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고거래 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송치된 30대 판매자가 사과와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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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1-06 10:01

사건의 개요

중고거래가 막판에 취소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구매 희망자에게 성적으로 비하하는 채팅 메시지 4건을 보낸 30대 판매자가 사과와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유아용 카시트를 팔려다 약속이 두 번 미뤄진 끝에 거래가 취소되고 비매너 평가까지 받자 밤 11시 40분부터 12분 동안 상대의 신체를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 여성은 대화를 캡처한 뒤 이틀 만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화풀이였다고 말하면서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그 메시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알고 있다며 사과할 방법부터 물었습니다.

중고거래 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의뢰인은 물류회사에서 배차 업무를 맡고 있는 36세 남성으로, 아내와 다섯 살 딸과 함께 살고 있었고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 화가 나서 보낸 성적 비하 메시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는지

✔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을 어떤 경로로 전할지

✔ 12분 동안 보낸 4건의 메시지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뢰인은 2026년 3월 초 중고거래 앱에 딸이 쓰던 유아용 카시트를 12만 원에 올렸고, 3월 14일 토요일 오후 이를 사겠다는 30대 여성과 채팅으로 거래 시간을 정했습니다. 약속은 상대의 사정으로 두 번 미뤄졌고, 그날 밤 11시 30분쯤 상대는 다른 물건을 사기로 했다며 거래를 취소한 뒤 의뢰인에게 약속을 자주 바꾸는 판매자라는, 사실과 다른 비매너 평가를 남겼습니다.

평가를 본 의뢰인은 밤 11시 40분부터 52분까지 12분 동안 상대의 외모와 신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 4건을 연달아 보냈고, 상대는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직후 대화 화면을 캡처하고 의뢰인을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튿날 아침 메시지를 지우려 했지만 이미 차단된 뒤여서 상대의 화면에 남은 메시지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3월 16일 월요일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중고거래 앱 운영사에 가입자 정보를 조회해 의뢰인을 특정한 뒤 4월 7일 같은 달 15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 의뢰인은 아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못했고, 출석 요구 문자를 받고서야 화가 나서 쓴 글이 성범죄로 다뤄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은 모두 인정했지만, 상대를 만날 생각도 성적인 의도도 없었고 거래 취소와 평가에 화가 나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말이 변명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상대가 받았을 불쾌감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처벌과 별개로 사과부터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고거래 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화풀이였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요건을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사과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갖춰 기소유예를 구하기로 의뢰인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메시지 원문과 앱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좁힌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 전체와 앱의 거래 기록을 확인해, 메시지가 3월 14일 밤 11시 40분부터 52분까지 12분 동안 보낸 4건이 전부이고 그 뒤로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접근한 일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약속을 미룬 쪽이 상대였다는 대화 내용도 남아 있었지만, 법무법인 KB는 그것이 메시지의 잘못을 가볍게 하는 사정은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과 먼저 확인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만 쓰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사에 함께해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정리한 일

4월 15일 조사에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여했고,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 거래 취소에 화가 났다는 사정과 그 표현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함께 진술했습니다.

수사관이 성적인 의도가 정말 없었느냐고 묻자 의뢰인은 상대를 깎아내려 분풀이를 하려 했다고 답했고, 법무법인 KB는 목적 요건을 다투지 않는 대신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 쪽의 뜻을 먼저 묻고 사과를 전한 일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다시 두려움을 줄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수사관을 통해 사과와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뜻이 있는지 먼저 물었고, 연락 창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쓴 사과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거쳐 전달됐고, 피해자는 사과문을 읽은 뒤 의뢰인이 앱에서 탈퇴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합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금과 조건을 서면으로 마무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6월 19일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합의금 300만 원, 앱 탈퇴와 연락 금지 약속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은 그날 합의금을 보낸 뒤 앱 탈퇴 화면을 캡처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이 서면은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아니라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제출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분노 조절 상담과 교육으로 재범 방지 계획을 세운 일

의뢰인은 5월부터 7월까지 집 근처 상담센터에서 분노 조절 상담을 6회 받았고 성범죄 예방 온라인 교육도 따로 이수했으며, 법무법인 KB는 상담 확인서와 이수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내도 이 일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이 상담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다니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고, 의뢰인은 앞으로 중고거래를 할 때 아내가 대화를 맡기로 했다는 생활 계획을 반성문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송치 뒤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

경찰은 5월 21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법무법인 KB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상담 기록이 모인 7월 말 검찰에 의견서를 내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메시지가 한 번의 다툼 끝에 보낸 4건에 그쳤다는 점,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상담과 교육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 온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가 맞다는 것이 의견서의 요지였습니다.

중고거래 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기소유예

검사는 8월 12일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아, 보호관찰소의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혐의없음과는 이 점에서 다르고, 두 처분 모두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의뢰인은 9월 중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 한 번의 다툼 끝에 12분 동안 보낸 4건에 그쳤고 그 뒤 다시 연락하지 않은 점

•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과하고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분노 조절 상담 6회와 교육 이수, 가족이 함께 세운 재범 방지 계획

기소유예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판결이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교육을 마친 뒤에도 합의서에 적은 연락 금지 약속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처분 단계에서 정리되는 것과 재판으로 가는 것의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화가 난 순간 보낸 메시지라도 상대의 신체나 성을 겨냥해 깎아내리면 성범죄가 될 수 있고, 채팅 기록은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사과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 전에 대화 전체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응에서 대화의 맥락을 복원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에서 경위를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