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출동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50대 목수가 주거와 치료 계획을 밝혀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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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11-01 16:01

사건의 개요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술에 취해 때려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50대 형틀목수가 누나 집으로 주거를 옮기고 단주 치료를 예약해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 숙소를 옮겨 다니며 지내던 중 밤늦게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다른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두 번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았고 예전 벌금을 제때 내지 않아 수배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검사는 구속한 채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출동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20년 넘게 아파트 공사 현장을 따라 형틀목수로 일해 온 54세 남성으로, 이혼한 뒤 가족과 떨어져 현장마다 마련된 숙소를 옮겨 다니며 지냈고 주민등록은 10년 전 살던 경기도의 빌라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 주민등록과 다른 현장 숙소 생활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로 이어지는지

✔ 예전 벌금 미납 수배 이력이 도망할 염려의 근거가 되는지

✔ 술 문제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위해 우려를 어떤 조건으로 덜 수 있는지

지난 6월 둘째 주 금요일, 공사 현장의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밤 11시 40분쯤 숙소 근처 편의점 앞 탁자에서 혼자 술을 더 마시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었고, 편의점 직원의 112 신고로 지구대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하며 신원을 묻자 의뢰인은 대답 대신 욕설을 했고, 순찰차 쪽으로 데려가려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린 뒤 뒤에서 팔을 잡은 다른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두 번 걷어찼습니다. 크게 다친 경찰관은 없었지만 경찰관의 몸에 붙은 영상 장비에 그 장면이 모두 담겼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고 현장 숙소를 두 달마다 옮겨 다녔으며, 5년 전 음주 소란으로 받은 벌금 200만 원을 제때 내지 않아 수배됐다가 뒤늦게 완납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영장 담당 판사가 의뢰인을 직접 심문했고, 국선변호인이 곁에 있었지만 의뢰인은 지낼 곳과 일을 설명할 자료를 내지 못해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사유 가운데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사는 구속 기간 안에 의뢰인을 구속한 채 공소를 제기했고, 첫 공판을 앞두고 오래 연락이 끊겼던 누나가 동생의 구속 소식을 듣고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 머물면 다음 달 시작하는 현장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출동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일정한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풀어 주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과 그 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청구가 있으면 정해진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제외 사유 가운데 이 사건에 걸릴 수 있는 주거 불분명과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하나씩 자료로 지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숙소 대신 누나 집으로 정한 주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누나가 사는 경기도 광명의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를 밟고, 방 한 칸을 동생에게 내주겠다는 누나의 확인서와 그 방의 사진, 관리사무소의 세대 확인서를 함께 냈습니다.

현장이 바뀌어도 숙소가 아니라 누나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수도권 현장으로만 일을 잡겠다는 의뢰인의 서약서도 붙여,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구속 사유가 더는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벌금 수배 이력의 실제 경위

5년 전 수배는 현장을 옮겨 다니느라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해 생긴 일이었고, 법무법인 KB는 수배 사실을 안 날 의뢰인이 스스로 검찰청에 나가 벌금을 완납했다는 영수증과 당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스스로 출석해 벌금을 낸 경위는 의뢰인이 형사 절차를 피해 다닌 사람이 아니라는 자료가 되었고, 보석청구서에서 도망할 염려를 반박하는 첫머리에 이 기록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일자리와 생활의 기반

20년 동안 함께 일해 온 형틀 반장은 의뢰인이 풀려나면 다음 달 시작하는 수도권 아파트 현장에 바로 투입하겠다는 채용 확인서를 써 주었고, 최근 3년의 근로 내역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 일이 끊기면 생계가 무너지는 사정은 의뢰인에게 재판을 피해 달아날 이유보다 재판에 꼬박꼬박 나와야 할 이유가 더 크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증거가 모두 확보된 사건이라는 점

경찰관의 몸에 붙은 영상 장비와 편의점 CCTV에 당시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첫 공판 전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다툴 사실이 없고 증거도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증거를 없앨 염려를 인정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보석청구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단주 치료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

구치소에서 지낸 시간 동안 의뢰인은 술을 끊겠다고 마음먹었고, 법무법인 KB는 석방 다음 날부터 알코올 전문 병원의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예약을 잡고 주 1회 단주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두 경찰관에게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했고, 경찰관들이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의뢰인은 그 뜻을 존중해 그 지구대 근처에 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따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법원에 먼저 제안한 보석 조건

법무법인 KB는 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고 주거를 누나 집으로 제한하며, 단주 모임 참석 확인서를 매달 법원에 내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 재판부가 걱정할 만한 부분을 조건으로 묶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보석 심문 기일에는 의뢰인이 직접 재판부 앞에서 그날 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석방 뒤의 생활 계획을 설명했으며, 누나도 법정에 나와 동생이 재판에 빠짐없이 나오도록 책임지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출동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보석 결정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가 확보돼 있으며, 누나 집으로 주거가 정해지고 일자리와 치료 계획이 마련돼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내고 주거를 제한하며 단주 모임 참석 확인서를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지 47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누나 집으로 옮긴 주민등록과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현장의 채용 확인서

• 스스로 출석해 벌금을 완납했던 기록과 공소사실 전부 인정

• 알코올 전문 병원 진료 예약과 단주 모임 계획, 지구대 접근 금지 서약

보석은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의 집행을 멈춰 두는 결정이어서,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몰취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구속 사유가 된 것은 범행의 무게보다 주민등록지와 다른 숙소 생활, 예전의 벌금 수배 이력이었고, 그래서 대응도 반성문보다 주거를 정하고 스스로 출석해 온 기록을 찾아내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만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한 사건이라 남은 재판에서도 형이 가볍게 정해지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석방 뒤의 단주 치료와 재판 출석을 꾸준히 기록으로 쌓아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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