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캠핑장 폭행치상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선 정비팀장이 직접 한 119 신고를 내세워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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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1-07 15:46

사건의 개요

캠핑장 소음 시비 끝에 옆 사이트 손님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치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정비팀장이 현장을 지킨 기록을 밝혀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사이트 경계석에 뒤통수를 부딪쳐 두개골에 금이 갔고, 경찰은 결과가 무겁고 피해자 일행의 진술이 의뢰인의 말과 엇갈린다며 체포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이 넘어진 사람을 두고 떠나지 않았고 스스로 구급차를 불렀다며, 그 사정을 영장 심사에서 판사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캠핑장 폭행치상 사건이 현행범 체포와 영장 청구로 이어지기까지

의뢰인은 경기 수원의 한 물류회사에서 14년째 일하며 정비팀장을 맡고 있는 43세 남성으로, 아내와 초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9년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 피의자 구속의 요건인 증거를 없앨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는지

✔ 두개골 골절이라는 결과의 무게를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 피해자 일행과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기록을 영장 심사 전에 어떻게 갖출지

의뢰인 가족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강원도 홍천의 한 오토캠핑장 B-6 사이트에 텐트를 쳤고, 바로 옆 B-7 사이트에는 50대 남성 네 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캠핑장 이용 규칙상 밤 10시부터는 음악을 끄고 소리를 낮추는 매너타임이었지만 B-7 사이트에서는 스피커 음악과 노랫소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밤 11시 20분 관리동에 소음을 알려 관리인이 한 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소리가 다시 커지자 의뢰인은 밤 11시 40분쯤 B-7 사이트로 가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고, 술에 취해 있던 55세 남성이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6초가량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멱살을 풀려고 두 손으로 상대의 가슴을 한 번 세게 밀었고, 상대는 뒤로 넘어지면서 사이트 경계에 박힌 경계석에 뒤통수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상대를 살피며 밤 11시 42분 직접 119에 전화해 '제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알렸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수건으로 상처를 눌러 지혈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8월 23일 0시 20분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피해자는 진단서상 후두부 두피 열상과 두개골 선상골절로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8월 31일까지 9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피해자 일행 세 명은 경찰에서 의뢰인이 먼저 손가락질하며 다가와 밀쳤다고 진술해 의뢰인의 말과 엇갈렸고, 경찰은 결과가 무겁고 진술이 맞지 않아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8월 23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이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 신고했다는 점을 판사가 알 수 있게 해 달라며 법무법인 KB에 변호를 맡겼고, 검사는 8월 24일 월요일 오전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캠핑장 폭행치상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폭행치상이란 사람을 폭행해 그 결과로 다치게 한 죄로, 형법 제262조는 상해의 예에 따라 처벌하게 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그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결과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구속 사유 자체는 이 사건에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이는 데 영장 심사 전까지의 시간을 모두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관리동 CCTV와 관리일지로 다툼의 순서를 맞춘 일

법무법인 KB는 8월 23일 오후 캠핑장 관리인에게 연락해 진입로 쪽 CCTV 영상과 관리일지가 지워지지 않도록 보존을 요청했고, 관리일지에는 밤 11시 20분 B-6 사이트 손님이 낸 소음 민원과 관리인의 주의 조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밤 11시 41분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장면과 의뢰인이 한 번 밀친 뒤 곧바로 무릎을 꿇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관리인이 이 영상을 경찰에 직접 제출하도록 부탁해 영장 심사 전에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119 신고 시각과 현장 경찰의 기재를 맞춘 일

의뢰인이 밤 11시 42분 직접 119에 전화했다는 사실은 말만으로는 판사를 설득하기 어려웠기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서 2분 51초 동안 이어진 119 통화 내역을 확인해 화면째 출력했습니다.

변호인이 등본을 받아 본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신고자가 행위자 본인이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 곁에서 지혈하고 있었다는 출동 경찰관의 기재가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 두 자료를 묶어 의뢰인이 넘어진 사람을 두고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점, 곧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거와 직장, 가족을 서류로 보인 일

법무법인 KB는 주민등록등본과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14년 근속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와 정비팀 근무표를 모아 의뢰인이 9년째 같은 집에 살며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9월 초 정비 교대 일정의 책임자라는 확인서를 써 주었고, 아내는 남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빠짐없이 응하도록 하겠다는 확인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엇갈린 진술을 수사기관이 직접 듣도록 요청한 일

피해자 일행의 진술만 기록에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 쪽이 목격자를 찾아가면 진술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관리인과 B-5 사이트에 머물던 가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경찰은 8월 24일 관리인에게서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을 받았고, 법무법인 KB는 증거가 이처럼 수사기관의 손에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의뢰인이 증거를 없앨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 측에 사과와 치료비 부담의 뜻을 전한 일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연락을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입원 중인 피해자의 아들에게 변호인 명의로 사과의 뜻과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고, 그쪽은 회복한 뒤 이야기하자고 답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변호인을 거쳐서만 하겠다는 의뢰인의 서약서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자료로 함께 냈습니다. 의뢰인의 집은 수원, 피해자의 집은 서울이어서 일상에서 마주칠 일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유마다 자료로 답한 일

8월 25일 화요일 오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KB는 밀친 사실과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결과를 먼저 인정한 뒤, 주거와 증거, 도망의 세 사유와 고려 사정인 피해자 보호의 순서로 각각에 맞는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이 자는데 참지 못하고 찾아간 것부터 잘못이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했고, 판사가 왜 현장을 떠나지 않았느냐고 묻자 넘어진 사람을 두고 갈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캠핑장 폭행치상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판사는 8월 25일 밤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이 현장 영상과 참고인 진술을 이미 확보해 증거를 없앨 염려가 크지 않으며,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하고 현장에 머문 점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밤 10시 10분 석방돼 체포된 지 약 70시간 만에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구금이 풀렸을 뿐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어서, 폭행치상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지혈하며 현장에 머문 점

• 현장 영상과 관리일지, 관리인 진술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돼 증거를 없앨 여지가 없었던 점

• 9년째 같은 집에 살며 14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고, 피해자 측과의 연락을 변호인에게만 맡긴 점

석방된 뒤 의뢰인은 8월 31일 피해자가 퇴원하자 9월 2일 입원 치료비 412만 원을 병원에 직접 냈고, 9월 3일에는 경찰의 두 번째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측과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멱살을 먼저 잡힌 경위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앞으로의 수사에서 따로 판단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넘어진 상대를 두고 자리를 떴다면 같은 사건이라도 도망할 염려를 부정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영장 심사에서는 결과의 무게만큼이나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다툼 끝에 상대가 다쳤다면 무엇보다 현장을 지키며 구조를 요청해야 하고, 체포됐다면 영장 심사 전에 현장 영상과 신고 기록이 수사기관에 확보되도록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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