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범 10년 계산에서 40대 설비기사가 전력의 확정일을 짚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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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6-11-08 15:52

사건의 개요

2015년 음주운전 약식명령 전력 때문에 재범으로 송치된 46세 설비기사가 그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점을 밝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낸 사례입니다. 경찰은 벌금을 다 낸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사건을 재범으로 넘겼고,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상한이 크게 올라 정식 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출장이 많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기를 바랐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10년 계산이 문제 된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공조 설비 업체에서 15년째 일하는 46세 설비기사로, 2015년 10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단속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이 걸리는 10년을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세는지, 벌금을 다 낸 날부터 세는지

✔ 재범이 아니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94%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구간과 그 법정형

✔ 남은 전력과 수치, 운전 경위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보았을 때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할 만한 사건인지

2015년 사건은 11월 23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와 11월 26일 의뢰인에게 고지됐고, 의뢰인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12월 4일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세 번에 나눠 냈고, 마지막으로 낸 날은 2016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의뢰인은 회사 송년회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30분 넘게 배정되지 않자 이튿날인 20일 새벽 1시 20분쯤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집까지 4.2km 가운데 3.1km를 간 지점에서 새벽 1시 40분 연말 일제 단속에 걸렸고, 호흡측정 결과는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운전을 금지하는 기준 0.03%를 크게 넘는 0.094%였으며 사고는 없었습니다.

면허는 수치가 0.08% 이상이어서 2026년 1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취소 처분을 받았고, 형사 사건은 그와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1월 8일 법무법인 KB를 찾았는데, 1월 15일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은 2015년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처리된다고 했고, 경찰은 2월 23일 사건을 음주운전 재범으로 보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원과 화성의 공장 설비 현장을 회사 차량으로 오가는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돼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면 재판 기간 동안 현장 일정이 흔들리고 결과에 따라 일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운전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어떤 조항으로 처리되는지만큼은 정확히 따져 달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10년 계산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0.094%라는 수치와 운전 사실은 다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2015년 전력이 법이 정한 재범 가중의 10년 안에 들어가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어느 구간의 법정형으로 처리될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날짜 하나하나를 서류로 확인한 계산표를 만들어 1월 22일 경찰에 먼저 의견서를 냈고, 경찰이 재범으로 송치한 뒤에는 재범 가중이 빠져도 정식 재판으로 갈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까지 더해 3월 13일 검사에게 의견서를 다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전력의 확정일을 서류로 확인

의뢰인이 보관하던 2015년 약식명령서와 고지 봉투, 법원에서 새로 발급받은 확정증명으로 11월 23일 발령, 11월 26일 고지, 12월 4일 확정이라는 날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벌금 분납 영수증 세 장도 함께 내, 경찰이 기준으로 삼은 2016년 3월 15일은 형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벌금 집행을 마친 날이라는 점을 구분해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문의 문언에 맞춘 10년 계산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준일은 확정일이라는 점을 의견서 첫 장에 적었습니다.

2015년 12월 4일부터 세면 10년은 2025년 12월 초에 이미 지났고 이번 단속일인 12월 20일은 그로부터 16일 뒤였다는 점과, 경찰처럼 2016년 3월 15일부터 세면 10년 안에 들어가 결론이 뒤집힌다는 점을 날짜표 한 장에 나란히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범이 아닐 때의 구간과 법정형

재범 가중이 빠지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구간이 적용되고,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 전력은 재범 가중에서는 빠지더라도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미리 확인했고, 그 점을 감추지 않고 의견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운전 경위와 대리운전 호출 기록

대리운전 앱의 호출 기록으로 의뢰인이 새벽 0시 47분부터 세 번 호출했지만 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고, 단속 지점까지 운전한 거리가 3.1km이며 사고나 다른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단속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정이 운전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적어, 경위를 설명하되 책임을 덜어 달라는 주장으로 읽히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을 구조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로부터 면허를 다시 딸 때까지 현장 이동은 동료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하도록 배치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의뢰인은 2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음주 상담을 여섯 차례 받았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은 처음부터 차를 회사에 두고 가기로 한 가족과의 약속도 확인서로 받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약식명령 고지 뒤 7일의 판단

검사는 3월 31일 재범 가중 없이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4월 17일 법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의뢰인과 함께 따졌고, 벌금액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전력과 수치에 비추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10년 계산 사건의 약식명령 확정

법원은 2026년 4월 14일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 사건은 재범 가중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4월 17일 고지 뒤 4월 24일까지 검사와 의뢰인 모두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4월 25일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나가지 않고 회사의 현장 업무를 이어 가고 있으며, 취소된 면허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따야 합니다.

• 2015년 12월 4일 확정된 앞선 형이 이번 단속일인 2025년 12월 20일보다 10년 16일 앞서 있어 재범 가중 기간을 벗어났다는 계산

• 0.094%의 수치와 3.1km의 운전 거리, 사고나 다른 위반이 없었다는 단속 기록

• 동료 기사 운전 배치 확인서와 여섯 차례의 음주 상담, 대리운전 호출 기록으로 보인 운전 경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곧바로 재범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재범 가중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걸리므로 약식명령서와 확정증명으로 정확한 확정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벌금을 다 낸 날이나 단속된 날처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세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재범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날짜표를 만들어 검사에게 의견서로 내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재범 가중이 빠져도 앞선 전력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볼 수 있으므로 운전 경위와 재발 방지 구조를 서류로 함께 갖춰야 하고,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벌금액과 일정을 따져 정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는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므로 그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의료법 위반 수사에서 지도·감독 범위를 다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 음주운전 초범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