14일 검사에게 송치됐고, 법무법인 KB는 자백 시점과 사과·피해 회복 경위, 상담 기록을 담아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라고 정합니다.
검사는 6월 18일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가 곧 보호처분을 뜻하지는 않아, 조사 결과에 따라 심리를 열지 않는 결정이나, 심리를 거쳐 처분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부모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조인으로서 조사와 심리 준비
소년법 제17조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면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소년부 송치 뒤 보조인으로 선임돼 기록을 검토하고, 7월 15일 소년부 조사관 면담을 앞두고 의뢰인이 자기 말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사관 면담은 판사의 판단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데 참고할 자료를 모으는 절차여서,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처분 결과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부모에게도 일러 두었습니다. 심리 전에는 친구 어머니의 의견서와 사과문 사본, 상담 기록, 가정의 약속 기록, 학교 출결과 담임교사 의견서를 하나의 의견서로 묶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리기일의 진술
8월 26일 심리에서 의뢰인은 친구가 조사를 받고 학원에 나가지 못한 두 주와 반에 퍼진 소문이 친구에게 남긴 상처를 자기 잘못으로 먼저 말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실수를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집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처음 입건된 15세라는 점과 친구 사건의 결론 전에 한 자백, 친구 쪽의 의견을 함께 들어 보호자에게 맡기는 처분으로도 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은 보호자 감호위탁인 1호 처분과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서로 병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을 이어 가면서 거짓 신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배우는 교육을 함께 받는 방식이 이 사건에 맞는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휴대전화 분실 거짓 신고 무고 사건의 결과
소년부는 2026년 8월 26일 의뢰인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1호 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 6개월과 2호 처분인 수강명령 20시간을 병합한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법 제33조는 1호 처분의 위탁 기간을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소년법 제43조가 정한 항고 기간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는 사람 누구도 항고하지 않아, 결정은 9월 2일이 지나 확정됐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 않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보호처분 전력을 상습성 판단 같은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소년보호사건 기록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그 의미를 넓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설명했습니다.
• 친구의 절도 사건이 4월 21일 불송치로 결론 나기 전인 4월 10일 부모에게, 4월 16일 경찰에 한 자백
• 친구 쪽이 원한 방식에 따른 사과와 5월 4일 반 친구들 앞에서의 해명, 친구 어머니의 의견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8회와 가족 상담 3회, 부모가 함께 세운 감독 계획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헤아려야 했던 것은 거짓 신고로 피의자가 된 친구의 두 주였습니다. 의뢰인이 그 피해를 자기 말로 인정하고 친구 쪽이 원한 방식으로 사과와 해명을 마친 것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맡기는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데 바탕이 됐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숨기려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일은 대개 꾸중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므로, 처분 뒤의 생활에서도 잘못을 말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집 안에 두는 일이 재발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녀가 거짓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상대 학생의 사건이 결론 나기 전에 수사기관에 사실을 밝히고, 사과는 상대 가족이 원하는 방식과 속도를 먼저 묻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선배 대신 거짓 자백 범인도피 사건에서 16세 고1 학생이 압박 메시지를 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