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게임 채팅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30대 아내가 숙소 대화와 두 차례 만남을 입증해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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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11-07 15:46

사건의 개요

남편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10개월 동안 연인처럼 지낸 30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38세 아내가 성관계 증명 없이 1,2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상대 여성은 게임 친구로 대화했을 뿐 육체관계가 없었으니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맞섰고, 남편이 결혼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했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어진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가 책임을 인정하기를 바랐습니다.

게임 채팅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2015년 5월 혼인신고를 한 38세 아내로, 경기 남부에서 회사원인 40세 남편과 9세·6세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10개월의 교제와 두 차례의 만남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는지

✔ 상대 여성이 남편이 결혼해 두 아이를 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부부가 혼인을 이어 가기로 한 사정 속에서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

남편은 2024년 가을부터 한 온라인 게임의 길드에서 활동했는데, 2025년 3월부터 같은 길드의 34세 여성과 게임 안 1:1 메신저로 따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6월 무렵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라고 불렀고 9월 이후로는 보고 싶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이 오갔으며, 대화는 아이들이 잠든 밤 11시 이후에 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두 차례 단둘이 만났습니다. 남편은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의뢰인에게 대전 출장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가 대전에서 상대 여성과 점심을 먹은 뒤 카페와 대청호 드라이브로 하루를 보냈고, 11월 15일 토요일에도 거래처 행사라고 알린 뒤 청주에서 다시 만나 저녁까지 함께 있었으며, 두 날 모두 남편의 카드로 식당과 카페 결제가, 대전에 간 날에는 주유소 결제까지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18일 밤 남편의 휴대전화에 뜬 메신저 알림을 보고 사실을 물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관계를 인정하며 스스로 메신저 대화를 열어 보여 줬습니다. 화면에는 상대 여성이 12월에 보낸 '다음엔 1박으로 가자, 숙소는 내가 찾아볼게'라는 메시지와 펜션 두 곳의 예약 페이지 주소, 10월에 보낸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하고 나와?'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남편이 보여 주는 화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남편은 이튿날 상대 여성에게 연락을 끊자고 했지만 그 뒤 2주 동안 상대 여성의 메시지가 16차례 더 왔고, 부부는 2월부터 부부상담을 받으며 혼인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2월 5일 보낸 내용증명에 상대 여성은 게임 친구로 지냈을 뿐 육체관계는 없었고 남편이 기혼인 줄도 몰랐다는 답을 보내왔으며, 의뢰인은 2월 중순 사건을 법무법인 KB에 맡겼습니다.

게임 채팅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입증 전략

상대 여성이 육체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앞세운 이상, 이 소송은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성관계의 증명 없이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2026년 3월 9일 지방법원에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내면서 대화와 만남, 기혼 인식, 발각 뒤의 연락을 네 묶음으로 나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날짜별로 정리한 대화의 흐름

남편이 보여 준 화면을 찍은 사진 212장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2025년 3월의 게임 이야기에서 6월의 '자기' 호칭, 9월 이후의 애정 표현으로 대화가 바뀌어 간 흐름을 표로 만들었고, 같은 표현이 나온 횟수를 달별로 셌습니다.

상대 여성은 일부 대화만 잘라 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진마다 메신저 화면 위쪽의 날짜와 시각이 이어져 있어 빠진 구간이 없다는 점을 표와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결제 기록으로 특정한 두 번의 만남

남편의 카드 명세에서 2025년 8월 23일 대전의 식당·카페·주유소 결제와 11월 15일 청주의 식당·카페 결제를 뽑아, 그날 남편이 의뢰인에게 출장과 거래처 행사라고 알린 메시지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남편은 두 날 모두 상대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진술서를 냈고 상대 여성도 재판에서 두 번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해, 만남의 날짜와 장소를 둘러싼 다툼은 첫 변론에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상대 여성 자신의 메시지

상대 여성이 10월에 보낸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하고 나와?'라는 메시지와, 남편이 7월에 아이들을 재우고 다시 접속하겠다고 쓴 대화를 제출해 상대 여성이 남편에게 아내와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길드 단체 대화방에 남편이 아이 운동회 사진을 올린 날짜도 함께 내,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상대 여성이 직접 쓴 메시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수집 경위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적은 자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수집 경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이 소송에서는 남편이 스스로 화면을 열어 보여 주던 자리에서 찍은 사진과 그의 진술서, 본인 명의 카드 명세처럼 남편의 협조로 나온 자료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게임사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대화 내용은 보관 기간이 지나 남아 있지 않았고, 두 계정이 같은 길드에 가입한 날짜만 회신돼 그 날짜를 대화가 시작된 시점과 맞춰 보는 데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한 행위가 된다는 법리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법리에 따라 연인 호칭과 애정 표현,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뤄진 두 차례의 만남, 1박 여행을 위한 숙소 검색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주장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한 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판례도 함께 내,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상대의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위자료 액수를 정할 자료

혼인 기간 11년과 9세·6세 두 아이, 약 10개월에 걸친 관계, 남편이 연락을 끊자고 한 뒤에도 2주 동안 이어진 16차례의 메시지, 의뢰인이 2월부터 받은 부부상담 기록과 불면으로 다닌 진료 기록을 정리해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를 뒷받침했습니다.

청구액 3,500만 원의 근거로 이 자료들을 들었지만, 부부가 혼인을 이어 가기로 한 사정은 액수를 낮추는 요소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소송 전에 미리 짚어 두었습니다.

게임 채팅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판결과 확정

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위자료를 인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된 판결이어서 양쪽 모두 항소할 수 있었지만,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연인 호칭과 애정 표현이 이어진 약 10개월의 대화,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뤄진 두 차례의 만남, 1박 여행을 위한 숙소 검색

•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하고 나와?'라는 상대 여성 자신의 메시지로 드러난 기혼 사실의 인식

• 혼인 기간 11년과 두 자녀, 발각 뒤 16차례의 연락은 높이는 요소로,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점과 부부가 혼인을 이어 간 점은 낮추는 요소로 함께 본 위자료 산정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성관계를 직접 증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부정한 행위는 그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호칭과 표현이 바뀌어 간 대화의 흐름, 거짓말로 만든 만남, 함께 세운 여행 계획처럼 관계의 깊이를 보여 주는 자료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는 상대가 직접 쓴 메시지가 가장 강한 반박 자료가 되므로, 대화 가운데 가족을 언급한 부분을 따로 추려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는 배우자의 협조로 얻은 것을 중심에 두면 수집 경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고,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민법 제766조) 발각된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액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소송 전에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소액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료를 갖추어 청구액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 범위를 항목으로 나누어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