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취하 요구 보복협박으로 기소된 40대 식당 주인이 합의와 가게 이전으로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

법정구속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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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10-29 10:04

사건의 개요

폭행으로 고소한 옆 가게 주인을 찾아가 취하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보복협박으로 기소된 40대 식당 주인이 실형 위기에서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보복협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한 죄여서 실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첫 공판을 3주 앞두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고소 취하 요구 보복협박 사건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같은 상가 1층에서 6년째 한식당을 운영해 온 40대 남성으로, 바로 옆 카페 주인과는 상가 앞 주차 공간을 두고 몇 달째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 고소 취하를 요구한 말과 메시지가 보복협박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 벌금형이 없는 죄에서 형의 집행을 미뤄 줄 만한 사정이 갖춰졌는지

✔ 피해자와 매일 마주치는 상가에서 다시 다툴 위험을 어떻게 줄였는지

9월 둘째 주 저녁 카페 손님의 차가 식당 앞 주차 칸을 막은 일로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다 의뢰인이 카페 주인의 어깨를 두 차례 밀쳤고, 카페 주인은 다음 날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날 밤 술을 마신 의뢰인은 문을 닫으려던 카페에 들어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이 상가에서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고 말했고, 이튿날까지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 더 보냈으며, 카페 주인은 그때의 말을 녹음한 파일과 메시지를 경찰에 냈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보복협박을 더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폭행과 보복협박을 함께 묶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복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 둔 죄여서 벌금형을 고를 수 없었고,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식당 문을 닫아야 할지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소 취하 요구 보복협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법무법인 KB는 목적을 다투기보다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과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사정을 갖추는 데 대응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목적에 대한 솔직한 정리

법무법인 KB는 녹음을 처음부터 다시 듣고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그날의 말이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했고, 목적을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대신 실제로 장사를 방해한 행동은 한 번도 없었고 메시지도 이틀 사이에 그쳤다는 점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알린 해악의 내용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는 말은 상가 관리단에 주차 민원을 넣겠다는 뜻이었다는 점을 그 무렵 관리단과 주고받은 문자로 확인해, 형법 제283조의 협박 가운데서도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과는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뒤로 의뢰인이 카페 쪽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가 복도 CCTV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을 통해서만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전한 뒤 본인이 손으로 쓴 사과문과 함께 위자료와 영업 손실을 고려한 합의금 800만 원을 제시했고, 카페 주인은 변호인과 두 차례 만난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부분은 이 합의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게 이전과 분리

같은 상가에서 매일 마주치는 한 다툼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덜기 위해 의뢰인은 남은 임대 기간을 정리하고 차로 20분 떨어진 동네로 식당을 옮겼으며, 법무법인 KB는 새 임대차계약서와 영업 신고 서류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 결정은 카페 주인이 합의에 응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음주와 분노 조절 상담

그날의 행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추지 않고, 넉 달 동안 알코올 상담과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가족과 단골손님들은 평소 성실하게 가게를 꾸려 왔다는 탄원서를 보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를 구하는 양형 의견

전과가 없고 실제 위해 행동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형법 제51조의 사유로 묶어,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을 정하고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붙여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재판부가 재범을 걱정한다면 형법 제62조의2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습니다.

고소 취하 요구 보복협박 사건의 결론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보복협박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폭행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으며, 의뢰인은 법정구속 없이 새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 실제 위해 행동 없이 말과 이틀간의 메시지에 그친 범행의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가게 이전으로 피해자와 떨어지고 음주 상담을 이수한 재범 방지 노력

보복협박은 처음 다툼이 어깨를 밀친 폭행처럼 가벼운 사건이었더라도 고소를 거두라고 겁을 준 순간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한 죄가 따로 더해집니다. 벌금형을 고를 수 없으니 재판에서는 형의 집행을 미뤄 줄 사정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법정구속을 피하는 길이 되고, 피해자와의 분리와 합의가 그 중심에 놓입니다. 고소를 당해 억울하더라도 상대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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