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한우 사육 폐업 파산으로 60대 농민이 출하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하나하나 밝혀 파산 선고에 이른 사례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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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11-07 15:46

사건의 개요

사료값이 오르고 소값이 떨어져 한우 70마리를 모두 팔고 축사 문을 닫은 61세 농민이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고 개인파산을 신청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소를 판 2025년 3월까지 반년 동안 출하 대금 1억 9,600만 원을 받아 농협 대출과 사료 외상값을 일부 갚았지만, 그 가운데 2,000만 원을 동생에게 먼저 돌려준 일과 상속받은 논 지분이 있다는 사정 때문에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폐업 뒤 이웃 농가의 일을 거들어 버는 돈은 한 달 평균 72만 원이었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아내의 월급 158만 원을 더해도 두 사람의 생활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우 사육 폐업 파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안성에서 벼농사를 짓던 부모를 도우며 자란 61세 농민으로, 2017년 3월 마을 선배의 축사를 빌려 한우 번식과 비육을 시작했고 2022년에는 키우는 소가 7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 출하 대금 1억 9,600만 원을 받아 쓴 뒤에 파산을 신청한 것을 두고 지급불능이 인정되는지와 대금의 사용처

✔ 폐업 직전 동생에게 먼저 갚은 2,000만 원과 상속받은 논 지분을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다룰지

✔ 아내의 월급과 의뢰인의 계절 일용 소득이 있는데도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택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송아지를 들이고 축사 설비를 고치는 데 농협 축산자금 대출을 썼고, 사료는 거래하던 사료회사에서 외상으로 들여 소를 팔 때마다 갚는 방식으로 꾸려 왔습니다. 2023년부터 사료값이 크게 오르고 출하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를 팔아도 들인 비용을 메우지 못하는 달이 이어졌고, 그해 5월에는 사료값을 대려고 동생에게서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외상값이 쌓이자 의뢰인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남은 소 70마리를 모두 출하해 1억 9,600만 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농협 대출 8,000만 원과 사료 외상값 6,200만 원, 밀린 축사 임차료 1,400만 원을 갚았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출하 대금이 들어온 날 동생에게 빌린 2,000만 원을 먼저 돌려줬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출하 운송비와 그사이의 생활비로 썼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축사를 비워 돌려주고 폐업했지만 농협 대출 잔액 9,400만 원과 사료 외상값 5,800만 원, 카드 네 곳의 3,150만 원, 동물약품 외상 1,050만 원, 지인에게 빌린 1,600만 원이 남아 채무는 모두 2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폐업 뒤 이웃 농가의 모내기와 수확을 거들고 받는 돈은 한 달 평균 72만 원에 그쳤고, 그해 9월 허리 통증으로 요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뒤로는 무거운 일을 맡기 어려운 데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월 158만 원을 받았지만 두 사람의 소득을 합한 230만 원은 2인 가구 생계비 기준에도 못 미쳤고, 재산은 2014년식 1톤 트럭과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논 3,300㎡의 4분의 1 지분, 보험 해약환급금 280만 원, 예금 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026년 5월 사료회사가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의뢰인의 예금 계좌를 압류하자, 의뢰인은 5월 21일 목요일 아내와 함께 법무법인 KB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한우 사육 폐업 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소명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걱정하던 두 가지, 곧 동생에게 먼저 갚은 2,000만 원과 상속받은 논 지분을 감추지 않고 신청서 첫머리에 적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출하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빠짐없이 보여야 지급불능이라는 판단도 믿음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출하 대금 1억 9,600만 원의 사용처 표

축산물 거래 정산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맞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70마리의 출하일과 마리당 대금, 입금 계좌를 한 줄씩 정리하고, 같은 기간 나간 돈을 농협 상환 8,000만 원, 사료 외상 6,200만 원, 축사 임차료 1,400만 원, 동생 변제 2,000만 원, 운송비와 생활비 2,000만 원으로 나눠 합계가 1억 9,600만 원으로 맞는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생활비 항목은 카드 사용 내역과 공과금 납부 기록으로 뒷받침했고, 출하 대금이 남아 다른 곳에 숨겨졌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 기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긴 돈이 동생 변제 말고는 없다는 점도 은행별 거래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급불능을 보여 주는 소득과 생계비 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의뢰인이 직접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파산 원인인 지급불능을 보이려고 폐업 뒤 1년 동안 이웃 농가에서 받은 일당을 달별로 정리해 월평균 72만 원이고 겨울 석 달은 거의 수입이 없다는 점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급여명세서를 함께 내 두 사람 소득 230만 원이 2인 가구 생계비 기준에 못 미치고, 남은 채무 2억 1,000만 원에 지연이자가 계속 붙는 상황에서는 어떤 기간을 잡아도 갚을 수 없다는 점을 계산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택한 이유

법원이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을 검토했는지 묻는 일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의 소득이 계절에 따라 끊기는 일용 수입이고 요추관 협착증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줄고 있다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61세인 의뢰인이 3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낼 계속적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아내의 월급은 아내 몫의 생계를 꾸리기에도 빠듯하다는 점을 들어 파산이 의뢰인의 형편에 맞는 절차라는 의견을 보정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생에게 먼저 갚은 2,000만 원의 경위

동생이 2023년 5월 사료값을 대라며 보낸 2,000만 원의 이체 내역과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를 내고, 2025년 2월 출하 대금이 들어온 날 그 돈을 돌려준 사실을 날짜와 금액 그대로 적었습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돈은 파산관재인이 조사해 되돌려 받을지를 정할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동생이 관재인의 요청이 있으면 그 돈을 돌려놓겠다는 확인서를 미리 써 두었다는 점을 보정서에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속 논 지분과 트럭의 평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논 3,300㎡의 4분의 1 지분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시지가 확인서로 가액이 1,320만 원이라는 점을 밝혔고, 공유자인 형제들이 그 지분을 사들일 뜻이 있다는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2014년식 1톤 트럭은 중고 시세 자료로 350만 원 안팎이라는 점을 보이고 이웃 농가 일을 다니는 데 쓰는 차라는 사정을 적어, 환가할지를 파산관재인이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갖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제재산 신청과 면책신청의 정리

보험 해약환급금 280만 원과 예금 40만 원은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로 써야 할 돈이라는 점을 들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는 면제재산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본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오른 여덟 채권자의 주소와 채무가 생긴 경위를 면책 심리에 쓸 수 있도록 미리 정리했습니다.

한우 사육 폐업 파산 사건의 파산 선고

수원회생법원은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출하 대금의 사용처와 동생 변제의 경위, 논 지분의 가액을 묻는 보정명령을 냈고, 법무법인 KB가 8월 7일 금요일 위 자료를 정리한 보정서를 내자 9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의뢰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와 제355조에 따라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11월 24일 화요일의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을 정했으며, 상속 논 지분의 환가와 동생에게 갚은 2,000만 원의 처리는 관재인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도 받아들여져 보험 해약환급금과 예금은 의뢰인이 생계비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 출하 대금 1억 9,600만 원을 정산서와 통장 내역으로 대조해 합계까지 맞춘 사용처 표

• 월평균 72만 원의 계절 일용 소득과 요추관 협착증 진단, 두 사람 소득 230만 원이 생계비 기준에 못 미친다는 계산

• 동생 변제와 상속 논 지분을 숨기지 않고 먼저 밝혀 파산관재인이 조사할 수 있게 한 신청 내용

파산 선고로 의뢰인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게 됐고, 채권자들이 저마다 강제집행에 나설 수도 없게 되어 개별 추심이 멈췄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의뢰인은 지금도 이웃 농가의 가을걷이를 거들며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면책 여부는 11월 24일 채권자집회와 관재인의 조사 보고를 거쳐 다음 단계에서 판단되며, 동생에게 갚은 돈을 관재인이 어떻게 처리할지도 그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폐업을 앞두고 가축이나 장비를 팔아 빚을 갚을 때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갚기보다 채권자 전체의 사정을 보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뒤의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이미 갚았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신청서에 먼저 적어 의심을 줄여야 합니다. 출하 정산서와 통장 내역, 상속 재산의 등기 서류는 신청 전에 미리 모아 두면 보정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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