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폐지 후 파산 사건에서 50대 조리사가 뇌경색 뒤 끊긴 소득을 밝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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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10-31 15:22

사건의 개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21회 낸 뒤 뇌경색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절차가 폐지된 50대 조리사가 끊긴 소득과 치료 기록을 밝혀 개인파산 신청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는 다른 식당 주방에서 다시 일하며 변제계획대로 매달 58만 원을 내 왔지만,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남아 넉 달 동안 변제금을 내지 못했고 그 사이 입원과 재활로 회생위원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자 회생 신청 전에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던 카드사들이 본인 명의 통장을 다시 압류해 생활비까지 묶였기에, 그는 폐지 결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아내와 함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파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식당 주방에서 18년을 일한 뒤 직접 식당을 차렸다가 2년 만에 문을 닫은 50대 조리사로, 그때 생긴 빚 9,800만 원을 정리하려고 3년여 전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서울의 다른 한식당 주방에서 다시 일하고 있었습니다.

✔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새로 낸 파산 신청에서 지급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생 중 낸 1,218만 원과 남은 채무 8,600만 원 남짓을 어떻게 정리해 보일지

✔ 월세 보증금과 오래된 승용차를 파산재단에서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변제계획은 매달 58만 원씩 36개월을 내는 내용이었고, 그는 21회차까지 한 번도 밀리지 않고 1,218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22회차 납부일을 일주일 앞둔 날 식당 주방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3주 동안 입원한 뒤에도 오른손으로 칼을 쥐기 어려운 마비가 남아 식당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는 넉 달 동안 변제금이 밀렸고, 입원과 통원 치료에 매달리느라 회생위원이 보낸 납부 독촉과 변제계획 변경 안내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고, 결정이 확정되자 회생 신청 전에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던 카드사 두 곳이 그 지급명령으로 통장을 새로 압류했습니다.

폐지되더라도 회생위원을 거쳐 채권자들에게 나눠진 돈은 갚은 것으로 남지만, 남은 원금만 8,600만 원 남짓이었고 지연손해금도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고, 소득이 끊긴 채 아내가 마트 시간제 근무로 버는 월 140만 원으로 고등학생 아들과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소득이 없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태였고,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한 채무자에게 열려 있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도 폐지 결정이 확정된 뒤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통장에서는 아내가 보태 준 생활비를 꺼내 쓰는 것도 조심스러운 형편이었고, 폐지 결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그는 치료 기록과 장애 판정서를 챙겨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자료

법무법인 KB는 회생에서 실패한 이력이 파산 심리에서 불리하게 읽히지 않도록, 폐지에 이른 원인이 갚을 의지가 아니라 갚을 능력이 사라진 데 있었다는 점을 날짜와 기록으로 보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 본인 명의로 파산을 신청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면책을 구하는 취지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신청서 첫머리에는 폐지된 회생 사건의 번호와 폐지 결정일을 적어 재판부가 이전 기록을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급불능의 소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퇴직 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 변동 내역, 장애 판정서, 아내의 급여 명세서와 가계 지출표를 묶어 세 식구의 생활비가 아내의 월 140만 원 소득으로도 빠듯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남은 채무 8,600만 원 남짓에 다시 붙는 지연손해금을 생각하면 앞으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갚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계산표로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생 실패 경위의 설명

21회차까지 한 번도 밀리지 않은 납부 내역과 쓰러진 날의 응급실 기록, 3주 입원 기록과 재활 치료 일정을 날짜순으로 맞춰,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한 때가 쓰러진 직후였다는 점을 한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회생위원의 안내를 확인하지 못한 기간이 입원과 재활 기간과 겹친다는 점도 병원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과 면제재산 신청

남은 재산은 월세 보증금 500만 원과 14년 된 승용차, 해지환급금 40만 원 남짓의 보험 하나였고,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에 따라 면제재산으로 남겨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승용차는 시세가 100만 원에 못 미치고 재활 치료를 다니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진단서와 통원 기록으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압류된 통장의 생활비

압류된 통장은 생활비를 받던 하나뿐인 계좌였기에, 이체 내역으로 그 안의 170만 원이 아내가 보탠 생활비라는 점을 보이고 파산 선고와 면제재산 결정이 빨리 내려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그 전에 들어온 압류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는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파산 심문 준비

재판부가 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물을 것에 대비해, 쓰러진 뒤 다시 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던 상황과 소득이 전혀 없어 변경된 계획조차 세울 수 없었던 사정을 담당 의료진의 소견서로 준비했습니다.

심문 당일 그는 재활 치료 일정표를 내며 오른손으로 서명하기 어려운 상태를 직접 보였고, 아내가 생계 상황을 보충해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파산 사건의 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이 폐지된 원인이 뇌경색으로 일할 능력을 잃은 데 있고 소득이 끊긴 채 8,600만 원 남짓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라 파산 선고를 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같은 결정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됐고, 면책 여부는 관재인의 조사와 채권자 의견을 거쳐 별도로 판단됩니다.

• 21회차까지 밀림 없이 낸 1,218만 원의 납부 내역과 쓰러진 직후부터 시작된 미납의 시점

• 응급실·입원·재활 기록과 장애 판정서로 보인 일할 능력의 상실

• 아내의 월 140만 원 소득으로 세 식구가 생활하는 가계 지출표와 8,600만 원 남짓의 남은 채무

개인회생 중 큰 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끊겼다면 변제금이 밀리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이나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한 채무자의 면책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그 길이 닫히고, 회생 신청 전에 받아 둔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압류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폐지됐더라도 갚을 능력이 사라졌다면 개인파산으로 남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때는 회생에서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실패에 이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심리의 중심이 됩니다. 납부 내역과 진료 기록, 가계 지출을 날짜순으로 맞춰 두고 남은 재산은 빠짐없이 신고하되 면제재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 선고는 면책으로 가는 첫 단계일 뿐이어서 선고 뒤에도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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