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체외충격파 아킬레스건 파열 소송에서 50대 재활의학과 원장이 풋살 중 파열 경위로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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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11-04 09:58

사건의 개요

체외충격파 시술 25일 뒤 풋살 중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환자에게 3,860만 원을 청구당한 50대 재활의학과 원장이 파열 경위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환자는 시술 강도가 지나쳐 힘줄이 약해진 탓에 파열됐다고 주장했지만, 환자 자신이 낸 대학병원 진료기록에는 시술을 마친 뒤 풋살을 다시 시작했고 경기 중 점프 뒤 착지하다 다쳤다는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체외충격파 시술과 아킬레스건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체외충격파 아킬레스건 파열 소송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재활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52세 전문의로,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오른쪽 발뒤꿈치 위 통증으로 찾아온 41세 회사원을 초음파로 검사해 만성 아킬레스건병증으로 진단했습니다.

✔ 체외충격파 시술이 아킬레스건을 약하게 만들어 마지막 시술 25일 뒤의 파열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됐는지

✔ 진료기록부에 남은 에너지 밀도와 횟수가 아킬레스건병증 치료의 통상 범위였는지

✔ 시술 뒤 풋살을 다시 시작해 점프 착지 중 파열된 경위가 시술과 무관한 원인이 되는지

초음파에서는 힘줄이 발뒤꿈치뼈에 붙는 곳에서 4㎝ 위 부분이 8.1㎜로 두꺼워지고 일부가 변성된 소견이 보였고, 의뢰인은 체외충격파 시술을 주 1회씩 5회 하면서 시술 기간과 마지막 시술 뒤 4주 동안은 점프와 전력 달리기를 피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진료기록부에 적혔고, 환자는 같은 내용이 담긴 시술 안내문에 서명했습니다.

시술은 2025년 9월 16일, 23일, 30일과 추석 연휴 뒤인 10월 14일, 21일 화요일에 한 번에 2,000발씩 이뤄졌고, 진료기록부에는 회차마다 에너지 밀도 0.10~0.15mJ/㎟와 통증 점수가 적혔습니다. 마지막 시술 날 환자의 통증 점수는 처음 6점에서 3점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마지막 시술 25일 뒤인 11월 15일 토요일 풋살 경기 도중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끊어져 11월 17일 월요일 대학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고, 그 뒤 8주 동안 보조기를 차고 넉 달 가까이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초진 기록에는 환자가 11월 초부터 주 1회 풋살을 다시 시작했고 경기 중 점프 뒤 착지하다 뒤꿈치 쪽에서 무엇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치료비 620만 원, 일실수입 1,24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모두 3,86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대학병원 진료기록을 증거로 붙였습니다. 의뢰인은 2월 말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고, 법원은 원장 쪽 신청을 받아들여 다른 대학병원 정형외과에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했습니다. 감정서는 7월 16일 목요일 도착했고, 시술 강도와 간격이 통상 범위였으며 파열은 점프 착지라는 전형적인 기전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고 체외충격파가 파열을 일으켰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체외충격파 아킬레스건 파열 소송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인과관계 반박

법무법인 KB는 환자의 고통이 컸다는 점을 존중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려면 시술상의 잘못과 함께 그 잘못이 파열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환자 쪽 진료기록에 이미 파열 경위가 적혀 있었으므로, 시술과 파열 사이의 연결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점에 변론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 근거의 정리

환자는 진료계약을 어긴 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정신적 손해의 배상(민법 제751조)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어느 근거든 시술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같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답변서 첫머리에 인과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료기록부의 시술 기록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진료기록부에서 다섯 차례 시술의 날짜, 발수, 에너지 밀도, 통증 점수를 뽑아 표로 정리하고, 회차마다 강도를 높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시술 안내문의 서명과 4주 동안 점프와 전력 달리기를 피하라는 설명 기록도 함께 내, 시술 뒤의 운동 제한이 미리 안내됐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환자 쪽 대학병원 기록의 파열 경위

환자가 증거로 낸 대학병원 초진 기록에는 11월 초부터 풋살을 다시 시작했고 경기 중 점프 뒤 착지하다 다쳤다는 진술이 있었고, 수술 기록에도 급성 완전 파열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기록이 환자 스스로 진료 당시 한 말이고 11월 15일이 의뢰인이 설명한 4주의 운동 제한 기간 안이었다는 점을 짚어, 파열 직전의 점프 착지가 시술과는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료기록감정 사항의 설계

감정 신청 때 시술 강도와 간격이 통상 범위인지, 아킬레스건병증 자체가 파열 위험 요인인지, 25일이 지난 뒤의 점프 착지 중 파열을 시술의 결과로 볼 근거가 있는지를 각각 따로 묻는 문항을 냈습니다.

문항을 나눠 둔 덕분에 감정서는 세 질문에 각각 답했고, 시술과 파열을 잇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인과관계 추정 주장에 대한 반박

환자 쪽은 시술 뒤에 파열이 생겼으니 인과관계를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과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에서는 과실로 볼 기록이 없고, 시술과 파열 사이에 풋살 재개와 점프 착지라는 뚜렷한 다른 원인이 끼어 있어 추정의 전제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손해 주장에 대한 예비적 정리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일실수입 1,240만 원은 수술과 재활 기간에 실제로 줄어든 소득을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지적해, 소득 감소를 보여 줄 자료를 내라고 요청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판단할 필요가 없는 예비적 주장이라는 점을 밝혀, 변론의 중심이 흐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체외충격파 아킬레스건 파열 소송 사건의 청구 기각

법원은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감정 결과와 환자 쪽 대학병원 기록에 비추어 체외충격파 시술이 아킬레스건 파열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파열은 시술 25일 뒤 풋살 경기 중 점프 착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시술상 과실 여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9월 14일 월요일 환자에게 송달됐고, 환자가 2주의 항소기간이 끝나는 9월 28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청구 기각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다섯 차례 시술의 날짜·발수·에너지 밀도가 회차마다 적힌 진료기록부와 운동 제한 설명이 담긴 서명 안내문

• 11월 초 풋살 재개와 경기 중 점프 착지를 적은 환자 쪽 대학병원 초진 기록

• 시술과 파열을 잇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7개월 넘게 이어진 소송을 마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환자가 오랜 재활로 겪은 고통은 가볍지 않지만, 시술 뒤에 생긴 일이 모두 시술 때문인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둘 사이의 연결을 기록과 감정으로 따집니다. 의원 쪽에서는 회차마다의 시술 강도와 통증 변화, 시술 뒤 운동 제한에 관한 설명을 진료기록부와 안내문에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실질적인 대비가 되므로 이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환자 쪽이 낸 다른 병원 기록까지 꼼꼼히 읽어 파열이나 악화의 경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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