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동호회 뒤풀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20대 회원이 장난이었다는 말을 거두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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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10-28 10:35

사건의 개요

사회인 야구 동호회 뒤풀이에서 남자 신입 회원의 바지를 장난으로 끌어내린 20대 회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힘써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여러 회원 앞에서 속옷이 드러난 일로 큰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남자끼리 한 장난도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행위를 다투기보다 사과와 회복의 순서를 먼저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동호회 뒤풀이 강제추행 고소가 이뤄지기까지

의뢰인은 회사 동기들과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3년째 함께해 온 20대 후반 회사원으로, 그날은 시즌 첫 승을 거둔 뒤 경기장 근처 식당에서 뒤풀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 남성 사이의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행위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르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뒤풀이 자리에서 선배 회원들이 막내 신고식을 하자며 분위기를 띄웠고, 술이 오른 의뢰인은 노래를 부르던 신입 회원 뒤로 다가가 운동복 바지를 무릎까지 끌어내린 뒤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렸으며, 그 모습을 다른 회원 열두 명이 지켜보고 몇 명은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신입 회원은 그 자리에서는 웃어넘겼지만 이튿날 단체 대화방에 그 장면을 찍은 영상이 돌자 동호회를 탈퇴했고, 2주 뒤 의뢰인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속옷이 드러나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끼리 늘 하던 장난이었고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피해자에게 오해를 풀자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강제추행은 벌금형만 받아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사건의 무게를 알게 됐고, 첫 경찰 조사를 사흘 앞두고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동호회 뒤풀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죄이고 피해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성립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접고 피해자의 수치심을 인정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성립 여부에 대한 솔직한 검토

법무법인 KB는 첫 상담에서 강제추행은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도 성립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신체 접촉이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했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때린 행위가 이 기준에 들어맞는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직접 보낸 메시지의 정리

의뢰인이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오해를 풀자는 내용이었지만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읽힐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직접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경찰에 먼저 밝히고 모든 연락을 변호인을 통해 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약속은 이후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상 삭제와 동호회의 조치

그날 찍힌 영상이 단체 대화방과 회원들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동호회 회장과 협의해 대화방의 영상을 지우고 영상을 저장한 회원들에게서 삭제 확인을 받았으며, 동호회는 신고식 문화를 없애고 뒤풀이 규칙을 새로 정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동호회를 스스로 떠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과와 합의

의뢰인이 손으로 쓴 사과문을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호회를 떠나며 잃은 회비와 장비 비용, 상담 치료비를 포함한 배상금을 제시했으며, 피해자는 사과문을 두 번 받은 뒤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알고 있다고 느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의뢰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성인지 교육과 생활의 정리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 기관에서 성인지 교육 20시간을 이수했고,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돌아보며 석 달 동안 절주 상담을 받은 기록도 남겼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평소 의뢰인의 성실함을 적은 탄원서를 보태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처음 입건된 20대가 술자리에서 한 번 저지른 일이고 잘못을 인정해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영상 삭제와 교육 이수까지 마쳤다는 점을 형법 제51조의 사유와 묶어 기소유예 의견서를 냈습니다.

기소유예는 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동호회 뒤풀이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과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거두고 피해자의 수치심을 인정한 태도

•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 영상 삭제와 동호회의 재발 방지 조치, 성인지 교육 이수

남성 사이의 장난이나 신고식으로 여겨지던 행동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장난이었다는 말을 앞세우면 피해자의 감정을 거스르고 수사기관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치기 쉬우므로, 행위를 다툴 여지가 없다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회복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선의라도 압박으로 읽힐 수 있어, 처음부터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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