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랜덤채팅 청소년 성매수 재판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해 피해자 측과 합의한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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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11-05 09:41

사건의 개요

랜덤채팅으로 만난 17세 청소년의 성을 사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혼자 재판을 받다 실형을 구형받은 뒤 닫힌 변론을 다시 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부터 결심 공판까지 변호인 없이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 청소년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했고,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를 3주 앞두고 법무법인 KB와 마주 앉은 의뢰인은 이미 끝난 재판에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랜덤채팅 청소년 성매수 사건이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물류회사에서 8년째 사무직으로 일해 온 33세 남성으로 전과가 없었고,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저녁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대화를 나누다 그날 밤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 변론이 이미 종결된 사건에서 선고 전에 새로운 양형 자료를 낼 수 있는지

✔ 엄벌을 탄원한 피해 청소년과 부모에게 2차 피해 없이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전할 방법

✔ 실형이 구형된 사건에서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구할 사정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의 범위

상대는 대화 초반에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혔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만나자는 이야기를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밤 11시쯤 17세인 피해 청소년을 만나 숙박업소에서 15만 원을 주고 성을 샀고, 그 뒤로는 피해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피해 청소년의 휴대전화에서 대화 기록을 본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2026년 1월 20일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4월 23일 의뢰인을 기소했는데,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6월 18일 첫 공판에 나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냈지만, 그 사이 피해 청소년의 부모는 엄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고 합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7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8월 20일로 정했습니다.

구형을 듣고서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한 의뢰인은 7월 28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회사에는 아직 사건을 알리지 못했고, 피해 청소년과 가족에게 사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랜덤채팅 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이나 그를 알선한 사람 등에게 금품 같은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고 징역형을 고르면 1년 이상이어서, 피해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징역형이 구형되면 그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혐의는 다투지 않되, 닫힌 변론을 다시 열어 그동안 하지 못한 일을 재판부 앞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변론 재개를 신청한 일

형사재판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어, 법무법인 KB는 8월 4일 피해 회복을 시도할 기회와 재범 방지 자료를 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적어 변론재개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서에는 의뢰인이 7월 30일부터 재범 방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확인서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만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붙였고, 재판부는 8월 13일 변론을 재개하면서 8월 20일 선고기일을 취소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만 사과를 전한 일

피해 청소년에게는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가 선정돼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피해 청소년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집 근처를 찾는 일이 어떤 경우에도 없도록 하면서 의뢰인이 쓴 사과문만 피해자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부모는 처음 사과문을 받고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3주쯤 지나 피해 청소년이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해 왔고, 9월 8일 합의금 1,200만 원과 함께 피해 청소년과 부모가 모두 서명한 처벌불원서가 작성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범을 막기 위한 상담과 교육

의뢰인은 7월 30일부터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 상담 기관에서 주 1회 개별 상담을 받아 재개된 공판 전까지 9회를 마쳤고, 성 인식 개선 교육 20시간도 함께 이수했습니다.

랜덤채팅 앱은 상담을 시작한 날 모두 지웠고, 상담사는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화를 이어 간 자신의 판단을 피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견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범행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피해 청소년의 나이를 알았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수사 때부터 인정해 온 점을 그대로 두고, 범행이 그날 한 번에 그쳤고 그 뒤로 피해 청소년에게 연락한 일이 없다는 점만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피해 청소년의 책임을 언급하는 듯한 표현은 의견서 어디에도 쓰지 않았고, 성인인 의뢰인이 멈춰야 했던 자리에서 멈추지 못했다는 점을 의뢰인 스스로 최후진술에서 말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을 미리 설명한 일

법무법인 KB는 벌금형이 선고되든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내야 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 의무까지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명령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어,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직업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무관하다는 점과 상담 소견서를 들어 기간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개된 변론에서 집행유예를 구한 일

10월 1일 재개된 공판에서 법무법인 KB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상담 확인서와 교육 수료증을 증거로 내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과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차례로 들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재개된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고,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 청소년에게 남긴 상처를 잊지 않겠다며 다시 사죄했습니다.

랜덤채팅 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집행유예

법원은 10월 15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7일의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 변론 재개 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만 사과를 전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은 점

• 피해 청소년의 나이를 알았던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범행이 한 번에 그친 점

• 재범 방지 상담 9회와 교육 20시간을 마친 노력과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고, 법무법인 KB는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내도록 일정을 함께 챙겼습니다. 유예기간 2년 동안 고의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도 다시 설명했고, 취업제한 3년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처분이어서 물류회사 사무직인 지금의 일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만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나 대가가 얼마였는지로 가벼워지지 않으며, 법정형에 하한이 있어 혼자 재판을 받다 보면 손쓸 틈 없이 실형 구형에 이르기 쉽습니다. 변론이 끝났더라도 선고 전이라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구할 길이 남아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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