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경리 직원 업무상횡령 고소에서 60대 대표가 126회 이체 흐름을 밝혀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

가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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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29 10:03

사건의 개요

3년 동안 거래처 대금을 가장해 회사 자금 7억 3,000만 원을 빼돌린 경리 과장을 고소한 60대 대표가 출국 준비 정황까지 밝혀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입니다. 횡령이 드러나자 경리 과장은 곧바로 사직서를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으며, 살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고 가족과 함께 해외로 옮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돈을 돌려받는 일만큼이나 증거가 사라지고 사람이 떠나기 전에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고소를 맡겼습니다.

경리 직원 업무상횡령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직원 40명 규모의 금형 제조업체를 25년째 운영해 온 60대 대표로, 회계와 자금 이체는 9년 동안 일한 경리 과장에게 맡겨 두고 있었습니다.

✔ 거래처 대금 지급으로 꾸민 이체를 업무상횡령으로 하나하나 특정할 수 있는지

✔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 아파트 급매와 해외 이주 계획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로 평가되는지

경리 과장은 법인 계좌의 인터넷뱅킹 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혼자 관리하면서 매달 거래처 대금을 한꺼번에 이체했는데, 3년 전부터 실제 거래처 사이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 계좌를 끼워 넣고 회사 통장에 찍히는 내용은 거래처 상호로 적는 방식으로 126회에 걸쳐 7억 3,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회계 장부에도 같은 날 같은 금액이 거래처 지급으로 기록돼 있어 세무 결산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올해 8월 한 금형 소재 거래처가 석 달째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독촉 전화를 걸어왔고, 의뢰인이 은행에서 직접 거래내역을 뽑아 보면서 상호와 실제 받은 계좌가 다른 이체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해명을 요구한 날 밤 경리 과장은 회사 컴퓨터의 회계 프로그램에서 전표 일부를 지웠고, 다음 날 건강을 이유로 사직서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으며, 며칠 뒤에는 그가 살던 아파트가 시세보다 1억 원 낮은 급매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같은 무렵 경리 과장의 배우자가 지인에게 가족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직원들을 통해 전해졌고, 의뢰인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에 고소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경리 직원 업무상횡령 고소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횡령 액수가 크고 가해자가 재산을 정리하며 해외 이주를 준비하는 정황이 보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고소장을 낼 때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한꺼번에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126회 이체를 한 장의 표로 정리

3년 치 법인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 장부, 거래처별 원장을 나란히 놓고 장부에는 거래처 지급으로 적혔지만 실제 받은 계좌가 경리 과장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인 이체 126건을 날짜, 금액, 장부상 거래처, 실제 받은 계좌 순서로 표에 옮겼으며, 합계가 7억 3,000만 원이라는 점을 은행 발급 자료로 맞춰 확인했습니다.

표 한 장으로 범행의 방식과 기간, 금액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적용 법조와 법정형 정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쓴 행위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진다는 점을 고소장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이란 업무로 맡아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죄를 말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전표 삭제 흔적과 증거인멸의 염려

회사 컴퓨터의 회계 프로그램 접속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사직서를 내기 전날 밤 전표 41건이 지워진 기록을 확인해, 이 기록을 가해자가 범행의 흔적을 없애려 한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워진 전표는 모두 경리 과장 명의 계좌로 돈이 나간 날짜와 겹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도망할 염려를 보여 주는 정황의 소명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아파트 급매 게시물과 등기부, 배우자가 지인에게 이주 계획을 말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서를 모아 고소장에 붙였고,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구속 사유로 정한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없앨 염려가 함께 있다는 의견을 담아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고소장은 횡령이 드러난 지 엿새 만에 접수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빼돌린 돈의 행방 추적

빼돌린 돈 가운데 2억 원가량이 배우자 명의 계좌를 거쳐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진 흐름을 거래내역에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범죄수익의 은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고, 남은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는 신청 9일 만에 결정돼 아파트 급매도 멈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소인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대비

고소인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경리 업무가 어떻게 맡겨져 있었는지와 회사가 입은 손해, 거래처에 뒤늦게 갚아야 했던 금액을 정리해 진술하도록 돕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고소 뒤에도 수사 진행을 살피며 추가 자료를 이어서 냈습니다.

경리 직원 업무상횡령 고소의 결론

경찰은 고소 접수 직후 경리 과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주 만에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를 없앨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영장을 발부했으며, 가해자는 구속된 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 126회, 7억 3,000만 원의 이체를 장부와 실제 계좌로 맞대어 특정한 표

• 사직서를 내기 전날 밤 지워진 전표 41건이 보여 준 증거인멸의 염려

• 아파트 급매와 해외 이주 계획에 관한 진술로 소명된 도망할 염려

직원 횡령은 장부와 통장이 맞춰져 있어 오래 드러나지 않다가 거래처 독촉 같은 우연한 계기로 한꺼번에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그 순간 가해자는 퇴사와 재산 정리를 서두르기 때문에 고소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횡령이 의심되면 해명을 요구하기 전에 회계 프로그램 접속 기록과 업무용 컴퓨터를 먼저 보존하고 은행에서 받은 원본 거래내역으로 이체를 한 건씩 특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아파트 급매나 출국 준비처럼 도망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고소장에 담아야 구속의 필요성이 제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법정형이 무거워지므로 이체 합계를 은행 자료로 맞춰 두는 일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압류를 함께 신청해 두어야 나중에 판결을 받고도 받을 재산이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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