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학급교체 집행정지 인용으로 중3 학생이 게임 닉네임 혼동을 밝혀 반 이동을 멈춘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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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10-28 10:34

사건의 개요

온라인 게임 대화에서 다른 학생이 한 욕설까지 떠안아 7호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중3 학생이 취소소송과 함께 낸 신청에서 학폭 학급교체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대화 캡처에 남은 욕설 여덟 건이 모두 그 학생의 계정에서 나왔다고 보고 지속성과 고의성을 높게 평가했지만, 그중 다섯 건은 닉네임이 한 글자만 다른 옆 반 학생의 것이었습니다. 학급교체는 2학기 기말고사를 2주 앞둔 날부터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학폭 학급교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중학교 3학년으로, 같은 반 친구 넷과 방과 후에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해 왔습니다.

✔ 게임 대화 캡처에 남은 욕설이 모두 아들의 것인지

✔ 학급교체가 집행되면 생기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 집행을 멈추는 것이 피해학생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해치는지

9월 어느 주말 다섯 학생이 음성채팅을 켜고 팀 게임을 하던 중 피해학생의 실수로 경기에 지자 몇몇이 거친 말을 했으며, 아들도 그날 피해학생에게 그만 좀 하라며 욕설 섞인 말을 두 차례 했고 그 사실을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게임 대화창을 캡처해 학교에 신고하면서 아들이 3주에 걸쳐 여덟 차례 욕설을 했다고 적었는데, 캡처 속 닉네임 가운데 다섯 건은 아들의 닉네임과 한 글자만 다른 옆 반 학생의 계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캡처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속성과 고의성을 높음으로 평가하고 2호 접촉 금지와 7호 학급교체, 특별교육을 결정했으며, 아들이 회의에서 닉네임이 다르다고 말했지만 위원들은 추가 자료를 낼 기회를 따로 주지 않고 그날 의결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2주 뒤부터 반을 옮기도록 통지했고, 기말고사와 고교 원서 준비를 앞둔 시점에 담임과 반이 바뀌게 된 부모는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멈출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학폭 학급교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본안에서 다툴 사실관계는 분명했지만 결론이 나기 전에 반이 바뀌면 되돌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학급교체부터 멈추는 쪽으로 일정을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게임 계정과 닉네임의 대조

함께 게임을 한 친구 세 명이 각자의 화면 기록과 친구 목록을 내 주어 문제의 닉네임 다섯 건이 옆 반 학생의 계정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그 학생의 프로필 화면과 아들의 프로필 화면을 나란히 놓은 대조표를 만들어 여덟 건 가운데 아들의 말은 같은 날 나온 두 건뿐이고 나머지 한 건도 다른 친구의 말이라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그 두 건을 처음부터 인정했다는 점도 대조표 옆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학교폭력 해당성과 조치의 비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밖에서 정보통신망으로 한 언어폭력도 사이버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어 아들의 두 차례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가 다른 학생의 다섯 건 때문에 부풀려졌다는 점을 들어 7호 학급교체가 실제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 건을 빼고 점수를 다시 매긴 계산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취소소송의 제기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도록 하고 있어, 통지를 받은 지 열흘 만에 교육장을 상대로 학급교체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냈고, 소장에는 닉네임 대조표와 회의록에서 확인한 추가 진술 기회의 공백을 함께 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행정심판도 검토했지만 집행 일정이 빠듯해 법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급교체가 기말고사 2주 전에 집행되면 수행평가 모둠과 담임 상담이 끊기고 고교 원서에 필요한 담임 의견서 작성도 새 담임에게 넘어가며,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의 학교생활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담임의 확인서와 학사 일정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아들의 2학기 수행평가 일정표도 날짜별로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학생 보호와의 조화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반 안에서 피해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자리를 떨어뜨리고 모둠 활동을 따로 하겠다는 학교의 협조 확인서를 받고, 아들이 2호 접촉 금지를 빠짐없이 지키고 있다는 담임의 확인을 더해 학급교체를 미뤄도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자리를 나누는 조치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학교에 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기일의 진술

집행정지 심문기일에는 교육지원청이 지속성을 높게 본 근거가 캡처 여덟 건이었다는 점을 회의록으로 확인시키고, 그중 다섯 건이 다른 계정에서 나왔다는 대조표를 재판부 앞에서 하나씩 짚었으며, 아들이 자신의 두 발언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 편지를 전한 사실도 함께 설명해 본안에서 다툴 이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다음 주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폭 학급교체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

법원은 학급교체 조치의 효력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아들은 같은 반에서 기말고사를 치르고 고교 원서 준비를 이어 갔습니다.

• 다른 계정의 다섯 건을 걸러 낸 닉네임 대조표

• 기말고사와 원서 일정으로 보여 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자리 분리와 접촉 금지 이행으로 보여 준 피해학생 보호의 연속성

게임이나 단체대화방에서 생긴 학교폭력 사안은 캡처 한 장에 여러 학생의 말이 섞여 있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그대로 조치의 무게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닉네임 한 글자 차이가 지속성 점수를 바꾸어 놓았고, 그 점을 자료로 짚었기에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학급교체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학급교체나 전학처럼 한번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를 받았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집행 일정부터 확인하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 회의에서 아이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면 회의록을 정보공개로 받아 어떤 자료가 점수의 근거가 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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