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차 시비 협박 기소유예를 받은 40대 회사원이 문자 전후 맥락을 밝힌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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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10-27 09:41

사건의 개요

아파트 이중주차 문제로 다투다 상대 차주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낸 40대 회사원이 문자 전후 맥락과 사과로 주차 시비 협박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 차주는 문자를 캡처해 고소하면서 가족이 겁에 질려 밤길을 다니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나 보낸 한 줄 때문에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하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주차 시비 협박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8년째 사는 40대 회사원으로, 출근 시간마다 이중주차된 차 때문에 지각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 문자의 표현이 실제로 해악을 알리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지 않는 상황에서 처분을 낮출 수 있는지

✔ 같은 단지에 살며 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의뢰인은 출근길에 자기 차 앞을 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 보려 했지만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어 움직이지 않았고, 차주에게 세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결국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바람에 오전 회의에 40분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같은 일이 또 생기자 의뢰인은 차 앞 유리에 적힌 번호로 한 번만 더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차주는 답장 대신 문자를 캡처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차주는 조사에서 가족이 겁에 질려 밤에 주차장을 다니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문자가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형법 제283조의 협박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사과하려고 차주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 주지 않았고,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 채 검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법무법인 KB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주차 시비 협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지만 이 사건은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자의 맥락과 사과의 진정성을 검사에게 직접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자 전후의 사정 정리

관리사무소에 남아 있던 이중주차 민원 기록과 의뢰인이 그날 아침 세 차례 건 통화 기록, 지각 처리된 근태 기록을 모아 문자가 몇 달 동안 쌓인 불편 끝에 나온 한 번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고, 의뢰인이 그 뒤로 차주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 실제로 차주를 찾아가거나 차에 손을 댄 일이 없었다는 점은 주차장 CCTV로도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해악의 고지에 대한 법리 검토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죄인데, 문자 속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이 구체적인 해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차 문제를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앞뒤 대화와 함께 설명했고, 형법 제260조의 폭행처럼 행동으로 이어진 일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표현이 지나쳤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과의 전달 방식

차주가 직접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쓴 사과문을 법무법인 KB가 서면으로 전달하고,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담았으며, 차주 가족의 불안을 덜기 위해 의뢰인이 출퇴근 시간대를 바꾸겠다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차주는 처벌불원서는 거절했지만 사과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는 보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관리사무소와의 주차 문제 해결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해당 동 앞 이중주차 구역에 안내문을 붙이고 출근 시간대 이중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단지 차원의 조치를 이끌어 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낸 민원과 제안서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확인서를 받아 사건이 개인 간의 원한이 아니라 주차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줄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과가 없는 40대가 한 번 보낸 문자이고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와 묶어 기소유예가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쓴 평소 성품에 관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검찰 조사의 동행

검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의뢰인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그날의 경위와 반성의 뜻을 차분하게 진술하도록 도왔고, 검사가 다시 연락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의뢰인은 차주의 요청이 없는 한 어떤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조사는 한 시간 안에 마무리됐습니다.