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마사지 업소 성매매 단속 장부에 표시가 남아 송치된 40대 회사원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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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10-28 10:35

사건의 개요

출장 중 들른 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에 표시가 남아 성매매 혐의로 송치된 40대 회사원이 결제 내역과 머문 시간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업주가 손님마다 적어 둔 장부의 동그라미 표시와 종업원 한 명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추가 요금을 내고 성매매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검찰 출석 날짜만 기다리다 연락해 왔습니다.

마사지 업소 성매매 단속에 이름이 오르기까지

의뢰인은 지방 공장의 설비 점검을 맡은 40대 회사원으로, 사흘 일정의 출장 둘째 날 밤 숙소 근처 상가 건물 2층의 마사지 업소에 들렀습니다.

✔ 업소 장부의 동그라미 표시가 성매매 손님을 뜻하는지

✔ 종업원의 진술이 의뢰인을 특정할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 결제 금액과 머문 시간이 성매매가 있었다는 판단과 들어맞는지

의뢰인은 전신 마사지 60분 요금 7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70분쯤 머문 뒤 숙소로 돌아왔는데, 열흘 뒤 경찰이 이 업소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하면서 압수한 장부에 의뢰인의 카드 승인번호 끝자리와 함께 동그라미 표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동그라미가 추가 요금을 낸 성매매 손님을 뜻한다는 업주의 진술과, 그날 밤 40대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는 종업원 한 명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마사지만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장부 표시와 종업원 진술이 맞아떨어진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출장 기록까지 수사 자료로 넘어가 사건이 알려질까 봐 걱정해야 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처음 살펴보았을 때 장부의 기호 하나와 시간대를 특정하지 못한 진술 말고는 성매매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추가 요금이 오갔다는 업주의 말을 뒷받침할 결제 기록이나 현금 인출 내역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지 업소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성매매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죄인데, 이 사건에는 성매매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없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장부와 진술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장부 표시의 의미 분석

법무법인 KB는 경찰 조사 때 제시된 장부 사본을 다시 검토해, 동그라미 표시가 그날 손님 열네 명 가운데 열한 명에게 붙어 있었고 카드로 결제한 손님에게는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동그라미는 성매매 손님이 아니라 카드 결제 손님을 구분하는 표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의견서의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종업원 진술의 검토

종업원의 진술은 그날 밤 40대 남성 손님을 상대했다는 것뿐이었고 얼굴이나 옷차림, 정확한 시간대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같은 시간대에 40대로 보이는 남성 손님이 의뢰인 말고도 두 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 장부의 결제 시각과 상가 엘리베이터 CCTV로 확인됐습니다.

이 점을 들어 종업원의 진술이 의뢰인을 가리킨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결제 내역과 머문 시간의 정리

의뢰인의 카드 결제는 업소가 밖에 게시한 전신 마사지 60분 요금 7만 원 한 건뿐이었고, 숙소 카드키 기록과 상가 엘리베이터 CCTV를 맞춰 보니 업소에 머문 시간은 결제부터 70분 안팎이어서 업주가 말한 추가 서비스 시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출장 기간에 현금을 찾거나 쓴 기록이 없다는 출장비 정산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성매매의 요건과 증명의 정도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그 뜻을 정하고 있어, 마사지 요금을 낸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 원칙에 비추어 장부의 기호 하나와 불특정한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검찰 조사 동행

검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의뢰인이 업소에 들어간 시각부터 숙소에 돌아온 시각까지를 영수증과 카드키 기록에 맞춰 순서대로 진술하도록 도왔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게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은 뒤에도 의뢰인은 숨길 것이 없다며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출장 기록의 보호

회사의 출장 기록이 통째로 수사 자료가 되지 않도록 카드키 기록과 출장비 정산 내역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의뢰인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고, 회사로 사실조회가 가지 않도록 제출 범위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회사에 사건을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사지 업소 성매매 단속 사건의 결론

검사는 장부의 표시와 종업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동그라미 표시가 그날 카드 결제 손님 대부분에게 붙어 있어 성매매 손님 표시로 보기 어려웠던 점

• 종업원의 진술이 의뢰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손님이 더 있었던 점

• 게시된 요금과 같은 결제 한 건과 70분 안팎의 체류 시간

성매매 단속에서 손님은 업소 장부와 종업원의 진술만으로도 입건되는 일이 많고, 마사지만 받았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속 소식을 듣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결제 영수증과 카드 내역, 숙소 출입 기록처럼 시간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하며,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날의 동선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혐의가 없다면 조사에서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자료에 맞춰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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